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금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에 돌입한다.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난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날 전원회의에서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사는 수정안 제출 여부, 제출할 경우 그 수준 등을 각각 내부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620원, 사측은 9천785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최초안으로 각각 1만2천210원과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로써 양측 격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다. 이전보다 격차가 대폭 좁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합의에 이르기 불투명하다는 일각의 시각도 나온다.
【 청년일보 】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10여 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8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재정준칙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로 ▲재정건전성 경고등 ▲미래 재정여력 위축 ▲미래 지출수요 급증 ▲잠재적 국가부채 위험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전경련이 IMF 통계를 활용해 OECD 국가의 코로나 시기인 2020년 대비 2028년의 국가부채비율(GDP 대비) 증감 폭을 산출한 결과, OECD 국가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8.8%p 하락(2020년 78.8%→2028년 70.0%)하는 반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9.5%p 상승(2020년 48.7%→2028년 58.2%)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봐도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상승 폭은 OECD 37개 국가(통계 미제공 코스타리카 제외)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잠재성장률 위축으로, 미래 재정여력의 악화가 불가피
【 청년일보 】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반등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은 15일 7월 둘째 주(9∼1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3.0원 상승한 L(리터)당 1천572.2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2원 상승한 1천642.6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6.9원 상승한 1천539.5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2.9원 오른 1천382.0원을 기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3달러 오른 배럴당 79.5달러를 기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지난 5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가 16조원 증가해 1천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5월말 기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줄면서 전년동기 대비 37조원 감소한 256.6조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160.2조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6.4조원 감소했다. 한은잉여금 감소에 따라 세외수입은 12.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조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5.1조원 감소한 287.4조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월 말 기준 30.8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는 52.5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5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 16조원 증가해 1천88.7조원을 기록했다. 전년 말 대비 55.3조원 증가한 수치다. 【 청년일보=전화수
【 청년일보 】 서울시는 12일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따라 지난 2015년 6월 요금 인상 이후 8년 1개월 만에 요금 조정이 최종 확정됐다. 버스·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조정하고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민 경제 상황,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 협조, 인천·경기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씩 각각 조정된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년 150원(1,250원 → 1,400원), 내년 150원(1,400원 → 1,550원) 순차적으로 조
【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년 연속 '톱(Top) 10'에 진입하는데 실패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시장환율 적용)는 1조6천733억달러로, 전 세계 13위 수준으로 추정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5조4천627억달러로 1위를, 중국이 17조8천760억달러로 '빅2'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일본이 4조2천256억달러, 독일이 4조752억달러, 영국이 3조798억달러로 '톱 5'에 이름을 올렸으며, 인도(3조96억달러), 프랑스(2조7천791억달러), 캐나다(2조1천436억달러), 러시아(2조503억달러), 이탈리아(2조105억달러)가 전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을 형성했다. 또 브라질이 1조8천747억달러로 11위, 호주가 1조7천23억달러로 12위였고, 우리나라에 이어 스페인이 1조5천207억달러, 멕시코가 1조4천597억달러로 각각 14위와 15위를 차지했다. 명목 GDP란 한 나라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만큼 생산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한 나라 경제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명목 GDP는 시장가격(당해연도 가격)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규모를 100(
【 청년일보 】지난달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를 기록했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81만2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3천명 늘었다. 증가폭은 4월(35만4천명)·5월(35만1천명)보다 다소 둔화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4만3천명 늘었고,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1만7천명 줄었다. 고령화에 접어든 베이비 붐 세대의 취업 시장 진출과 함께 고령화 추세가 지속하고, 저출산에 따른 청년층 감소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p) 올랐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는 80만7천명으로 8만1천명 줄었고, 실업률은 0.3%포인트 하락한 2.7%로 집계됐다.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에는 인구감소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제조업, 도소매업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청년층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
【 청년일보 】 국내 혁신기업의 육성, 더 나아가 혁신성장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특허박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산한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기업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지원이 치중되어 있고 사업화 단계에서는 특별한 세제혜택이 없어 기업의 연구활동 촉진과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투자 활성화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의 R&D 투자와 특허 출원수는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 지난 2022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1년 연구개발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93%로 세계 2위 수준이고, 특허 출원건수는 2021년 기준 24만건으로 세계 4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2021년 10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017년
【 청년일보 】 국내 주유소의 기름값 하락세가 이어졌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하락세가 지속됐다.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2.8원 하락한 L(리터)당 1천569.2원을 기록했다. 주간 단위로 10주 연속 하락세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8원 하락한 1천639.4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도 11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3.6원 내린 1천379.1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0.6달러 오른 배럴당 75.8달러를 기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인플레이션 압력이 꾸준히 둔화하면서 물가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로 전년 동월 대비 2.7% 올랐다. 2%대 물가상승률은 지난 2021년 9월(2.4%) 이후로 21개월 만이다. 물가상승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5.0%에서 올해 1월 5.2%로 소폭 상승한 뒤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등으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5월 3.2%에서 6월 2.3%로 떨어졌다. 생활물가가 2%대로 둔화한 것은 2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서비스 부문의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품목 성질별로는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25.4% 떨어지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로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경유 32.5%, 휘발유 23.8%, 자동차용 LPG는 15.3% 각각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