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이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UN해양총회(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 개최국으로 확정됐다. 10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UN 총회의 결의로 2028년 6월 제4차 UN해양총회의 한국 개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1만5000명이 참여해 해양 분야 현안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그간 UN해양총회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개최해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4월 칠레와 공동 개최를 합의하고 유치 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UN해양총회 개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유치가 최종 결정된 이번 UN 총회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결의안을 설명하했다. UN해양총회의 세부 의제는 개최국인 한국과 칠레를 중심으로 UN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4차 UN해양총회가 한국의 해양기술, 산업, 정책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언급한 뒤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김 총리는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최근엔 SNS를 통해 더욱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광고를 거론, "시장 질서 교란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안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해수부가 지난 2020년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대응체계 강화 ▲환경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자연기반 사업체계로의 개선을 목표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80개소가 추가된 363개소로 확대하고 그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 또한 피해 복구와 같은 사후대책 위주의 기존 대응체계를 벗어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형 재해관리로 전환하는 연안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을 국공유화해 연안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주택, 건물 등 배후지 보호를 위해 유지할 연안보전기준선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식생·모래포집기 등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자연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9일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교육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 시행은 기후변화와 항만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최근 기상청 기후통계에 따르면, 폭염 일수는 2015년 전국 평균 9.6일에서 올해 29.7일로 3배 증가했다.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옥외 작업이 대부분이다. 항만운송 종사자는 기상 상황에 따라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된 시행령은 악천후 시 항만 하역사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게 했다. 안전 관련 교육제도도 개선했다. 종사자의 정기교육 이수 기한을 전년도 교육 이수일과 관계없이 연중 1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항만운송업계 종사자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는 날짜가 달라 사업체가 교육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밖에도 소속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 미이수자 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형평성을 확보했다. 기존에는 교육 미이수자 수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했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4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지 이틀만이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같은 대학 출신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했고, 이후 문 수석부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이 일부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양측의 대화 내용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3일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김 비서관)에게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와 주셨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돌아봤다. 이어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대한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
【 청년일보 】 내년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을 위해 태양광, 해상풍력 등을 위한 금융지원은 올해보다 2배로 늘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부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9조1천662억원으로 올해(17조4천351억원)보다 9.9% 늘었다. 정부안보다는 최종 379억원 증액 조정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36.4%), 자원순환(14.8%), 자연환경(13.5%), 물관리(12.0%), 환경·에너지일반 등(11.2%) 순으로 예산 증가 폭이 컸다. 대기환경(-16.5%)과 환경보건·화학(-0.9%), 기후·탈탄소(-0.2%) 분야는 올해보다 예산이 쪼그라들었다. 기후부는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보조금 단가를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전기차의 경우 1대당 보조금 단가가 승용차 300만원, 버스(일반) 7천만원, 화물차 1억원이다. 수소차는 승용차 2천250만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각 2억1천만원과 2억6천만원,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을 지켜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727조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를 가결했다. 정부 원안(728조원)에서 약 1천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증액 9조2천억원·감액 9조3천억원이 맞물리며 사실상 정부안이 유지됐다. 지난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수치다. 여야는 심사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해 대부분 정부안을 존중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 1조원 등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는 4천억원 추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사업에도 618억원이 증액됐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158억원), 보육교사 수당(+445억원), 지방의료원 인력 인건비(+170억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정상화(+305억원) 등 미래세대·민생 분야에서도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국가장학금은 706억원, 보훈 참전명예수당은 192억원 각각 늘어났다. 반면 AI 지원 사업·정책펀드 등은 일부 감액, 예비비도 2천억원 삭감
【 청년일보 】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정부혁신 과제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청주에서 펼쳐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5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인공지능(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²'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AI 혁신', 'AI 혁신기업' 등 5개 주제로 구성됐다. 중앙부처 26곳, 지방정부 20곳, 공공기관 43곳, 민간기업 68곳 등 총 157개 기관이 참여한다. 행사 첫날인 3일에는 해양경찰악대 특별공연과 개막식이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비전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전략이 발표된다. 4일에는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 및 시상,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등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5일에는 뮤지컬 공감 콘서트 '드리머스', AI를 활용한 국악 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행사 기간 중 19개 기관의 29개 마스코트가 참가하는 캐릭터 퍼레이드와 공연이 오전·오후 각 1회씩 열린다. 대구시, 제주도, 충북, 구례군, 영덕군, 신안군, 강남구 등
【 청년일보 】 한미 양국이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정상이 합의한 핵심 협력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정상회담과 11월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발표 이후 첫 고위급 후속 협의로, 양측이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원자력·조선·핵추진잠수함(핵잠) 등 분야의 합의 사항을 빠르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박 차관은 회담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팩트시트에 명시된 문구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재처리로 이어지는 절차를 지지한다'의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건조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이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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