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약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천899억1천만원에 달했다. 이중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천4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천28억원)가 두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370억원), 마약류 밀반입(4억1천만원) 순이었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210명), 20대(94명), 50대(64명), 60대(29명), 70대(3명) 순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7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 청년일보 】 한미 양국이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막바지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은 워싱턴DC에서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됐으며, 남은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이 시도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을 만나 투자 패키지 세부 구성과 관련한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 직후 김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잔여 쟁점이 한두 가지 정도로 많지 않다"며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진전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미해결 과제로 꼽혀온 현금 투자 비율과 자금 공급 기간 등 세부 조건이 이번 협상의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많은 주제는 양국 간 의견이 근접했고, 한두 가지 주제에서 입장 차가 크다"며 "이번 방미는 그 차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과 이날 협상 후 평가를 종합하면, 쟁점이 일정 부분 조율 단계
【 청년일보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오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더본코리아 간 체결한 외식산업 컨설팅 및 지역축제 운영 계약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행안위는 각 지자체의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백종원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청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현재 전국 지자체와 더본코리아 사이에 체결된 계약 관계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주요 질의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의원실 관계자는 "더본코리아가 전국 각지의 축제를 계기로 외식업 및 자영업 관련 '외식산업 발전 컨설팅' 계약을 40~50건가량 체결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통 이런 유형의 컨설팅 계약은 수천만원에서 많아야 1억원 정도인데, 이번에 확보한 일부 자료를 보면 3억~5억원대 계약도 있어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공계 연구용역처럼 실험과 분석 등 실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라면 고액 계약이 타당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외식 컨설팅의 경우 이 정도 단가는 다소 이례적"이라며 "이들 계약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또 일부 예산이 과다
【 청년일보 】 국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수도권·강원 소재 검찰청 11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의 조작·왜곡 수사 의혹을,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초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허제) 해제 및 번복을 두고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 국감에는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이 예정된 과방위에서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후속 조치, 보도 편향성 등을 두고 여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2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사업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몰 기한은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까지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가 발표했던 일몰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 사항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특례 사항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유인책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에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를 추가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문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9·7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5만호를 착공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
【 청년일보 】 교수 갑질 피해를 호소한 대학원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남대학교(전남대)를 향한 국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숨진 대학원생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인건비 회수, 학생 계좌 관리,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다"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은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떠넘기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교수 배우자 명의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관련 업무까지 대학원생이 맡았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사와 징계,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준혁 의원 역시 "숨진 대학원생의 메모를 보면 네 개 연구과제의 행정 업무를 모두 떠맡고, 교수의 골프대회 준비나 칠순 잔치 현수막 제작 같은 사적 심부름까지 감당한 것으로 나온다"며 "대학원생을 값싼 노동력이나 개인 비서처럼 취급하는 문화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현재 해당 사안
【 청년일보 】 퇴직한 임직원이 자회사·출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시을) 의원이 22일 분석한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전 퇴직 임직원 약 120명이 한전의 자회사·출자회사에 재취업했다. 이 중 일부는 퇴직한 지 1∼3개월 만에 재취업했고, 부사장급 고위직은 며칠 만에 자회사 대표로 선임되기도 했다. 재취업한 기관은 켑코솔라·제주한림해상풍력·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카페스·한전MCS·한전FMS 등으로 한전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이거나 출자회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카페스·한전FMS 등 출자회사는 2018년 이후 해마다 5명 이상의 한전 퇴직자를 고용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자리이동 수준의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취업 구조로 인해 한전 관련 사업에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임원 회전문 구조와 재생에너지 자회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 수장고 포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10년에 걸친 리모델링·현대화 계획을 내놓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관련 항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책과 예산은 연결되지 않은 상태다. 박물관은 노후 수장시설 개선과 유물 보존 환경 현대화를 위해 46억원을 요청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의원은 "계획만 존재하고 실행 수단은 빠져 있다"며 "국가의 문화기억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추진 근거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물관의 수장공간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부적으로는 10년 넘게 누적된 과제지만, 조치 대부분은 임시 이전이나 수장고 증축에 그쳤다. 리모델링 계획 발표는 '근본적인 수술'로 읽혔지만, 예산 반영이 무산되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셈이 됐다. 박물관 측은 예산 반영 실패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국가재정 여건과 우선순위 조정 과정에서 밀렸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예산 문제를 넘어 문화재 보존 체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
【 청년일보 】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핵심 인물과 공범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해당 인물의 신원을 특정하고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사망 사건 발생 사흘째에 관련 정보를 입수해 정보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8일 만에 피살 사건의 주범을 확정했다"며 "현재 캄보디아 측과 협력해 체포를 위한 추적에 나섰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의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의 공범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이 필로폰을 우유에 섞은 '마약음료'를 제조해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시음 행사를 열고, 미성년자 13명에게 이를 제공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범행이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측에 주범의 행적과 연계 인물을 전달하고 추적 전담반을 파견했다"며 "체포를 위한 양국 간 공조가 진행 중"이라고 덧
【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킹 정황이 있을 때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권을 강화하기로 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을 올리며 ▲이행 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1천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최근의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있어도 은폐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해킹 정황이 확보된 경우에는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한 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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