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27일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금감원은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 점검한 뒤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예컨데 은행권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은 만 18세 이상자로 규정돼있다. 또한 금감원은 만 나이 도입과 관련해 금융권이 내규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 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 및 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만 나이 금융 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내년부터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대출 금리 상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금원은 서민·취약계층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한편, 부담금을 늘려 이자 부담 증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서금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자햇살론 대출금리 상한은 기존 연 10.5%에서 연 11.5%로 1.0%포인트(p) 인상된다. 다만 서금원이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최대 1.0%포인트)의 60%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주가 실제로 체감하는 이자 부담은 최대 0.4%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다. 예컨데 기존 대출금리 상단인 연 10.5%에 근로자 햇살론을 실행한 차주는 서금원 보증료인 2.0%포인트를 더해 연 12.5%의 금리를 부담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 차주는 대출금리 상단인 연 11.5%에 인하된 서금원 보증료율 1.4%포인트를 더해 연 12.9%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올해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 여파로 금융사들의 조달금리도 급등하자,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금리로 영업을 할 경우 역마진 우려가 있다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따라서 햇살론 대출금리
【 청년일보 】앞으로 금융사들은 보안 사고 발생 시 기존보다 무거운 사후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은 정보기술(IT)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안 거버넌스를 개선해 금융사가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을 준수하고,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확대하고 중요 보안 사항을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가 '자율보안체계'로 전환하도록 해 보안리스크를 스스로 분석·평가 후 리스크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안 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져야 하는 사후 책임이 강화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제 기준을 고려해 고의·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제를 목표·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부 보안 규정은 가이드라인 또는 해설서를 마련한다. 이는 그동안 금융사들이 규정상에 있는 보안 의무만 수동적으로 준수
【 청년일보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가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관치금융 정당화하는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또 "기업은행이 기타 공공기관이라서 이 법(공직자윤리법)의 예외라는 것은 핑계"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합리화하더니, '금융이 (어차피) 다 관치가 아니냐'라고 정당화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일 정은보 전 금감원장의 차기 기업은행장 내정설과 관치 논란 등에 대해 "후보자 중 한 명인 것은 맞다"며 "일률적으로 관료 출신이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현재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BNK금융지주 회장, 기업은행장 인사 모두 관치 낙하산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현 정부에서 자행하는 관치와 낙하산 인사를 10만 금융노동자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금융위원회는 기존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강화를 위해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로 확대·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직개편은 오는 27일 금융위 직제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하면서 시행된다. 기존에는 자본시장조사 업무를 자본시장조사단(과장급)에서 전담했으나, 앞으로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 2개 부서로 확대해 업무에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규모와 참여자 수가 확대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등으로 증권 범죄가 복잡해져 과장급 1개 부서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사건의 분류, 자본시장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 자본시장조사 관련 대외협력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본시장조사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허위공시·중요 사실 누락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업무를 맡는다. 금융위는 보강된 인력과 조직을 활용해 증권 범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 신뢰성·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급리 급등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월 소득의 60%를 원리금으로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DSR은 60.6%로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 선을 돌파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당초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등을 대상으로 했던 차주별 DSR 40% 규제(은행 기준)는 지난해 7월 규제지역 시가 6억원 초과 주담대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1단계)됐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2단계), 다시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시(3단계)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2019년 1분기(60.2%)까지 60%가 넘었던 주담대 차주 평균 DSR은 2분기 58.9%로 떨어진 뒤 2020년 1분기에는 55.2%까지 하락했다. 이후 55% 안팎을 나타내다가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3분기 57.1%에서 4분기 57.8%, 올해 1분기 58.7%, 2분기 59.4% 등으로 꾸준히 상승한 데 이어 3분기에는 3년 6개월
【 청년일보 】 영업자 대출 잔액이 1천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대출금리가 1.00%포인트만 올라도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7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 1인당 240만원 정도 늘어나는 꼴이다. 더욱이 대출금리 인상 폭이 1.50%포인트에 달하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11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천억원 늘었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1.50%포인트면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11조1천억원으로 3조7천억원 더 커졌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0.25%포인트, 0.50%포인트면 이자 부담 증가액은 각각 1조8천억원과 3조7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증가액은 대출금리 상승 폭 0.25%포인트 때 60만원에서 0.50%포인트 때 119만원, 1.00%포인트 때 238만원, 1.50%포인트 때 357만원 등으로 커졌다. 이는 한국은행이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3분기 말 약 72.7
【 청년일보 】금융권 최초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금융그룹의의 '신한 쉬어로즈' 컨퍼런스가 열려 여성 리더십의 비전 공유 시간을 가졌다. 신한금융그룹은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전날 '제5회 신한 쉬어로즈 컨퍼런스(SHeroes Conference)'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한 쉬어로즈'는 2018년부터 시작한 금융권 최초의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으로, 각 업권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인재 pool을 확대하는 등 금융업을 대표하는 여성 인재 육성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행사에는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과 그룹 내 여성 리더 및 쉬어로즈 5기 33명을 포함해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쉬어로즈 3, 4기와 5기 간의 네트워킹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신한 쉬어로즈' 5기 육성 프로그램은 여성 리더들을 그룹의 중심으로 성장시킨다는 새로운 육성원칙인 'C.O.R.E'라는 컨셉으로 진행됐다. 'C.O.R.E'는 ▲Confidence(자신감 및 자부심) ▲Opportunity(성장 기회 확대) ▲Reinforce(상호 성장 및 관계 강화) ▲Embrace(포용적 문
【 청년일보 】 최근 증권·여전사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유동성 부족 우려가 커짐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시장 금리가 오르고 단기 부채가 늘어나면서 증권·여전사의 유동성 지표가 악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사의 유동성비율(3개월 내 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은 지난 2019년 말 133.7%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120.6%로 낮아졌다. 카드사의 즉시가용유동성비율(현금·예치금+즉시매도가능유가증권+미인출약정한도)은 같은 기간 220.3%에서 155.6%로, 캐피탈사의 경우 169.8%에서 134.4%로 떨어졌다. 한은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 공통요인에 업권별 특이요인이 맞물리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증권사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이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모는 9월 말 기준 23조9천억원 정도다. 또한 파생결합증권(DLS) 자체 헤지 증가로 대내외 주가가 급락하면 증권사의 마진콜 발생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청년일보 】 기업이 수출입 결제 대금의 예치를 늘리면서 11월 거주자 외화예금이 100억 달러 넘게 늘면서 잔액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천73억9천만달러로 10월 말 대비 97억4천만달러 증가했다. 외화예금 잔액은 해당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12년 6월 이후 가장 많았다.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증가 폭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통화별로 달러화 예금 잔액은 11월 말 기준 935억2천만달러로 10월 말보다 87억2천만달러 증가했다. 달러화 예금 역시 잔액과 전월 대비 증가 폭 기준으로 역대 최대였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화 예금은 기업의 수출입 결제 대금 예치, 외화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엔화 예금과 유로화 예금, 위안화 예금 잔액은 각각 3억7만달러, 4억달러, 3억2천만달러 늘어났다. 이는 일부 증권사의 해외 파생거래 관련 증거금 회수, 기업의 현물환 순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