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3년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매출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7.3으로 집계됐다. BSI 실적치는 2022년 2월(91.5) 이후 36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며, 역대 두 번째로 긴 침체 기록을 이어갔다. 금융위기 당시(2008년 5월∼2009년 4월, 12개월)보다 긴 기간 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최장 기록은 2015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이어진 70개월이다. BSI 실적치가 100 이상이면 전월 대비 경기가 개선됐다고 보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일 경우 반대의 의미를 갖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6.5, 비제조업이 88.0을 기록하며 두 부문 모두 기준치를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서는 '의약품'과 '전자·통신장비'가 기준치 100을 기록했으나, 100을 초과한 업종은 없었다. 가장 낮은 실적치를 보인 업종은 금속·금속가공 제품(80.0)과 비금속 소재·제품(80.0)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기타운송장비(83.3), 섬유·의복·가죽·신발(84.6), 석유정제
【 청년일보 】 근로자의 월급 상승세가 2년 연속 둔화한 반면,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질소득 감소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세 부담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은 최상위 소득자에게 집중되면서 중·하위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천33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4천213만원)보다 2.8%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최근 10년 평균 상승률(3.6%)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2021년 5.1%까지 올랐다가, 2022년(4.7%)에 이어 2년 연속 둔화했다. 근로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3년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6% 상승하며, 2022년(5.1%)에 이어 2년 연속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 간 상승률 차이는
【 청년일보 】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탓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진 빚(대출)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최근 1년 사이 40% 넘게 불었다. 새해에도 정치 불안까지 겹쳐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계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336만9천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모두 1천123조8천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 안고 있었다. 같은 통계의 시계열상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천1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특히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도 모두 14만6천명에 이르렀다. 2023년 3분기(10만3천명)와 비교해 1년 동안 41.8%나 급증했다. 이들 위험 차주가 보유한 대출액도 같은 기간 21조6천억원에서 29조7천억원으로 37.5% 늘었다. 이미 약 30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
【 청년일보 】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20조원의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집행한다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지난 23일 발표한 보고서 '최소한의 성장'(Growing at Bare Minimum)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분석과 함께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을 담았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출이 하향 주기(down-cycle)에 접어들고 있고, 침체된 (경제) 심리와 모든 경제 부문의 활동 둔화로 인해 소비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한국은 대내외 역풍(headwinds)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중 내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 기준금리를 두 번 인하했지만,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까지 앞으로 3~4개 분기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 상승과 민간 부문 고용
【 청년일보 】 일반 국민 여론은 현행 상속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무게가 쏠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총상속재산 대비 적성 세부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 5억원에는 5% 세율이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속재산 10억원에는 10% 세율을 선택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상속재산 3억원은 비과세(세율 0%)하자는 비율, 세율 5%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엇비슷했다. 상속재산 1억원에는 비과세 답변이 크게 우세했다. 일괄공제(5억원)·배우자공제(5억원)가 각각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제에서 통상 과세 문턱이 10억원 선을 웃도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속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응답자들은 상속세가 실제보다 덜 누진적이라고 인식한다"며 "다만 다수의 국민이 선호하는 세제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수진영, 경제계, 자산가 등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빗겨나 있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아
【 청년일보 】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며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5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고환율 기조와 지속적인 유가 상승 흐름이 맞물려 서울과 대구의 휘발유 가격은 각각 1천800원, 1천700원대에 진입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넷째 주(19∼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20.1원 상승한 1천726.2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26.7원 상승한 1천800.5원을 달성했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천800원대에 진입한 건 2023년 11월 6일(1천802.69원) 이후 1년2개월여 만이다.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도 23.0원 오른 1천701.6원으로 2023년 10월 23일(1천700.48원) 이후 처음 1천700원을 돌파했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95.7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8.4원 상승한 1천585.4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석유 생산 촉진 정책 발표로 하락했으나, 석유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하락 폭을 제한했다
【 청년일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설 연휴 기간 미국 신정부의 정책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 기간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도 2월 중 내실 있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의 1심 판결 사례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으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이 두드러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3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31건의 1심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1건 중 중소기업이 27건(8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견기업은 4건(12.9%)이었다. 대기업에 대한 1심 판결 사례는 아직 없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12건(38.7%)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관리업(2건)과 폐기물처리업(1건)에서 판결이 나왔다. 31건 중 유죄 판결은 29건(93.5%)이었으며, 이 중 실형 선고는 4건, 징역형 집행유예는 23건, 벌금형은 2건이었다.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량은 1~2년의 징역형이었으며, 나머지 집행유예 선고는 6개월2년 징역에 집행유예 13년의 형량이었다. 법인에 부과된 벌금액은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다양했다. 한 사건당 평균 3.07개의 위반 조항이 적발되었으며, 주로
【 청년일보 】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 심리가 위축되며 올해 한국 경제가 1.6%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하 자본연)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1.8%), 글로벌 투자은행 8곳 평균(1.7%), 한국은행(1.6~1.7%)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본연은 "올해 수출은 산업별로 엇갈리는 업황 속 일부 부문이 주도할 것"이라며 "정치·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상반기 경제 심리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의 영향도 논의됐다. 자본연은 해당 정책이 올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04%포인트(p)로 제한적일 것이나, 내년에는 0.25%p를 끌어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장보성 거시경제실장은 "관세 정책은 행정 절차상 시행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이민·감세 정책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석훈 금융산업실장은 증권산업의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고환율과 금리 변동성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 확대
【 청년일보 】 국내 기업들의 부정적인 전망이 2년 11개월 연속 이어졌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이하 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2월 BSI 전망치는 87.0로 나타났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BSI가 기준선 100을 밑도는 기록은 지난 2022년 4월(99.1)부터 2년 11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1월에 이어 역대 최장기 연속 부진을 경신하고 있다. 2월 BSI 전망치(87.0)는 1월(84.6)에 이어 2개월 연속 지수값 80대의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수가 연속으로 80대의 부진값을 나타낸 것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연속 5개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1월 BSI 실적치는 87.3로 조사됐다. 실적치 역시 2022년 2월(91.5)부터 3년 연속 부진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업종별 2월 경기전망은 제조업(93.0)과 비제조업(81.4)의 동반 부진이 예상되나,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