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t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10억원을 투입한다. 고물가로 인한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설 16대 성수품 공급량은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다.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4배로 공급을 확대한다. 배추와 무는 비축·계약재배 물량 1만1천t을 공급하고, 사과·배는 계약재배와 지정 출하를 통해 평시의 5.7배인 4만1천t을 시중에 공급한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출하 물량을 늘려 평시보다 1.4배 많은 10만4천t을 공급한다. 밤·대추 등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공급량을 평시 대비 10.2배까지 확대한다. 수산물은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6대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9만t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정부 비축 물량 1만3천t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9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 청년일보 】 정부가 부처별로 운영해 온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손질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평가 결과와 지출 조정 내역은 대외에 공개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세수 기반 약화 등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 중심의 재정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기존의 이원적 평가 체계를 통합한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자체 평가를 실시한 뒤 기획처가 이를 확인·점검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평가'로 일원화된다. 평가의 자의성과 관행적 운영을 줄이고,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평가단은 15개 분야에서 약 150명 규모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10%가량은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채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사업의 비효율과 낭비 요소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성과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에 즉각 반영된다. 단순한 '우수·보통·미흡' 구분 대신 '정상추진
【 청년일보 】 한화그룹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의 철강, AI, 위성통신, 우주, 전자광학 분야 기업 5곳과 전략적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7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26일 오후(현지시각)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산업협력 포럼' 및 MOU 체결식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특사단이 참석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국가 전략 수출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정부가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캐나다에서 빅터 피델리(Victor Fedeli)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필립 제닝스(Philip Jennings)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양국 간 첨단·전략 산업 분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포럼 축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과 캐나다 양국은 추진해 온 교역과 투자 확대를 넘어 AI 전환,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청정 에너지 전환, 경제 안보 강화 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 청년일보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5극3특' 권역 순회 행보를 이어갔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전날 3특의 하나인 전북에서 현장 행보를 시작한 김 장관은 이날(23일) 5극 중 하나인 동남권을 찾았다. 김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 울산에서 HD현대중공업, 롯데케미칼, 서연이화, KPX케미칼, 인사이트온 등 동남권 제조·AI 기업, AX(AI 전환) 전문가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일선 제조현장에서 M.AX(제조업 AX)를 수행하는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 기업과 M.AX의 연계를 촉진·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M.AX는 동남권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수단"이라며 "지역에서의 M.AX 확산 전략을 통해 제조혁신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울산광역시청에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등 부·울·경 지방정부와 면담을 통해 5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 용도를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제한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ha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된다. 사업 면적은 총 2~3만ha 규모 내에서 선제적 수급조절 추진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림부가 제시한 수급조절용 벼의 가장 큰 목표는 쌀 수급안정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수급안정 정책은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 등이었다. 다만 타작물 재배는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논콩 재배면적은 약 2만6천 헥타르로 2023년 1만8천㏊와 비교해 40%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농림부는 수급조절용 벼가 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수급조절용 벼는 쌀 농가 수입안정과 정부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참여 농가는 쌀 생산 단수가 평균 수준이면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 대금을 합쳐 ha당 1천121만 원의 수입을 쌀값
【 청년일보 】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1조7천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한다.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할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한다. 온라인 플랫폼·금융·방산 등의 분야까지 동반성장평가를 확대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해외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을 통해 창출된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의 확대·확산에 나선다. 현대차와 기아, 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 지원을 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기존 1조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보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4천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해 상생금융을 1조7천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 청년일보 】 정부가 직업이 없는 청년, 중장년 독거 남성 등 자살 위험성이 높은 이른바 '타깃 계층'을 집중 관리하고자 맞춤형 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나선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 대책추진본부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까지의 자살 대책이 포괄적 대응으로 추진됐다면, 이제는 대증요법으로 타깃별 맞춤 대응을 강화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진본부는 자살률 통계 및 현황 분석을 토대로 타깃 그룹을 설정,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단계로 50대 독거 남성, 농촌 노인, 위기 청소년, 무직 청년, 북향민 등 그간 검토한 대상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추진본부는 자살 대책과 관련해 17개 시·도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일선 관계자들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자살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35조5천억원의 투자 방향과 부처별 주요 사업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합동 설명회가 열린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에너지,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과 함께 연구개발 제도 전반의 개편 방향도 공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1일까지 사흘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에서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2026년 정부 R&D 예산은 총 35조5천억원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연구 생태계 강화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AI·반도체·양자기술·첨단바이오·에너지·우주항공 등 전략기술 분야를 비롯해 기초연구 확대, 인재 양성, 지역 균형 발전에도 재원이 배분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총 33개 부·처·청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투자 규모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우주항공청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설명회는 산·학
【 청년일보 】 정부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후속 시행령은 성장 산업 지원과 민생 안정,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범위 확대부터 고배당 기업 세제 인센티브, 청년·다자녀 가구 지원, 비수도권 부동산 활성화까지 전방위적인 세제 미세조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경제 대도약 지원, 포용적 민생 세제, 과세체계 합리화 등 3대 방향의 세부 제도가 담겼다. ◆ 미래전략산업 R&D 세제 확대…AI·반도체·탄소중립 '정조준'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다. R&D 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술 범위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수소, 친환경 선박, 탄소중립, 첨단소재 등 미래 산업 전반이 포함됐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패키징(MCM) 기술과 에너지효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새롭게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됐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역시 탄소 저감 기술을 중심으로
【 청년일보 】 정부가 연간 수출 실적 1천만달러(약 147억원) 수준의 '스타기업' 500개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사에서 'K-수출스타 500 협업기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에는 코트라를 비롯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해 역대 최초로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성장했으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연간 수출 500만~1천만달러(약 73억~147억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K-수출스타' 사업을 신설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100개씩 5년간 총 500개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상 기업당 연간 최대 5억6천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한 멘토링, 수출 목포 및 전략 기획, 4대 지원 패키지 등을 중점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MOU에 서명한 5개 기관은 프리미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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