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결회계기준을 축소하는 등 회계 규정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연결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규모(자산 5천억원 미만) 비상장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종전 '모든' 종속기업에서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으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22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또한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금융부채(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관련 평가 손익은 별도의 주석으로 명확히 공시하도록 했다. 경영 성과 개선으로 주가 상승 시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가 증가해 상장기업 손익이 왜곡 표현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정보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손익을 더욱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회계 기준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원·달러 환율이 일본은행(BOJ)의 금융완화 축소 발표와 그에 따른 엔화 강세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20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3.3원 내린 1,289.6원에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 6월 28일(1,283.4원)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6원 오른 1,304.5원으로 개장한 뒤 보합권 움직임을 보였다. 1,300원대 흐름을 보이던 환율은 일본은행이 정오 무렵 시장 예상과 달리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급락 전환해 1,285.5원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다. 일본은행은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통해 10년물 국채 금리 목표치의 허용 범위를 기존 ±0.25%에서 ±0.5% 범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0년물 국채 금리 상한을 0.25%로 제한했던 것을 0.5%까지 확대한 것이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사실상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도 일본은행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이 기조를 일부 변경한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 핀테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이처럼 마련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핀테크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를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과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 등 금융혁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평가(CB) 산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적합한 보안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전적이고 경직적인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이고 원칙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월 한국의 최종금리 수준으로 예상했던 3.5%는 정책 약속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최근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경기침체의 전조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20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앞으로의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11월 금통위 당시 다수의 금통위원이 이번 금리인상기 최종금리 수준으로 3.5%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시장과 소통을 위한 것이었지 정책 약속은 아니었다"면서 "경제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낮았던 시기에 비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국면에서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 관측되는 현상"이라며 "이런 변화가 인플레이션 예측에 주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향후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5% 내외 상승률을 이어가겠지만 국내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신한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이 '투자원금 전액 배상안' 수락 여부 답변을 미룰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해 답변 시한을 한 달 연장해주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안을 장기화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한 차례만 연장' 하기로 했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판매 금융사들은 금융감독원에 답변 시한 연장을 신청했다. 당초 이들의 답변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회사들이 있어 한 달가량 연장을 결정했다"며 "단, 연장은 이번 한 차례에 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사안을 장기화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분조위는 이들 금융회사가 거짓 또는 과장을 섞어 만든 해외 운용사의 상품제안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19일 과거 금융투자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겠다며 투자자에 접근하는 불법 투자 매매업자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제보와 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 사례 중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16.1% 늘었다. 아울러 불법 금융투자 혐의를 받는 사이트와 게시글 등 4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차단을 의뢰했다. 영업 방식을 보면, 불법 업자들은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았다. 투자를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상장이 예정돼 있으니 투자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받았다고 거짓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불법 업자가 송금하도록 지정하는 계좌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기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피해금 복구도 어렵다. 유튜브 증권방송을 통해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별도의 일대일 대화방을 개설해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
【 청년일보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금융당국은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내부 통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관련 제재 안건 처리 및 제도 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위기관리 전담부서인 금융시장안정국을 신설하는 등 전사적인 위기관체 체제 확립에 방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부서장 보직자 10명 중 7명을 재배치하는 대폭적인 부서장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시장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인 금융시장안정국을 신설키로 했다. 신설된 금융시장안정국은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 관련 현안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맡는다. 최근 금리 상승, 환율 급등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안정 대응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감독총괄국의 총괄기능을 강화, 중요 금융 현안에 대한 전사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감독총괄국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특명사항' 총괄을 맡는 권한을 부여,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생금융국을 신설하고 불법금융대응단을 금융사기전담대응단으로 개편한다. 분쟁조정국도 팀을 신설해 분쟁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 청년일보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랠리가 끝나면 장기적으로는 2.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워싱턴주재원인 김두경 차장은 '연준의 주요 선진국 장기 중립금리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연준이 이달 초 '주요 선진국의 장기 중립금리'(Longer-run Neutral Rates in Major Advanced Economies) 보고서에서 모형으로 추정한 주요국의 장기 중립금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장기 중립금리는 경제활동이 장기 잠재성장률 수준이고,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장기 균형 상태일 때의 정책금리를 의미한다. 생산성 증가 속도, 인구통계학적 추세 등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경제적 요인을 반영한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통화정책을 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정책금리가 얼마나 인상되고 어느 수준에서 안정될지는 금융시장 관심사 중 하나다. 연준 분석에 따르면 미 연준과 캐나다 중앙은행(BOC), 유럽중앙은행(ECB), 잉글랜드은행(BOE) 등 주요 4개국 중앙은행들이 각종 보고서와 연설 등을 통해 밝힌 장기 명목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과 물가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은 일반 민원과 달리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당 채권 추심에 대한 적극 민원 행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모두 1만1천909건으로 집계됐다. 추심 민원은 2020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상반기에 2천30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2천77건)보다 11.1% 증가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라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한 선처성 민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채무 변제 시기·금액 조정 요청을 하거나 생활비 통장에 대한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 선처성 민원으로 분류된다. 이에 금감원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0세 이상 초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생활밀착형으로 구분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례로 기초연금으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내는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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