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3년에 22일로 줄였었던 견해가 21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이유로 "연간 공휴일이 늘고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단과 삼성화재는 2014년 경남 창원의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에서 근로자들이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벌였다. 공단은 다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요양급여 등 3억5천만원을 지급한 뒤 크레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인정됐지만, 구체적인 배상금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 청년일보 】 오는 28일 '2024 서울하프마라톤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대회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교통을 단계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회 당일 오전 5시 30분부터 11시까지 광화문광장∼마포대교∼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등 주요 구간에 대해 단계적으로 교통통제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프마라톤 구간별로 통제 시간을 세분화하고 대회 참가자가 모두 지나가면 해당 구간의 통제를 해제한다. 대회가 열리는 구간에는 교통통제 안내에 관한 현수막을 사전에 게시하고 통제 표지판을 설치한다. 아울러 참가자들이 시간별로 차등 출발하도록 해 인파 밀집을 최소화하고 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등과의 합동 운영본부, 의료 부스를 설치해 대회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을 최선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하프마라톤대회는 싱그러운 봄날 아래 서울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는 대회"라며 "시민이 바쁜 일상에서 언제든지 쉽게 찾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하프마라톤 대회는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한강을 따라 시내를 달리는 서울 대표 마라톤 축제로 올해는 2만여명의 마라토너가
【 청년일보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5일 출범했다. 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현재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며 그 위기는 더욱 가시화되고, 최근 의료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 의미에 대해 "의료개혁은 교육, 지역문제,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기도 하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러한 복합적·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개혁과제의 논의를 위한 사회적
【 청년일보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 19세 미만 청소년 1천35명을 포함한 2천925명(구속 75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거된 청소년 1천35명 중 566명은 당사자·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 지난 6개월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이며, '도박 행위자'(2천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은 '청소년 도박 행위자 발굴 및 재활·치유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한 첫 번째 시도로, 그간 전국 경찰관서에서 연계 요청한 청소년들에 대해 전문적인 재활·치유 상담을 해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및 해당 지역센터 등 관계기관에 함께 진행했다. 청소년 검거 인원의 대다수는 직접적으로 도박을 수행한 주체인 '도박 행위자'(1천12명)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 이 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12명, '도박사이트 광고' 6명, 대포물건 제공 5명이었다. 연령
【 청년일보 】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지 1개월이 지나며 본격적으로 병원을 떠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포함 전국 의대 교수들이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이날부터 사직한다. 앞서 의대 교수들은 의학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날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 위원도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며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병원을 떠난다"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와 수술예약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당장 사직하지 못하는 교수들은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행렬에 유
【 청년일보 】 목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서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울러 일부 지역 도로에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바다 안개 유입 등으로 중부서해안 및 전북서해안, 경기남부내륙과 강원남부내륙, 충청권내륙,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서해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11도, 최고기온 18~22도)보다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경상권을 중심으로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
【 청년일보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4일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고발 배경에 대해 "알리·테무는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한 제3자 로그인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한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강제적으로 일괄 동의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수집한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을 통해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또 알리·테무가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해 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국산 초소형군집위성 1호기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 이 위성은 향후 성능 검증 등을 거친 뒤 11월부터 본격 임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4일 오전 07시 32분께(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께)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 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4시간 25분인 11시57분께(한국시간) 항우연의 대전 지상국을 통해 수신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돼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오후 2시 13분과 3시44분께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위성 발사가 성공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는 앞으로 위성의 기능별 점검 등 초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는 당초 계획한 궤도인 약 500km 상공에서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위성체 및 광학 탑재체의 성능을 1개월간 시험하고 관측 영상의 품질을 5개월
【 청년일보 】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며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5월에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 청년일보 】 2월 출생아 수가 2월 기준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설 연휴가 겹치면서 결혼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천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지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2만명을 하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2월 출생아 수는 지난 2017년 3만499명에서 이듬해 3만명 선이 붕괴했고, 지난해까지 6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출생아는 잠정치 발표 당시 1만9천939명이었지만, 지연 신고 등이 반영되면서 2만20명으로 수정됐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 부산·대구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4.8명으로 지난해보다 0.3명 줄었다. 올해 2월 사망자 수는 2만9천977명으로 1년 전보다 2천619명(9.6%) 증가했다. 사망자수 증가폭은 2월 기준 역대 최대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서 지난 2월 인구는 1만614명 감소했다. 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5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