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로 반등했던 국제유가가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여파로 하루 만에 다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배럴당 60.07달러로 전장보다 2.28달러(3.66%) 하락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3.33로 전장보다 2.15달러(3.28%)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적용하는 최종 합계 관세율이 종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중 무역갈등 격화에 따른 침체 우려를 되살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0일 백악관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은 상호 관세율 125%에 앞서 발표한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 20%를 더해 총 145%라고 확인했다. 한편 국제 금값은 3%대 급등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금 선물 근월물 종가는 온스당 3천177.5달러로 전장 대비 3.2% 상승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영향을 받았다
【 청년일보 】 미국과 중국 간 고조된 관세 갈등이 일시적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중국과의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그는 오랫동안 진심으로 친구였다"며 "매우 존중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9일, 전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지 약 13시간 만에 중국에 대해서만 관세율을 추가 인상했다. 나머지 70여 개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할증분 적용을 90일간 유예하고, 기본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는 유예 기간 동안 기존보다 완화된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중국에는 총 145%의 관세가 매겨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부과된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원래 책정된
【 청년일보 】 지난해 가계의 여윳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폭이 지출 증가를 앞지르고,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기업들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자금 조달 규모가 크게 줄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215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0조5천억원)보다 1.3배 늘어난 것으로,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순자금 운용액은 자금 운용 규모에서 조달 규모를 뺀 수치로, 여윳돈을 의미한다. 가계는 이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나 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김용현 한국은행 자금순환팀장은 "가계 여윳돈이 급증한 배경에는 소득 증가가 지출 증가를 웃돈 데다,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며 자금이 기업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약해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액을 제외한 가계의 전체 자금 운용 규모도 266조1천억원으로, 전년(194조8천억원) 대비 71조원 이상 증가했다. 국내외 주식 및 펀드 투자(42조4천억원), 채권(37조9천억
【 청년일보 】 고질적인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년 동안 논의만 거듭되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방안이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퇴직연금 시장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은 현재 대부분 근로자 개인이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고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방식은 투자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절한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안주하는 등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투자행태로 이어져 낮은 수익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퇴직연금이 본연의 목적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적인 투자 역량을 갖춘 독립적인 기관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모아 기금 형태로 통합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이는 전문적인 자산 배분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안정적 수익률을 기대할
【 청년일보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넉 달 만에 0.5%포인트(p) 감소한 1.5%로 전망했다. 9일 ADB가 발표한 올해 아시아 경제전망(Asia Development Outlook, ADO)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대내적으로 고금리, 가계부채,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민간소비 약화 및 건설업 부진,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과의 수출 경쟁심화, 무역 불확실성 등 하방 요인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5%p 낮아진 1.5%로 전망됐다. 그러나 ADB는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호조, 정부지출 증가, 정치 안정, 확장적 통화정책 등의 효과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내년 성장률은 상승세로 돌아서 1.9%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 국제유가 하락, 식료품·에너지가격 안정세 등에 기반해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1%p 낮은 1.9%로 전망했고, 내년의 물가상승률도 1.9%로 전망했다. 한편, ADB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
【 청년일보 】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윅비·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이 내년 4월로 연기됐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한국의 윅비 편입 시점을 당초 예정된 11월에서 내년 4월로 변경했다. 우리나라는 당초 올해 11월 윅비에 편입돼 1년간 분기별로 편입 비중이 확대될 예정이었다. 편입 시점은 미루졌지만 편입 완료 시기는 내년 11월로 동일하다. 내년 4월 편입이 시작되지만, 분기가 아닌 매달 편입 비중을 높여 계획된 시점에 편입을 마친다는 것이다. 편입이 연기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선진국 자금 유입, 자금 조달비용 절감, 달러화 유입에 따른 고환율 기조 완화 등 편입 기대효과도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윅비 편입으로 최소 560억달러(약 75조원)의 자금이 우리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윅비 편입 연기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을 공식화하고 재원 조달 방법을 고민 중인 정부로서는 난감한 대목이다. 2년째 계속된 대규모 '세수 펑크'로 적자성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재
【 청년일보 】 원·달러 환율이 16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6년여 만이다. 8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5.4원 오른 1,473.2원을 기록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13일 1,483.5원 이후 16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날 환율 상승은 관세 관련 미국과 중국의 '강 대 강' 대치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오는 9일 34% 상호관세 부과 계획에 중국이 같은 세율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서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기에 5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담화문에서 "미국의 공갈(訛詐)이라는 본질을 다시금 드러낸 것이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재반격했다. 1,471.0원에 개장했다가 1,466.3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반등해 오후 3시 경 1,473.9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환율 상승은 중국 인민은행이 오전 달러-위안 거래 기준환율을
【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50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1천1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 수익이 크게 늘면서 국가 자산은 200조원 이상 증가해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1천175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천126조8천억원) 대비 48조5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당초 예산상 전망치(1천195조8천억원)보다는 20조5천억원 적은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천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70조7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1천67조4천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46.9%) 대비 0.8%포인트 낮아졌다. 기획재정부는 "30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을 운용해 GDP 대비 적자 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 】 지난해 세수 부족과 경기 둔화 여파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은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정부 예산안(91조6천억원 적자)보다 13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1%로 확대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2년(5.0%) 이후 최대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정준칙 도입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은 오히려 커지는 모습이다. 이번 대규모 적자는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이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5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17조9천억원 급감하면서 전체 세입에 큰 타격을 입혔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세입이 적게 들어온 만큼 지출을 하지 않으면 수지는 악화하지 않는다"라며 "세입 감소에도 민생과 관련된 사업 지출을 그대로 유
【 청년일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추경 내용은 이번 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은 앞서 정부가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재난·재해 대응 등을 중심으로 제안한 '10조원 필수추경' 방침에 따른 것으로, 통상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이 각각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과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 신설·확충 방안도 내놓는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AI 석학급 인재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서민·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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