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열풍과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화 되면서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총 52건이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약 123억4천만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가량(약 64억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으며, 그 외의 금액은 임대인 직접 반환,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중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도 전체의 40.4%(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3건, 5억원) ▲2022년(3건, 4억원) ▲2023년(23건, 53억원)으로 보증사고 사고건수와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8월까지 23건(61억4천만원)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발생한 총 사고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후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큰데, 이 경우 대위
【 청년일보 】 최근 4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7천735만건에 달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 기관 파악에 있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개인정보위에서 받은 '개인정보 유출기관 및 유출 규모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2020년 8월 이듬해인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337곳이었다. 유출기관을 민간과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보면 민간은 311곳(82.5%), 공공기관은 66곳(17.5%)으로, 유출기관 10곳 중 8곳은 민간기관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0곳에서 2022년 84곳, 지난해 153곳으로, 올 들어서는 9월까지 80개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같은 기간 이들 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수는 무려 7천735만건에 달했다. 민간이 7천101만건(91.8%), 공공기관이 634만건(8.2%)이었다. 해당 기간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약 254억원으로, 공공이 15억원, 민간이 245억원이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 청년일보 】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면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물량 격차가 2.5배로 벌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3년간 이뤄진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10만3천400가구를 공급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공급은 3만9천500가구로, 수도권 공급 물량이 2.6배 많다. 착공 물량 기준으로는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3만9천200가구가 공급될 때 비수도권 공급량은 1만5천700가구에 그쳤다. 격차는 2.5배다.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은 경기도(9만1천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63.8%가 집중됐다. 이어 인천(1만100가구·7.1%), 부산(5천500가구·3.8%) 순이다. 반면 광주와 제주에선 3년간 단 한 가구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도 이뤄지지 않았고, 전남은 700가구에 그쳤다. 착공 물량 역시 경기도(2만8천700가구)에 공공주택
【 청년일보 】 의과대학생들 사이에서 군 복무를 위해 휴학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1천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사립 의대 군 휴학 허가 인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37개 의대에서 1천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40개 의대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개 대학은 제외된 수치다. 군 휴학한 의대생은 2021년(116명), 2022년(138명), 지난해(162명)까지 100명대에 불과했다가 올해 눈에 띄게 급증했으며, 2021∼2023년 평균(138.7명)보다도 7.6배 높았다. 특히 국립대에서 358명, 사립대에서는 701명이 군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대학에서는 무려 69명이 군 휴학을 결정했으며, 각각 53명, 49명, 46명의 군 휴학을 허가한 의대들도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며 군 복무를 미리 해결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생들은 일반적으로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의관으로 입대하는데, 군의
【 청년일보 】 KB국민은행 알뜰폰사업이 내부 조직 확대와 개인정보 수집용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알뜰폰사업 KB리브모바일의 영업 손실액은 2019년 8억원, 2020년 140억원, 2021년 184억원, 2022년 160억원, 2023년 113억원으로 5년간 누적적자가 605억원에 달했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4천만원에서 1천251억원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영업비용도 9억원에서 1천364억원으로 뛰면서 4년간 100억원대 적자를 유지했다. KB리브모바일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5%, 2021년 3.7%, 2022년 5.3%, 2023년 4.8%로 5%대에 머물렀다. KB국민은행은 알뜰폰사업 주요 투자비용으로 통신 시스템 구축비 189억원, 고객센터 인건비 202억원, 내부 인건비 186억원 등 577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KB국민은행이 지난해 알뜰폰 회원가입 과정에서 가입자 인터넷 접속정보 6억6천만건을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20만원과 개선권고 처분을
【 청년일보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 수가 배우자, 자녀 등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1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는 모두 1천609만여명이다. 이는 2019년(1천891만1천명)보다 14.9% 줄어든 수치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별로 나눠보면 배우자는 지난 2019년 354만명에서 올해 8월 306만5천명으로 1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녀 등 직계비속 피부양자는 12.3% 줄었다. 이 밖에 사위나 며느리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1만9천659명에서 1만1천448명으로 41.8% 급감했다. 피부양자 감소에 따라 부양률(피부양자/직장가입자)도 2019년 1.1에서 올해 8월 현재 0.8로 떨어졌다. 배우자나 자녀 피부양자가 줄어드는 데는 결혼과 출산 포기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부양률 감소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 등의 조치 때문인지, 혼인과 출산이 줄고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옅어지는 등 사회구조 변화 때문인지
【 청년일보 】 쪼개기 대출 등으로 478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수원 전세사기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재발 방지안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에 재발방지안을 촉구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근 '공동담보'와 '쪼개기 대출'을 이용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질의를 이같이 촉구했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은 경기도 수원시의 임대인 정모 씨 일가가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벌이다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돌려주지 못한 채 잠적해버린 사건이다. 백 위원장실이 공개한 세입자들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세대에 달한다. 이들 세대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억2천만 원 상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동원된
【 청년일보 】모바일 환경에 익숙지 않은 60대 이상 고령층 뿐아니라, 2030세대도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안전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30세대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각각 92억 원, 53억 원이었던 것이, 올해 9월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이미 174억 원, 128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합계액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의 2배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2030세대의 피해가 1년 사이 많이 늘어난 건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 얼굴까지 복제해 사기에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날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설해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와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일보】 주유소 4곳 중 1곳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자칫 화재‧폭발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판매량 300㎥ 이상 주유소 중 23.6%가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증기 회수설비는 지난 2015년, 대기오염의 지속적 악화로 VOCs 저감 대책 마련 필요함에 따라 설치 의무화가 법으로 규정됐다. 연간 판매량 300㎥ 이상 주유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설비시설 설치를 완료돼야 한다.. 설치기한별로 분석해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하는 300㎥ 이상 1000㎥ 미만 주유소의 경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5천360곳 중 1천992곳이 미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55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359곳) ▲충북(257곳) ▲경북(244곳)이 뒤를 이었다. 이미 지난해 12월 31일로 설치 기한이 도래된 1000㎥ 이상 주유소도 83곳이 아직 유증기 회수설비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로 인한 주유소
【 청년일보 】 다국적 기업인 구글과 메타가 한국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기정통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메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한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메타가 법률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판교 화재 이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올해부터 매년 9월 말까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이하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의무가 신설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하지만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Inc.)는 과기정통부에 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며 한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메타는 "당사의 데이터센터들은 모두 국외에 소재하고 있고, 한국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데이터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협조 차원에서 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만, 당사의 데이터센터들은 모두 국외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관할에 해당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11월 24일 19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