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3고현상(고금리·고환율·고물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달까지 기업 파산 신청이 1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대법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4% 급증한 1천34건이었다. 지난해 연간 건수(1천4건)보다도 많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0년 1천69건에 육박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지속된 금리 인상과 고환율, 고물가 등에 타격을 받으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장기간 이어져 기업들의 대출 상환 능력도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월(0.37%) 대비 0.04%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2%로 같은 기간 0.01%p 상승했고 중소기업대출은 0.06%p 오른 0.49%였다. 오기형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도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채무상환이 어려운 한계기업이나 취약 차
【 청년일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에 방점을 두고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협치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 8대 과제'로 ▲ 사회적 약자 지원 ▲ 인구 위기 극복 ▲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 좋은 일자리 창출 ▲ 부동산 시장 안정 ▲ 기후 변화 대응 ▲ 국민 안전 ▲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을 제시하고 야당에 협치를 당부했다. 민생 8대 과제는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해 '보편복지'와 달리 '약자 복지' 기조를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플리즘 정책 비판에 대해 선별적 복지를 통한 적재적소 지원을 강조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하자"면서 '국회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올해 예상되는 큰 폭의 세수결손 규모 이상으로 정부 미수납액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재정 확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부처별 미수납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집계 정부 미수납액이 67조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 회계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8조 4천억원에서 2019년 51조원 상승한 후, 지난해 67조 4천억원까지 증가해 5년 새 정부 미수납액은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3 가지 수입으로 이뤄진다. 미수납액은 국세징수법 상 정리 또는 징수유예된 금액을 비롯, 국고금관리법 시행령과 채권관리법 상 납기 미도래된 금액, 관계기관 예산부족 금액과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에 해당한 금액을 포함한 개념으로 통용된다. 관련법에 근거한 수납액은 국고 재원으로 귀속되기에 징수 기관의 노력에 따라 재정을 확충하는 실적이 될 수 있어 수납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지난해 미수납액 금액 규모 기준으로 상위 3개 부·청
【청년일보】 대규모 누적 적자로 경영 위기를 겪는 한국전력(한전)이 시중의 절반밖에 안 되는 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사내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주택자금 사내대출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6월 252명의 직원에게 219억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 한전의 올해 사내대출 금리는 2.50%였다. 시중금리(한국은행 기준) 5.21%의 절반도 안 되는 금리로 '특혜 대출'을 해준 셈이다. 권 의원은 대출을 받은 한전 직원들이 올해 누린 혜택 액수를 합쳐보니 1억1천2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전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 공기업도 비슷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올 상반기 17명의 직원에게 시중금리보다 2.36%p 낮은 2.85%로 주택자금을 빌려줬다. 이들에게 빌려준 대출 총액은 22억7천만원이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시중금리보다 2.57%p 낮은 2.64%로 올해 상반기 직원 30명에게 48억8천600만원을 대출해줬다. 권 의원은 "한전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에너지 공기업은 자구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
【 청년일보 】최근 서이초교 선생님 사망 사건에 이어 서울과 대전, 용인에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어졌다. 국회에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 평가와 논의 시간이 열려 주목받았다. 자리에서는 대통령직속 자살대책위원회 설치 제안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여당 간사)과 한국생명운동연대가 공동 주최한 '정부의 생명존중·자살방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19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자리에는 불교계 무원 스님, 천주교 오웅진 신부, 원불교 김대선 교무 등 종교지도자들과 대통령실, 학계, 시민단체, 자살유가족, 정부당국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무원 스님은 "단지 보건정책과 병리적 문제로 접근하려 하기보다는 종교, 시민사회와 함께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 갈라지고 거칠어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함께 합하고 돌려놓는 근본적인 마음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나눔국민운동본부 박인주 이사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정부가 추진한 자살예방정책은 자살예방 정책집행을 위한 국가중앙지휘센터 부재 등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
【 청년일보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청문특위)는 윤석열 정부 첫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9일부터 이틀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검증을 쟁점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정치적 편향성을 바로잡을 것이란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과 배당금 수령과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을 중심으로 도덕성 검증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는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주식 9억9천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2000년경 취득 후 2020년부터 가액 평가방식 변동으로 법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했지만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신고 대상이 된 것을 몰랐다고 해명하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농지법 위반 지적이 나오는 이 후보자의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땅 소유도
【 청년일보 】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8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
【 청년일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며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추진을 제안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여당을 향해 "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들다"며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다"며 "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쇠퇴의 길을 재촉한다" 날을 세웠다. 그는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의 시작이 엉킨 정국을 풀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이다"면서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다며 "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 청년일보 】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온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건강 악화로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5분경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탈수 등의 증상과 함께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달 31일부터 국회 앞 본청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에 들어갔다. 이후 이달 13일 본청 내 당 대표실로 단식 현장을 옮긴 뒤부터 건강이 빠른 속도로 안 좋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도록 하자고 결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신속히 입원해야 한다'는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이 대표에게 입원을 강하게 권고하며 119구급대원까지 불렀지만 단식 중단은 물론 입원도 완강히 거부했다. 이 대표가 병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중대 범죄 피의자 머그샷(mugshot. 피의자 체포 시점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을 심사한다. 제정안은 앞서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 소관 상임위인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의자 머그샷 공개를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을 심사한다. 제정안은 당정이 특례법으로 제정 추진한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을 포함,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했다.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이 법안은 이날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경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