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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구 가뭄 '초읽기'…국내 주요 기업, 파격적 출산장려책 '이모저모'

지난 2022년 기준 0.78명 추락한 출산율…인구소멸 '위기론' 현실화
국내 주요 기업, 출산장려금 지급·육아휴직 확대 등 지원 행렬 동참

 

【 청년일보 】 최근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다가올 것이란 우려 속에 국내 주요 기업들이 다양한 출산장려 제도를 내세워 이목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선 오늘날 우리나라 인구소멸 시계가 빨라지며 자칫 산업계 전반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잿빛'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한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2년 기준 0.78명대로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달리 말해,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가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을 방증하는 셈이다. 

 

이에 '국가 소멸론'이라는 위기감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출산장려금 지급 및 육아휴직 확대 등 파격적인 지원책 행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구성원들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1년)보다 1년 더 연장한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 출산시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적용기간을 종전 12주 이내·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32주 이후로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도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지난 2022년부터 2년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또한 출산 장려금 제도는 별도로 없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 일 최대 5시간 내에서 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가운데 1년만 사용하고 복직하는 경우 남은 1년을 근무시간 단축제도로 추가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500~600여 명의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 중에 있고 부부 동반 육아휴직 또한 가능하다"면서 "지난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구성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남성이었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기존 법정 육아휴직 제도에 따라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자녀 출산시엔 삼성전자와 똑같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한다.

 

이밖에 현대자동차 역시 육아휴직을 2년 동안 쓸 수 있으며 직원 자녀 출산시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을 지급한다.

 

이처럼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 대상으로 주요 기업들의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에 비해 임금적인 부분 등 구조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에겐 사실상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나온다.

 

학계 일각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대기업에 비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선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 물론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이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저출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저출산 전담 부처 신설도 필요하다"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 구조적인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할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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