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저가 보장제는 음식점이 요기요에서 전화 주문이나 타사 배달앱보다 높은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할 경우, 고객에게 차액의 300%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고 음식점에는 가격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또한, 위대한상상은 '배달앱 이용 고객에게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해야 하며, 온라인·모바일 결제 고객과 현장 결제 고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을 준수하도록 음식점에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정책이 음식점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
【 청년일보 】 지난해 하반기 시 지역 가운데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 서귀포시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였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시 지역의 취업자는 1천406만2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6천명 증가했다. 하지만 시 지역의 고용률은 62.4%로 0.1%포인트(p) 하락했다. 군 지역에서는 취업자가 전년보다 211만5천명 증가하며 고용률 69.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하반기 기준 최고치다. 또한, 7개 특별·광역시 구 지역의 취업자도 9만3천명 증가하며 고용률이 0.3%p 상승했다. 시 지역 중에서는 제주 서귀포시(71.4%)가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였으며, 이어 충남 당진시(71.3%), 전북 김제시(68.8%) 순이었다. 군 지역에서는 경북 울릉군(83.5%), 전남 신안군(79.1%), 전북 장수군(77.7%)이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특별·광역시 군·구 지역 중에서는 대구 군위군(75.3%), 인천 옹진군(74.5%), 부산 강서구(70.3%)가 고용률 상위권에 올랐다. 시 지역의 실업률은
【 청년일보 】 지난해 건강보험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급여 14조8천억원 가까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 공단 부담금은 14조7천675억원으로 집계됐다. 급여 종류별로 보면 재가급여 공단부담금은 지난해 9조2천41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요양시설 등을 통한 시설급여는 지난해 5조5천41억원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노인이 계속해서 늘면서 장기요양 보험 신청자도 매년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47만7천948명이며,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이들은 116만5천30명으로, 13만여명이 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관측됐다. 장기요양 급여는 2020년 8조8천827억원에서 2021년 10조957억원으로 늘어 처음으로 10조원대를 기록하더니 2022년 11조4천442억원, 2023년 13조1천923억원 등 매년 1조5천억원 가량 불어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 신청자와 지출 급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청년일보 】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가운데 신규채용 일자리는 582만8천개로 집계됐다. 2022년 3분기 620만7천개였던 신규채용 일자리는 2023년 605만3천개로 떨어지다가 지난해에도 20만개 넘게 감소하며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신규 채용 일자리는 해당 분기에 이직·퇴직이 발생했거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를 말한다. 지난해 하반기 계엄과 탄핵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등 경기 둔화로 '새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분기 28.0%까지 하락했다. 이는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 분야 신규채용 일자리도 1
【 청년일보 】 목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8~2도, 최고 5~10도)보다 낮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13~-2도, 낮최고기온은 0~7도로 예보됐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도, 대전, 충북, 전남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야외 활동(산행, 캠핑 등) 시 화기 사용을 최대한 삼가고, 화목 보일러와 담배꽁초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
【 청년일보 】 "한국은 1990년 1천537명이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3년 14명으로 감소시킨 어린이교통안전 모범 사례를 몽골에 적극 전수하겠습니다." 국회어린이안전포럼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보육진흥원, 녹색어머니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등 15개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제1회 국회어린이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기초지자체와 의회 부문, 초등학교·어린이집 부문, NGO, 어린이, 개인 등 5개 부문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20여개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어린이안전대상을 수여했다. 국회어린이안전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의 지속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안전하게 지키고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은 기성세대 전체의 책임"이라며 "가장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는 물론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 앞서 국회어린이안전포럼 윤호중·송석준
【 청년일보 】 서울시는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지난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해 개최한 미혼남녀 만남 행사인 '설렘, 아트나잇'에서 최종 22커플이 성사돼, 매칭률 44%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참가자 모집을 진행했으며, 최종 100명 모집에 2천356명이 신청해 약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아트(Art)'를 콘셉트로 한 영향인지 여성 참가자가 408명 더 많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한화손해보험 한남사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명화 선택을 기반으로 한 참여자 그룹핑을 시작으로 1:1 눈맞춤, 레크리에이션 게임, 미술관 데이트 콘셉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많은 이성과 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에 미술을 매개로 이성을 만난다는 점이 색다르면서도 재밌는 경험이었고 많은 이성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미술 작품(명화)이나 행위 예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프로그램 구성이 알차다고 느꼈다" 등 소감을 전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가자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들을 1~3순위까지 선택했으며, 매칭이 된 당사자들에게는 행사 다음 날인 1
【 청년일보 】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리게 됐다. 이는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0·26 사건에 대한 법적 재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과 항소심, 대법원 판결을 거쳐 1980년 5월 사형이 집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피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됐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청구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열고 10개월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 폭이 6년 만에 가장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을 비롯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20대와 40대의 임금 일자리 감소 폭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4만6천개 증가했다. 이는 2018년 3분기(21만3천개)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며, 취업자 수와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주중에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 학원 강사를 병행하는 경우 취업자는 1명으로 집계되지만, 일자리는 2개로 계산된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2022년 3분기(59만7천개)와 2023년 3분기(34만6천개)에 이어 3년 연속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14만6천개)와 40대(-6만7천개)에서 일자리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두 연령층 모두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7년 이래 모든 분기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전체 인구 감소와 더불어 제조업 및 건설업 등 주요 산업에서 고용 둔화가 지속되면서 2
【 청년일보 】 정부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며,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택시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 등 행정규칙 4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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