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지난 3분기까지 2년 반째 줄며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비의 또 다른 축인 서비스 분야에서도 서비스업생산 지수가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내수 회복 기대감에도 승용차·가전제품 등 소비가 활발하지 않고 음식·숙박업이 부진한 모습이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00.7(불변·2020년=100)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9% 감소했다. 2022년 2분기(-0.2%)부터 꺾이기 시작해 10개 분기째 줄었다. 이는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긴 기간 감소 흐름이다. 소비 감소세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에서 고루 나타났다. 1년 이상 쓸 수 있고 주로 고가 상품인 내구재 판매액지수는 2022년 1분기(-2.4%)부터 올해 3분기(-0.4%)까지 작년 2분기(0.5%)를 제외하고 매 분기 줄었다. 특히 승용차는 올해 들어 1분기(-8.4%)와 2분기(-13.2%)에 큰 폭 감소했고, 3분기(-1.4%)에도 반등하지 못했다. 지난해 수요가 크게 늘었던 전기차가 올해 화재사고로 판매가 위축된 영향 등이다.
【 청년일보 】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3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다섯째 주(27∼3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7.1원 상승한 1천600.2원을 기록했다. 10월 첫째주 1천500원대로 떨어진 이후 4주 만에 1천600원대를 진입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9.4원 오른 1천670.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0.8원 오른 1천566.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71.9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6.4원 상승한 1천428.7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의 제한적인 대(對)이란 보복 이후 중동 관련 지정학 리스크 완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2.6달러 내린 71.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7달러 하락한 76.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3달러 내린 85.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이
【 청년일보 】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4.6%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주도한 수출 증가세는 대(對)중국 및 대미 수출 호조와 맞물려 기록적인 실적을 나타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총 575억2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은 역대 10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125억달러를 달성, 전년 대비 40.3% 상승했다. SSD를 포함한 컴퓨터 관련 품목도 54.1% 증가한 10억달러로, 10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무선통신기기 수출 역시 전년 대비 19.7% 증가한 20억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한 62억달러로, 10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바이오헬스 수출도 18.5% 증가하며 12억달러에 이르러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철강 수출 역시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10월에 8.8% 증가한 29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은 122억달러로, 2022년 9월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반도체와 석유
【 청년일보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1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법인세 수입이 크게 감소한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총 255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3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지난달 국세 수입이 1조9천억원 줄어들어 전년 대비 감소 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국세 수입 감소의 중심이 됐다. 올해 1∼9월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7조4천억원 감소하며 세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난달 법인세도 중간예납 감소로 인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천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또한 감소세를 보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부가가치세는 1조4천억원 감소했으며, 이는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한 환급 규모 증가와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다만, 올해 1∼9월 누적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조7천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1∼9월 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천억원 증가했으나, 법
【 청년일보 】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반등했으나 건설투자는 부진한 모습이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지수는 113.6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은 지난 8월 1.3% 증가하며 4개월 만에 성장세를 보였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생산이 2.6%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0.2%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보건·사회복지 부문이 1.9%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0.7% 줄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 역시 전달보다 0.4% 감소했다. 8월 1.7% 증가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중심으로 17.0%의 증가를 보이며 전달 대비 8.4%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 투자는 전달보다 0.1% 줄어들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는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으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각각 7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정책서민금융 '햇살론 유스' 대출을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그간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 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천2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이다. 금융위는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4%에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성장률이 2.2~2.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0.1%에 그친 데 따른 발언이다. 이 총재는 수출 부진이 주요 성장률 하락 요인이라며, 수출 감소의 원인을 수량과 가격 차이에서 찾았다. 그는 "수출 금액은 유지됐으나, 수량 기준으로는 감소했다"며, 특히 자동차 파업, 화학제품 및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의 실제 성장률과 전망치의 '오차' 관련 지적에는 "한은의 전망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개선할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와 비교했을 때 한은의 오차가 큰 편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내달 28일 예정된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미국 대선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 상황을 주시하며 달러 가치, 내년 수출 전망,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거시안정성 정책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 청년일보 】 정부가 부담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주요 개정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이하 부담금법) 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2002년 법이 처음 도입된 이후 전면 개정되는 첫 사례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할 때만 존속기한을 설정했으나, 예외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예외 조항이 사라지며, 모든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담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담금 신설 과정에서도 개선이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신설 계획서를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사했으나, 개정안은 객관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 결과를 심사 자료로 포함시켜 신설 필요성, 부과 수준의 적절성 등을 심층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담금 신설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과의 합리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들이 공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은 최근 5년간 중기부에서 지원한 R&D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거나 수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해 성과검증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사업화 분야 30개, 전략기술 분야 10개, 한계·재도전 분야 5개, 공공혁신 분야 5개 등 총 50개 기업을 선정했다. 사업화 분야에 선정된 지니웍스는 하나의 플랫폼에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커머스 네트워크 플랫폼을 개발해 누적 매출액 899억원을 달성했다.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반도체와 마이크로 LED 공정에 활용되는 미세입자 개발·제어 기술을 확보한 노피온이 선정됐다. 한계·재도전 분야에서는 영남산업이 선정됐다. 영남산업은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제품가격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수밀성과 내구성을 향상한 CV(콘크리트 복합) 파형강관 혁신제품을 개발했다. 공공혁신 분야에서는 에너지효율 향상, 저탄소 공정에
【 청년일보 】 올해 정부 세수가 예상보다 약 30조원 적게 들어오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유 자금을 활용해 부족분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역시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면서 지방 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9월 발표한 재추계에 따른 조치로,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 예산인 367조3천억원에 미치지 못하며 29조6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하는 역대급 규모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3천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약 4조원도 동원할 방침이다.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나,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투입이 결정됐다. 류중재 기획재정부 국고과장은 "지방교부세 감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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