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정부가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한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조치다.

10일 정부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위한 관련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가 공급할 수 있는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근 몇 주간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 평균에 일정 수준의 마진을 더해 정유사 공급가의 최고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정유사들은 아시아 시장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MOPS)에 환율 등을 반영해 주유소 공급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공급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 기준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949원을 넘어섰다. 경유 가격은 1천971원으로 휘발유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전인 지난달 27일과 비교하면 휘발유 가격은 약 11%, 경유는 18% 넘게 상승했다.

정부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주유소는 직영·자영·알뜰주유소 등 형태가 다양하고 지역별 임대료와 물류비 차이가 커 판매가격을 일괄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가격 통제는 2주 단위로 조정될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2주 주기로 설계하려 한다"며 "첫 번째 최고가격은 현재 시중 소비자가격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격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정유사가 생산 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가격 규제를 피하기 위해 물량을 축적하거나 수출로 돌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유사 손실에 대해서는 재정 보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는 가격 통제로 인해 발생한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 세제 조정과 재정 지원을 병행해 민생 부담과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석유 비축 상황도 점검했다.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비축유는 208일분이지만 석유화학 산업 수요를 고려하면 실질 가용 물량은 약 4개월 수준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등 전략적 협력 국가와 추가 원유 확보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