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고금리 대출 이자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르면 내달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가 공시된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행사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처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내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행사가 더욱 중요해졌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을 내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존의 금리인
【 청년일보 】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사모펀드 부실판매 관련해 그동안 심의를 잠정 보류했던 제재 안건들의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앞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사유로 이들 금융회사에 업무 일부정지 등 기관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들 CEO 징계안과 연관된 사안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말 이후 심의를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가 심의 재개에 나선 것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해외금리연
【 청년일보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이민근 국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법 해외송금 총책과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지난해 8월 256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9개 은행을 통해 총 4조3천억원 상당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해외에 무역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돈을 원활히 송금하기 위해 무역회사로 위장한 20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렇게 송금한 돈으로 중국, 일본, 호주, 홍콩 등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금은 자금 제공자들과 나눠 가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자산 가격이 시시각각 달라져 수익이 널뛰기하
【 청년일보 】 새해 들어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해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국고채 금리에 대한 투자 매력이 약해지자 주요 투자자들은 국고채를 대거 팔고 이보다 금리가 높은 크레디트 채권(신용물)으로 갈아타는 양상이 이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484%로 집계돼 사흘째 기준금리(연 3.50%)를 밑돌았다. 새해 첫 거래일에 연 3.782%였던 3년물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열렸던 지난 13일 연 3.369%까지 빠르게 떨어진 뒤 3.4%대를 나타내고 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통상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상환 리스크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새해 들어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3년물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지난 4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국고채 금리 하락은 지난주 금통위 이후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는 인식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은 '동결 같은 인상'이었다"며 "결국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 청년일보 】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정기 예·적금에 돈이 몰리면서 지난해 11월 통화량이 27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7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11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785조3천억원으로 10월보다 0.7%(27조3천억원) 증가했다. M2 통화량은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늘었다가 9월 증가율이 0%로 떨어졌지만,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급증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 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금융상품 중에서는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58조4천억원이나 불었다. 특히 증가 폭은 2001년 12월 해당 통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가장 컸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상승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영향으로 정기 예·적금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에서는 각 19조1천억원, 13조8천억원이 줄었다.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덮친 2020년과 2021년 1인당 기부금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서 1인당 기부금 공제세액이 늘었다. 이 같은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은 올해 연말정산에도 적용된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68만명이 신고한 기부금은 6조5천615억원이다. 이를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116만원이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 555만명이 6조2천664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기부액이 113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2017년 귀속분 119만원, 2018년 귀속분 119만원, 2019년 귀속분 118만원이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13만원, 116만원으로 2019년 이전보다 줄었다. 다만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2020년 귀속분에서 줄었다가 2021년 귀속분에서는 세액공제율 확대 영향으로 늘었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55만명이 기부금으로 공제받은 세액은 9천983억원으로 1인당 18만원이었다
【 청년일보 】 제2금융권이 최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 축소 행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민금융창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6일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외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관련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국민들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전 금융권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리스크 관리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처장은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공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애로 해소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를 낮추면서 금융권의 취급금리는 높이는 등 조치가 시행된 만큼 금융권의 더욱
【 청년일보 】 은행권 변동형 주탁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4%대를 돌파한지 한 달 만에 소폭 하락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4.34%)보다 0.05%포인트(p) 하락한 4.29%로 집계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에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이 같은 코픽스의 상승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가 5%대를 넘어서는 등 수신금리 인상이 코픽스에 반영된 셈이다. 시중은행들은 당장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12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3.19%에서 3.52%로 0.33%p 올랐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2.92%로 전월 대비 0.27%p 상승했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가 반영됩니다.
【 청년일보 】 카드, 페이 등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늘어난 반면, 대면 거래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 수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022년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됐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신고한 위조지폐가 총 150장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176장)보다도 26장 감소한 것이며, 관련 통계를 공표한 199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위조지폐 발견 수는 2018년부터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한은은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활성화에 따른 대면 상거래 축소, 폐쇄회로TV(CCTV) 설치 확대에 따른 위조범 조기 검거, 국민들의 위폐식별 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등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권종별로는 5천원권이 75장으로 가장 많았고, 1만원권 43장, 5만원권 23장, 1천원권이 9장 발견됐다. 위조지폐는 금융기관(118장)이 가장 많이 발견했고, 한은(27장), 개인(5장) 순이었다. 금융기관이 발견한 위조지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지폐가 87장으로 약 73.7%를 차지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20년 동안 해외투자가 10배 넘게 늘고, 외환거래가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1999년도에 머물러 있는 외국환거래법을 정부가 한국경제 규모에 걸맞는 신(新) 외환법으로 변화를 모색한다. 16일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은 2조1천784억달러다. 이는 1999년(1천571억달러)에 비해 13.9배 늘어난 규모다. 지분투자를 포함한 직접투자,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대외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결과다. 아울러 해외 유학 등으로 송금도 늘면서 외환거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는 전년(528억4천만달러)보다 10.3% 늘어난 583억1천만달러로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많았다. 하지만 현재 외환거래의 편의성은 뒤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거래를 할 때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거래 목적을 증명하는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3천불 이하로 차입할 때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고 3천불 넘게 차입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거래 규모,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