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7일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혐의(절도)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 청년일보 】 26일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집회 시위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방화행)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제주동부경찰서는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몰다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로 운전자 A(6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ｍ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쳤고,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을 입은 A씨는 전날 오후 9시 34분께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
【 청년일보 】 서울교통공사는 25일 8시 28분께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집회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10분께 경기 시흥시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트롤리(궤도 유지보수 장비) 궤도 이탈 사고가 발생해 그 여파로 열차 운행도 일부 지연되고 있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혐의(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김녹완(33)에게 무기징역을 1심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자경단의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에게도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이,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 청년일보 】 2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약 10명은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에서 승객 1천명이 탑승하고 있던 상행 열차에 탑승하며 시위를 벌였다. 열차는 이들이 탑승을 완료한 뒤인 오전 8시 33분께 출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열차 운행이 10∼20분 지연됐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지하철을 타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 앞으로 이동해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강원 양양군 서면 서림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55%의 진화율을 보이는 가운데 23일 아침부터 산불 진화 헬기 25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산림·소방 당국은 이날 장비 101대와 인력 326명을 투입해 밤사이 지상 진화에 집중했으나, 급경사지 지형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오전 7시 기준 산불영향 구역은 20㏊로 추정되며, 총 2.25㎞의 화선 중 1.24㎞가 진화된 상태다. 당국은 이날 오전 4시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일출 직후부터 항공 전력을 집중 투입했다. 산불은 전날 오후 6시 16분께 서림리 한 펜션 맞은편 야산에서 시작됐다. 양양군은 산불 발생 직후 서림리·갈천·송천 등 인근 5개 마을 330가구, 600여명 주민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일부 주민이 대피했다가 귀가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진화 완료 후 정확한 발화 지점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을 채용하지 않은 서울 강남구 학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임모(5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오전 11시 50분께 신사동 한 학원에서 직원인 20대 여성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경찰서는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가 택시를 타고 도주한 사실을 파악하고 마포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마포서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께 지하철 6호선 망원역 승강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임씨는 지난달 이 학원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려 했으나 채용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이날 학원을 찾아가 소동을 벌이다 돌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학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장기 미제로 표류 중이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A(범행 당시 60대 남성)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20년 만에 밝혀진 것으로, 경찰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망자의 DNA까지 확보해 대조하는 등 끝까지 추적한 결과다. 2005년 6월과 11월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 골목에서는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5개월 간격으로 변사체로 발견됐다. 두 여성은 목이 졸려 숨졌고 머리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쓴 채 쌀 포대나 돗자리에 끈으로 묶여 있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8년간 수사를 이어갔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2013년 미제로 전환됐다. 재수사는 2016년 서울경찰청이 미제사건 전담팀을 신설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신정역 일대 유사 사건과 방송 제보 등 다양한 첩보를 검토하며 사실관계 검증에 나섰다. 2016년과 2020년에는 국과수에 현장 증거물 재감정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속옷과 노끈 등 1·2차 사건 증거물에서 동일한 DNA가 확인돼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임을 확정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피해자 시신에서 모래가 발견된 점에 착안해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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