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양국 간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기습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또 다시 '관세 쇼크’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해 2, 3분기에만 4조6천억원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감내해야 했던 현대차와 기아는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완성차업계 안팎에선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원 팀'으로 뭉쳐 미국의 압박을 피할 실용주의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의회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지난달 초 미국 정부는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자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환원 예고로 간신히 회복세를 타려던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다시금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완성차업계 안팎에선 지난해 11월부터 15%로 낮아졌던 대미 자동차 관세가 다시 25%로 환원될 경우,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국내 완성차업계의 수익성 방어에 비상이 걸릴 것이란 적잖은 우려가 흘러나온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 유럽 등 주요 경쟁국들이 15% 이하의 관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산 자동차만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모두 놓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관세 장벽이 다시 25%로 높아질 경우, 국내 완성차업계가 짊어질 재무적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 3분기 관세 여파로 4조6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한 바 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손실을 합치면 총 관세 비용은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나이스신용평가는 현대차그룹이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연간 부담해야 할 관세 비용이 8조4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관세가 15%로 인하될 경우 관세 비용은 5조3천억원으로 3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단순히 미국 투자 관련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나 온라인 플랫폼 개정 등에 대한 미국의 불만도 깔려 있을 수 있다"면서 "철저한 원인 파악과 대응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필두로 산업계가 똘똘 뭉쳐 압박을 유연하게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