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하고, 25일 0시를 기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상 대응 체계가 즉각 가동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단순 주차 제한을 넘어, 지침을 4회 이상 반복 위반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등 이행 강제력을 대폭 높인 점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5부제 시행으로 공공기관 차량 약 150만 대의 운행을 제한해 하루 평균 3천배럴의 석유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은 의무 실시하며, 30만 명 이상 지역은 예외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 다만 경차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장애인 및 임산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 부문은 우선 자율 참여를 권고하되,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자율적인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시설 융자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들 업체는 전체 다소비 사업장 에너지 소비의 91.4%를 점유하고 있어 정책적 영향력이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공천과 관련해 후보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추가 공모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4일 SNS를 통해 "현재 검토 중인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존중하되, 필요하다면 선택의 폭을 더 넓히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신청자인 양향자·함진규 전 의원의 경쟁력을 넘어, 수도권 전체 선거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물을 추가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의 상징성과 확장성을 언급하며 "국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후보 개인의 경쟁력을 넘어 당 안팎의 의견과 선거 판세, 국민의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구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되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해 사실상 전략공천이나 추가 공모를 통한 인물 영입을 시사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인지도 높은 인사들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이미 출마 의사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고, 김 전 장관 역시 현재로서는 회의적인 반응인 것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삭발을 두고 "혐오가 아닌 품격"이라고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 앞에서 단행된 박 시장의 삭발에서 혐오가 아닌 품격을 보았다"며 "160만 부산시민의 서명을 외면한 채 부산발전특별법을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을 향한 현직 시장의 결연한 의지"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겨냥해 "본인이 서명한 법안이 막혀 있는 동안 침묵하더니 부산시장은 넘보겠다고 한다"며 "진짜 시장은 부산을 위해 머리를 밀었다. 내일 아침 여당 지도부로부터 확답을 받아오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 시장은 전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부산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2004년 정계 입문 이후 처음으로 삭발을 감행했다. 지역 핵심 현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경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공동 대표 발의자로서 직접 매듭짓겠다"며 "여당 지도부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제22기 정책위원회가 김용일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내·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 방향을 구체화했다. 위원회는 정책연구 역량을 높이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제주 일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기후위기 대응 현장을 시찰 및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워크숍 첫날 위원회는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방문해 제주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시민 참여형 교육 콘텐츠와 지역사회 연계 전략 등 기후위기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례가 공유됐다. 위원들은 실제 정책 실행 과정과 효과를 점검하며 이를 서울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했다. 둘째 날에는 정책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가 이어졌다.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는 강북전성시대 2.0의 성공적 실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교수는 강북 지역을 주거와 교통, 산업이 결합한 자족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분석하며,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종합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
【 청년일보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기존의 대남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되돌릴 수 없는 전략적 선택으로 못 박고, 대외적으로는 보다 공세적인 외교를 예고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할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행위에는 무자비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핵무력 강화 노선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공고히 다지겠다"며 "적대세력의 반공화국 도발을 짓부수기 위한 대적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존엄과 국익은 최강의 힘으로만 담보된다"며 핵무기 고도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대외 인식에서도 강경한 시각을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중동 정세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번 연설에서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시하기 위한 헌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전
【 청년일보 】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국회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평소 단식이나 삭발 등 강경한 방식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그가 스스로의 원칙을 깨고 행동에 나서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홍콩·두바이와 같은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입법으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마친 상태다. 160만명에 달하는 시민 서명까지 확보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년째 표류해 왔다. 특히 유사한 성격의 타 지역 특별법은 통과된 반면 부산 관련 법안만 지연되면서 지역 내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박 시장은 정청래 대표와 윤건영, 전재수 의원 등을 직접 거론하며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그는 "국가와 부산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같은 압박 속에 공동 대표 발의자인 전재수 의원이 원내지도부와의 면담 일정을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다. 전 의원은 24일 오전 원내지도부와 만나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그간 정체돼 있던 입법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삭발이 단순한 상징적 행위를 넘어 실제 협상 국면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경선을 앞두고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공천배제)한 데 대해 "공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을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을 환수해 주거 안정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강남 3구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수분양자가 일정 규모의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어 당첨 시 막대한 차익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인해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의원이 제안한 주택채권입찰제는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 운영된 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과거에는 채권 매입액 상한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설정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채권 상한액을 인근 지역 시세 대비 100%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설정해 환수 이익을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우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법원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윤리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우 최고위원은 회의 발언을 통해 "당내에 한 전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한 전 대표가 당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야당 견제에 앞장섰을 때 보여준 역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후보자들과 국가를 위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발언은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대외적인 견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인적 자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 최고위원은 "이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며 당 지도부와 윤리위에 결단을 요구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징계 관련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해 "지금이라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시민의 힘을 통해 당으로 돌아
【 청년일보 】 박영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시대, 서울시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과 기관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금융시장 환경을 배경으로 기업 경영 구조 변화를 짚어보고 서울시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의 영향력 확대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흐름”이라며 “서울시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한국금융시장연구원 최환열 대표가 발제를 통해 국내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금융시장 흐름을 분석했다. 이어 선진변호사협회 도태우 대표, 한국경영개발원 홍은표 이사장, 자유와책임 정우진 대표, 서울연구원 김묵한 실장,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 홍순화 공동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확대에 따른 시장 영향과 기관 사모펀드의 경영 참여 증가에 따른 기업 경영 변화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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