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지방인구 소멸 극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지방소멸 문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려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공동주관으로 한국인사회연구소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제3차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지난해 가을부터 한국 사회가 직면한 거대위기 분석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거대 위기 중 하나인 지방소멸과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대안 모색에 이어 마련됐다. 김의준 서울대 교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융복합 정책 과제'를 주제로 지방소멸 정책 수단 분석과 함께 지방소멸 융복합 정책 방향과 연구 과제 운영에 대해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역간 문제에서 기인하는 지방소멸에 대해 특정 지역 인구 증가는 주변과 경쟁지역 인구 감소로 연계돼왔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 관계에 따른 이원적 구조에서 다원적 지역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며 지방소멸을 사회와 경제 공간의 순환시스템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빈집 및 노후주택 정
【 청년일보 】 글로벌 OTT시장 확대와 함께 한국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논의의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주최로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기의 한국영화산업 상생의 길을 찾다: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토론회가 열렸다. 자리에는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한국영화관산업협회 김진선 협회장,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한국영화산업 재건을 위한 미디어 홀드백 법제화 필요성'을 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후 시기 OTT시장의 급성장 속에 초래된 한국영화산업의 위기현상을 분석했다. 노 교수는 넷플릭스의 한국시장 연착륙과 성장에 한국영화가 기여했지만 불투명한 수익배분 체계와 불공정 계약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극장시장 축소는 한국영화산업의 불안한 미래를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해 홀드백 법제화를 위한 프랑스의 자국 영화 영상산업 보호를 위한 지원금 제도 등을 사례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 교수는 글로벌 OTT영향력 하에 무너진 한국영화와 영상산업의
【 청년일보 】자살예방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하는 국회 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이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자살예방포럼 주최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주관하는 '2023 제5회 국회 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이 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자리에는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윤호중, 윤재옥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자살예방 유공자 등 4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국회 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은 자살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유공자를 국회 차원에서 발굴, 포상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함께 자살예방을 위한 국회, 정부, 민간 등 범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시상식에서는 자살예방 활동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80명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며 자살예방 의정대상 등 수여할 예정이다. 세부 수상 현황으로 정부 표창 59점을 비롯해 '자살예방 의정대상'(수상자 국회의원 백종헌, 최연숙, 최혜영) 3점, 자살예방 활동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우수 지방의회 의원 등 15점, 자살예방 민간단체 추천 표창 3점 등 다양한 분야의 자살예방
【 청년일보 】 국회는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법원장 임명을 앞두고 여야가 공방을 예고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이틀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조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지난 4일 국민의힘은 더불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김도읍 의원에서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교체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도읍 의원(국회 법사위원장)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 파행과 관련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며 "인사청문위원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청문회는 정상 진행될 수 없을 것"
【 청년일보 】 국세 수입 부족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예정 세액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걷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정리추경 기준으로 최종예산안은 57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리추경은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을 의미한다. 최종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천억원보다 13.7%(9조원) 적은 수준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7천억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분이 가장 컸다. 강원(-1조2천억원), 경남(-1조1천억원), 전남(-1조1천억원) 등도 1조원 이상 줄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보통교부세가 줄었다. 올해 17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결산(69조9천억원)보다 12조8천억원(18.3%) 감소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줄은 탓이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일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에서 국민의힘은 "김 의장은 그동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관련해 중립성을 위반하며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밤샘 농성을 통해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 요구대로 탄핵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전날 밤 9시부터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 "의장으로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합의의 정치를 끌어낼 기회가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며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68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탄핵소추안 의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고발사주'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또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
【 청년일보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재초환법을 의결했다. 재초환법의 핵심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해 재초환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부과 구간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은 7천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로 재초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 됐지만 여야 간 구체적 기준을 두고 상임위에 계류돼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절충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천만원으로 넓히기로 했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심사경과보고서에는 이종석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업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적격하다는 의견과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병기해 채택했다. 적격 의견은 "후보자가 다양한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을 쌓아왔고, 본인의 개인신상 문제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확보 등 현안 과제 수행에 적합하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했다. 부적격 의견은 "후보자가 대통령과의 인연 등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는 우려가 있고,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수의 판결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다는 보수 편향적 관점을 보였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회부, 표결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갯벌 복원과 생태적 전환에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정의당에 따르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전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새만금 SOC 예산을 갯벌복원 예산으로' 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은 발언을 통해 "잼버리 사태로 지금까지의 회색 새만금 토건개발에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SOC예산을 전액 복구해 단독 의결하고,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등 전국에 제2, 제3의 '새만금'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낡은 정치와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며 “새만금 SOC예산은 갯벌을 메우고 활주로를 까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갯벌 복원과 생태계 복원,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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