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받은 대출 상환일은 다가오지만 엔데믹 이후에도 이어진 3고(高, 고금리·고환율·고물가)와 경기 침체, 전기요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올해 1~8월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은 1조708억원이었다. 지난해 동기 대비 3.6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달까지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액 5천76억원을 이미 넘어 2배 이상이었다. 대위변제는 대출 보증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보증은 일반적으로 전국 17개 지역신보가 보증해준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0년 4천420억원에서 2021년 4천303억원, 지난해 5천76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올해 대폭 상승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고액은 더 컸다. 지난 2020년 사고액은 5천948억원이었으며, 2021년엔 6천382억원으
【청년일보】 원자력 안전 관련 연구개발(R&D) 등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재단은 방사선 안전 규제 현장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등 재단이 수행해야 할 연구업무 상당수를 정책연구과제로 돌려 외부 용역을 맡겼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이러한 과제가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 의견 수렴이나 실태조사, 성과조사 등은 재단이 직접 하지 않아 재단이 현장 상황 파악이나 종사자의 목소리 듣기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단이 R&D를 관리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연구성과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KINS와 KINAC에는 연구비 270억원이 투입됐는데 특허 출원은 한 차례, 과학기술인용 색인(SCI) 급 논문은 16건 게재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기간 원안위는 산학연 공동연구에 연구비 108억원을 투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째 단식을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단식투쟁 24일차인 오늘(23일)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치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어제(22일) 당무위도 단식중단 요청을 의결했고, 각계의 단식중단 요청 역시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다"며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던 장병들의 자기개발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있어 장병 자기개발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독학사 , 검정고시 응시현황' 에 따르면 응시인원과 합격인원 모두 코로나 19 유행 전인 2019 년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고시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230 명이 응시해 117명이 합격했으나, 2022년에는 102명이 응시해 66명만이 합격 반토막이 났다. 독학사 역시 2019년 1천223명이 응시 672명이 합격했지만, 2022년에는 312명이 응시 24명이 합격해 합격자가 28배나 감소했다. 한편, 병무청 '장병 자격증 취득 현황'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만7천920명이던 국가자격증 취득은 2020년 8천437명, 2021 년 6천232명으로 급감한 후 2022년 1만3천513명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 청년일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보다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은 당론 가결을 결정하고 표결에 참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 직후 체포 동의 이유 설명을 위해 발언대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한 범죄 사실 요지를 세세히 열거하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석에선 친명(친이재명)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성을 동반한 항의가 터져 나왔다. 소란이 커지자 김 의장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
【 청년일보 】청소년들이 현장 실습이나 아르바이트 도중 노동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증가하며 청소년의 노동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의 제도적 지원·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노동인권 논의의 장이 열려 주목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1일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으로 노동인권교육의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토론회' 개최했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 비교분석을 통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미성년자나 20대 초반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이를 보장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법률원장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객관적인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인권교육이 학생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어떻게 법제화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은 이미 1970 년대부터 학교에서 노동교육
【 청년일보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서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도부가 '부결' 입장을 정한 가운데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역풍으로 비이재명(비명)계에서 무더기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장에 나섰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민주당도 방탄 오명은 벗었지만 친명과 비명계 간 갈등이 확산으로 민주당 내홍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헌법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국회의 해임건의는 1987년 개헌을 통해 '건의권'이 되면서 법적 구속력이 사라졌다. 총리를 해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해임건의는 윤석열 정부 내각에 대해서는 세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
【 청년일보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는 2020년 201건에서 2021년 278건 , 2022년 320건으로 2년 사이 59.2%나 증가했다. 특히,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두드러져, 2020년 96 건이던 피해접수는 2022년 227건으로 2.4 배나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접수가 크게 늘었다 . 2020~2022년 사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택배 서비스 피해접수건수는 526건으로 전체 799건의 65.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2020년 54건에서 2022년 105 건으로 2배가 늘었고, 인천은 11건에서 24건으로 2.2배가 증가했다. 서울은 60건에서 88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광주광역시가 같은 기간 3건에서 12건으로 4배 , 전남이 2건에서 7건으로 3.5배 늘었고, 울산광역시가 2건에서 10건으로 5 배 늘었다 . 유형별로 택배 서비스 피해신고구제는 배상이 주를 이뤘다. 2020~2022년 사이
【청년일보】 지난 6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400억원에 육박하지만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부정수급액의 19.5%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산재보험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나 징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총 388억3천3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04억500만원 ▲2018년 45억9천400만원 ▲2019년 117억9천200만원 ▲2020년 64억3천만원 ▲2021년 29억6천100만원 ▲지난해 26억5천100만원이다. 대표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A씨는 동거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놓고는 작업 준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받았다. B씨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산재보험 보상을 받았지만 브로커 지시를 받아 다친 정도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한다. 하지만 6년간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75억8천2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