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후위기 시대 선제 대응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1.5 ℃ 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시민행동분과가 후원하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행동 모색 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기후변화실천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회원과 시민단체 회원 80여명이 함께했다. 이용빈 의원은 토론회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과제이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여러 나라에서 역대급 고온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현황을 분석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모두 실천해야 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같은 시민의 노력이 중요하며, 산업계와 소비자도 탄소중립을 목표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행동'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국장은
【 청년일보 】제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구술집 발간을 기념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회도서관은 28일 국회의정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열세 번째 발간물인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박희태' 편 증정식을 개최했다. 증정식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박희태 전 의장에게 직접 구술집을 전하며 대한민국 의정사에 대한 기여와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회도서관은 2016년부터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를 발간하여 입법부 수장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의회정치사를 충실히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다. 총서에는 구술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 기록물과 사진을 수록하여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술총서 박희태 편은 박희태 전 의장의 학창 시절부터 정계 입문 계기, 초선의원 시절부터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국회의장 재임 시 펼쳤던 다양한 의정활동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역대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회고와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정치 철학도 엿볼 수 있다. 박희태 전 의장은 1938년 경남 남해 출생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 청년일보 】 국립대병원과 적십자병원, 원자력병원, 지방의료원 등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대비 현원을 살펴본 결과, 부족한 의사 수가 2천4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와 대한적십자사,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기관별 정원 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파악 가능한 정원은 1만4천341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만1천914명으로, 2천427명이 모자랐다.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12개 공공의료기관은 정원이 894명이었으나, 현원은 823명으로 71명의 의사가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 7개 적십자병원도 7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훈부 소관 8개 병원은 총 76명의 의사가 부족했고,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14개 산재병원도 2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는 35개 지방의료원과 17개 국립대병원의 경우 정원 대비 각각 87명과 1천940명의 의사가 부족해 기관당 지방의료원은 2.5명, 국립대병원은 114명 정도의 의사
【 청년일보 】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당민주주의의 질적 개편을 논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사회단체 공동 주최로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발제에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가 연합정치를 통한 논의를 지속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 간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위성정당 문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비례성의 향상과 함께 거대양당 구조의 완화를 통해 다당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연합정치가 실현되면 국회의 문제해결 능력이 강화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정권심판과 정치개혁의 역동적 융합을 일으킬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고 또 조정과 합의
【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금리 시기와 맞물려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권에 대한 초과이익 대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사 이윤에 대해 '횡재세'를 물리겠다며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조만간 정부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그것 없이 정책적 협의로 해결 가능한지 당정 협의를 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은행권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깨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
【 청년일보 】 금융회사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야당 의원 총 55명이 동참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정부가 환수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이게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김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조세 소급금지원칙에 반할 수
【 청년일보 】청년 고립 문제에 대해 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이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곳이 6곳에 불과할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 내실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1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청년의 고립 국가와 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미애 의원은 축사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 "청년 고립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들의 고립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 있는 청년 고립에 대해 현황파악과 함께 국가제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청년재단도 사회적 고립 청년 문제에 대해서 첫 발을 디뎠었는데 중간에 조금 공백이 있어서 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
【 청년일보 】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이 결정된 최첨단 케이팝 대형공연장 '스피어 하남'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11일 '스피어 하남'의 성공적인 유치와 K-스타월드 지원을 위한 현안들을 이현재 시장과 함께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리에서 이 의원은 국가정책사업화, 조정경기장 유휴지 활용 협조, 콘텐츠기업 네트워크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스피어 유치와, 조정경기장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조 하겠다"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용 의원은 "대한민국 K-콘텐츠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반 시설의 부재로 수요층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역사에 길이 남을 '스피어 하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스피어를 중심으로 K-스타월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하남시가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이현재 시장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여·야의 극렬한 대치속 관심을 모았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하 거부권)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로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 확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골자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174명이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앞서 민주당은 소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 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0월 말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가
【 청년일보 】올해 9월까지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1년 전과 비교해 1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폭의 세수결손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감소로 이어져 균형발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란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기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1천331억원 감소한 48조2천77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으로,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며,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된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뿐 아니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한다. 세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9조 7천603억원 줄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해 3천728억원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조5979억원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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