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 10명 중 7명은 이 기간을 불안하게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 수도권-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를 통해 본 '쉬었음'의 원인을 논의했다. 먼저, 한국고용정보원이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경험이 없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아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을 택한 사유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과 교육·자기계발(35.0%)이 가장 많았으나, 번아웃(27.7%)과 심리적·정신적 문제(25.0%)를 꼽은 응답도 상당했다. 또한, '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이 77.2%에 달했는데,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인식은 줄어들고 '힘든 시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시 내부 공무원들의 AI 행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신기술 이용료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지난해 208명에서 약 3배 증가한 570명으로 이를 통해 행정 전반에 'AI-Zation(인공지능화)'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기술 이용료 지원 사업'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공무원 신기술 이용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작년부터 AI 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 '신기술 이용료 지원 사업'의 시범 운영 결과, 서울시 공무원들은 생성형 AI를 문서작성, 자료조사, 데이터분석 등 행정 업무 전반에 폭넓게 활용했으며, 만족도는 10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로 활용된 AI 서비스는 챗GPT(ChatGPT)가 88%, Claude 3% 등으로 초거대 대화형 AI 서비스 이용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를 활용해 보고서·보도자료 등의 문서 초안을 작성해 문서 작성 시간을 단축하고,
【 청년일보 】 화요일인 11일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8~13도)보다 2~3도가량 높겠고, 기온이 차차 올라 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5도가량 높아지겠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오르겠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4~7도, 낮최고기온은 13~18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남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남남부내륙과 경남서부남해안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남해안 5㎜ 미만, 제주도는 10일부터 5~10㎜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
【 청년일보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 사이의 5년간 소득 공백이 고령층의 빈곤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다만,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 시행 ▲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1월보다 확대됐으나, 2월 기준으로는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53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3천명(1%) 증가했다. 이는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가입자가 증가한 반면, 건설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제조업 가입자는 384만4천명으로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화학제품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섬유 및 금속가공 업종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면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1만8천명 줄어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천63만5천명으로,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및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건설업 가입자는 75만5천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줄었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초반에는 건설업 수주량이
【 청년일보 】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하는 등 탈법 행위를 저지른 공익법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10일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통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지난해 총 324개 법인을 적발하고 증여세 등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일부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마치 개인 자금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공익법인은 법인 신용카드로 수십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할인 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해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또한, 법인카드를 이용해 귀금속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내역도 확인됐다. 다른 공익법인은 직원을 채용해 출연자의 가사일 및 토지 관리 등을 맡기고,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관련 학교 총장의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법인들에 대해 총 3억3천만원을 추징했다.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 증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부당 내부 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법인에 대해 총 9억8천만원을 추징했다. B공익법인은 기준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를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의 특수 관계
【 청년일보 】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 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와 표적 확인 절차 미이행 때문이라는 중간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10일 공군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조종사가 목표 좌표를 잘못 입력한 뒤 이를 여러 차례 확인할 기회를 놓친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지난 6일 KF-16 전투기 2대가 공대지 폭탄 8발을 투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민간 지역에 폭탄이 떨어져 수십 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들은 임무 전날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목표 좌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1번기 조종사가 목표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이를 입력했으나, 위도 좌표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했다. 조사에 따르면, 입력된 좌표의 위도값이 'XX 05.XXX'이 아닌 'XX 00.XXX'로 오입력되었으며, 조종사들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 첫 번째 점검 기회를 놓쳤다. 이륙 전 최종 점검 과정에서도 조종사들은 좌표를 다시 확인할 기회를 가졌지만, 1번기 조종사는 입력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해 두 번째 확인 절차도 실패했다. 특히,
【 청년일보 】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이같은 응답 비율이 높았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직장인 653명을 대상으로 결혼 가치관에 대해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60.2%가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기업 직장인의 43.8%, 중견기업은 40.0%, 중소기업은 38.7%가 결혼이 '필수'라고 답해 직장의 규모별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 차이도 컸다. 남성 직장인은 결혼이 필수라는 응답이 50.3%, 필수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49.7%로 반반이었다. 반면 여성 직장인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응답이 75.3%로 '필수'(24.7%)라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미혼 직장인에게 결혼하고 싶은지 묻자 '하고 싶다'는 응답이 66.6%,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33.4%였다. 하고 싶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5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세 출산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17.6%),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8.4%) 순이었다. 결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 청년일보 】 상여금이 직원마다 근무 일수에 따라 차이가 나더라도 모든 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는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했다. 이에 환경미화원들은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2017년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번 소송 원고들도 수정된 통상임금 규모를 바탕으로 이미 지급된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환경미화원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남구가 불복해 사건은 지난 2021년 대법원
【 청년일보 】 계엄령 사태와 탄핵 정국 등으로 나라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앞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570만여명보다 20만명 이상 줄었다. 자영업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 2009년(574만명)보다 적었다. 2009년부터 500만명대로 쪼그라든 자영업자는 이후 560만∼570만명 수준을 지속해오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550만명대를 기록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영업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행한 자영업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부담을 느끼는 순서는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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