【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전회의의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우리 은행 산업에 과점 폐해가 크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꾸려지는 TF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또한 과제별 실무작업반도 함께 편성된다. TF는 크게 6개 과제를 다룬 뒤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6개 과제는 ▲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 손실흡수능력 제고 ▲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 사회공헌 활성화 등으로 구성됐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달 9일 신용정보원의 신임 원장으로 최유삼 전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이 취임하고도 한 달 이상 지연돼 왔던 신규 임원 인선작업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되며 새 임원진에 대한 진용이 완료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 임원진들의 퇴임과 새 임원진이 구성되기까지 각종 ‘촌극’이 빚어지는 등 최 원장의 ‘안일한’(?) 행보가 도마위에 오르며 적잖은 빈축을 사고 있다. ▲신용정보원, 우여곡절 끝에 원장 내정...기존 임원의 퇴임 및 새 임원진 구성도 '뒷짐'(?) 지난해 12월 7일 신용정보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현 최유삼 원장을 3대 신임 원장으로 단독 추천했다. 이후 공직자취업심사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지난 1월 9일 공식 취임했다. 하지만 최 원장의 경우 차기 원장으로 내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최 원장은 당초 지난해 8월 신현준 전 원장의 후임으로 낙점된 바 있으나, 전 정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위원을 지낸 경력이 걸림돌로 작용되며 원장 인선작업에 제동이 걸리는 등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당시 금융당국이 차기 원장 후보로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최 원장을 재 추천한 끝에 비로소 4개월여 만에 후임 원장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 올해 전체 검사횟수는 총 602회의 정기·수시검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올해 금융사들의 유동성과 건전성 악화에 따른 리스크와 부동산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전체 검사횟수는 602회, 검사 연인원은 2만3202명으로 예정돼 있다. 이는 전년 실적(572회, 2만425명) 대비 각각 5.2%, 13.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분기에 코로나로 인해 현장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기 검사횟수는 29회로 은행(지주포함)이 9회, 보험 4회, 금융투자 4회, 중소서민 12회 등이다. 수시 검사횟수는 573회로 금융사고 예방과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소법에 의한 대출모집법인 등에 대해 은행 80회, 보험 81회, 금융투자 98회, 중소서민 111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금리 상승과 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중점 점검한다. 금리 상승기 금융회사의 보유채권 규모,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
【 청년일보 】금융당국이 고금리로 기업·가계 고통이 늘어난 가운데 은행권이 나홀로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에 은행의 영업·경영 구조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연 9.4%까지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먼저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은행의 영업관행·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바 있는 '상생금융'의 확산을 위해 은행의 과점구도에 기댄 은행의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경쟁이 제한된 과점체제 하에서 은행이 금리 인상기 손쉽게 막대한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를 혁파하겠다는 것이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한 자릿수로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중점 논의한다.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 최근 논란이 커진 은행의 역대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 잔치'와 관련해 5대 시중은행의 과점체제를 깨고 완전경쟁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 등과 관련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완전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금감원 임원들에게 지시했다. 2019년 제1금융권인 전체 18개 은행의 원화 예수금 현황을 보면 우리은행 등 5대 은행의 점유율이 77%에 달했다. 이들 은행은 예금 시장에서 각각 15~16%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의 원화대출금 또한 5대 은행의 점유율이 67%로 사실상 5대 은행이 예금과 대출시장에서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4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여·수신 등 은행업무의 시장경쟁을 촉진해 은행서비스가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국내 여·수신 시장에서 5대 시중은행의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 가격책정 시 과점적인 게임을 하는 측면이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과 성과급 잔치를 비판한 것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생색내기식 지원은 안 되며 성과급 등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14일 금융감독원 임원 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임원들에게 은행의 공적 기능을 언급하면서 은행권의 지원 내역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는지 점검해 적극적으로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의 성과급과 관련해 "성과보수 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 청년일보 】금리 인상기 이자 이익이 늘었지만 대손충당금을 충당하면서 NH농협금융그룹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2.7% 감소한 2조2천309억원을 기록했다. NH농협금융지주(이하 농협금)는 14일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이 2조2천309억원으로 전년 대비 2.7%(61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4천505억원)가 반영된 수치로,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당기순이익은 2조5천385억원이다. 농협금융에 따르면 이자 이익은 기업 대출 중심으로 대출자산이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12.3% 증가한 9조5천559억원을 기록했다. 비이자이익은 유가증권 운용이익과 수수료 이익 감소 등으로 6천577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62% 급감했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고정이하여신비율 0.30%, 대손충당금 적립률 251.13%를 기록했다. 농협금융의 지난해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7천82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천695억원 증가했다. 자회사별로 농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7천1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1천626억원) 증가했다. 비은행 계열사 중 NH투자증권[005940]은 3천34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며 농협생명
【 청년일보 】 금리상승기에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 속에서 시중은행들이 연간 1조원 이상의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7조원 넘는 자금을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자장사로 최대의 수익을 낸 은행들이 거액의 직원 성과급이나 희망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은행들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별 성과급 규모는 농협은행이 6천70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2천44억 원, 신한은행 1천877억 원, 하나은행 1천638억 원, 우리은행 1천556억 원 순이다. 5대 시중은행 중 2021년 대비 2022년 성과급 총액 상승분이 가장 많았던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규모는 1534억 원이다 .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2017년 1조78억원, 2018년 1조1천95억원, 2019년 1조755억원, 2020년 1조564억원으로 지난 5년간 매년 1조원을 넘어섰다. 배당액도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은행 17곳의 배당(현금배당·주식배당) 합계는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작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버를 건다. 금융위는 오는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싱가포르와 영국 등의 해외 금융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통령 발언에 금융위는 금융지주를 포함한 소유분산 등 기업 지배구조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외 글로벌 금융사들의 회장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체계를 들여다 본 후 국내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체계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고위경영진과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 1분기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올해 330여 명의 금융소비자 리포터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선발된 리포터는 실제 금융거래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필요사항,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전용 제보시스템인 금감원 홈페이지에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금감원은 제보내용과 실적을 평가해 제보수당 및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수 제보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에 따라 5~50만원의 제보수당을 지급하고, 활동기간 종료 후 전체 제보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우수 리포터에게는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일반공모와 기관추천으로 나눠 리포터를 모집하며 일반공모는 금융지식을 갖추고 금융거래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 중소서민‧상호금융, 카드‧여신금융,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업권별로 구분해 모집한다. 기관추천은 금융협회와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발한다. 올해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청취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를 추천기관에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