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의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인데, (이 총재도) 위험선호,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등을 말하며 국민을 탓한 것 아니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지적에 "거래량이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점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도 말했다. 추 의원은 앞서 지난해 7월 이 총재가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앞으로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한 사실도 문제로 삼았다.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져 결국 정부가 여러 차례 사과했으니, 이 총재의 전망이 어긋났다는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 총재는 "
【 청년일보 】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년 8개월간 고용·산재보험 보험금 반환 사유에도 미반환된 금액이 3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2017년 9천678억원, 2018년 8천956억원, 2019년 9천579억원, 작년 1조2천385억원, 올 1∼8월 1조391억원 등 총 5조991억원에 달했다. 이 중 공단이 반환하지 못한 금액은 산재보험 183억5천만원·고용보험 180억5천만원 등 전체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의 6%인 364억원으로, 연도별 2017년 18억9천만원, 2018년 17억2천만원, 2019년 30억1천만원, 작년 70억2천만원, 올 1∼8월 227억5천만원이다.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재정산, 착오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는 사업장 폐업, 사업주 사망 등으로 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반환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공단에 과오납금 반환을 신청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
【 청년일보 】 산업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관리를 받는 해운업체 HMM(구 현대상선)이 거액의 여유자금을 산업은행의 저금리 금융상품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HMM의 자금 집행 일체는 산은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의 승인을 거치는데, 구조조정 관리자인 산은의 여유자금 운용이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산은으로부터 받은 'HMM 보유 여유자금별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HMM 보유 여유자금 4조308억원의 67.4%가 산은에 맡겨졌다. 이 가운데 85.0%에 이르는 2조3천107억원이 정기예금에 들어 있으며,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MMT)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에 각각 3천790억원과 277억원에 가입돼 있다. 산은을 포함한 전 금융사를 기준으로 보면 HMM의 전체 여유자금 중 63.2%(2조5천477억원)가 정기예금에 쏠려 있으며, MMDA와 MMT(RP)가 각각 24.9%(1조41억원)와 7.8%(3천140억원)를 차지했다. 이 외에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등이 나머지 4.1%를 구성했다. 올해 9개월간 이들 여유자금 운용 수입은 만기 도래 전 상품을 제외하고 27억원에 그쳤다. 만
【 청년일보 】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전셋값 상승으로 정부 지원 주택 도시기금 재원 대비 은행재원 전세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해 무주택 서민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금재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 말 16조9천억원에서 지난 6월말 26조7천억원으로 9조8천억원(58%) 늘어났다.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40조6천억원에서 147조9천억원으로 107조3천억원(264.3%) 증가했다. 즉,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증가 속도가 기금재원 대비 4배 이상 빨라진 것이다. 이에 전체 전세자금 대출 중 은행재원의 비중은 같은기간 70.6%에서 84.7%로 14.1%p 증가했다. 송 의원은 치솟는 전셋값과 변함없는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 기준 간 괴리로 이러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급격한 증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수도권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 8월 수도권 주택 평균전세가격은 3억6천만원에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중국의 판호 발급이 저조한 상황을 해소해야 하지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장 풀기 어렵다면 게임 수출에 대한 다변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일종의 판매 허가권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4일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로 중국은 우리나라 콘텐츠를 막는 한한령 발동과 판호 발급을 중단했다"며 "우리가 지난 4년간 고작 3건의 판호를 발급받는 동안 다른 나라는 410건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자신의 시장이 크다는 점을 이용해 우리나라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면 콘진원이 나서 게임 수출에 대한 다변화 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베트남, 인도, 태국, 필리핀 등에 대한 수출 전략을 짜는 것이 콘진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콘진원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콘진원은 세계 7개 국가에 비즈니스센터 지점을 두고 있다. 중국에는
【 청년일보 】 게임을 출시한 후 초기 수익을 낸 후 이용자 보호 없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4일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서비스 오픈 초기에 바짝 수익을 내고 최소한의 운영으로 부실 관리하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서비스를 종료하고 그 전까지 결제한 금액만 챙기는 게임사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처를 요구했다. 또한, 전 의원은 게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지적했다. 게임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에 따라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용하지 않거나 남은 유료 재화의 경우 콘텐츠에 상당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표준 약관에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먹튀게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유엘유게임즈의 '무역왕: 바다의 지배자'를 들었다. 이 게임은 서비스 종료 고지를 13일 전에 했으며, 약관에도 '이용자는 상기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의 요구나 서비스 중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어 책임을 회피했다. 전 의원은 "모바일 게임 콘텐츠는 법적으로 먹튀해
【 청년일보 】 IBK기업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가 교차판매 배점을 늘려 이른바 '꺾기'(대출 조건으로 예·적금, 카드, 보험, 펀드 등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4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에서 교차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30점에서 지난해 55점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KPI는 수익성 및 건전성, 성장성, 고객관리, 직원·내부통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총점은 1천점으로 매년 같지만 각 부문 당 배정된 점수는 연도별로 달랐다. 2017년 지표에서는 교차판매에 대한 배점은 개인 고객과 기업고객 모두 15점에 머물렀다. 그러나 2018년에는 개인교차판매 배점이 늘어났다. 전년에는 배점이 15점이었으나 1년 뒤인 2018년에는 20점으로 늘었다. 영업점에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나 보험, 펀드 등 상품을 판매한 경우 영업실적을 더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기업고객관리는 전년과 같은 15점이 배당됐다. KPI 지표에서 교차판매 배점 비중은 점점 커졌다. 2019년 개인고객에 대한 교차판매
【 청년일보 】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회사 10개 중 단 1개 회사만이 비상장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제도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의무화가 아니기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자증권제도 도입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말 현재 회사는 총 2천831개이며, 관리자산은 총 2천792조원에 달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비용과 거래 안전성 제고 및 탈세 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천475개(1천787조원), 2020년 2천658개(2천398조원)를 비롯해 2021년 8월말 2천831개(2천792조원)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강 의원실은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 중 비상장회사 비중이 극히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1년 8월말 기준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 2천831개 중 상장회사는 2천457개인 반면, 비상장회사는 374개로 13.2%에 불과하다. 관리자산 규모 역시
【 청년일보 】 콘텐츠 수요가 늘어나며 뒤따라 폭증했던 콘텐츠 분쟁이 올해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콘텐츠 분쟁 조정은 1만 475건이다. 작년 8월 9673건 대비 802건 증가했다. 분야별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 비율은 대부분 작년과 비슷했다. 게임이 9504건으로 여전히 90% 이상을 차지했고 그 뒤를 영상(365건), 지식정보(307건), 캐릭터(56건)가 뒤따랐다. 작년 대비 차이가 있는 부분은 게임사별 조정 신청 건수와 세부 유형별 비중이다. 게임사별 조정 신청 건수의 경우 작년에는 넥슨이 가장 많은 조정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는 블리자드가 154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크래프톤(915건), 카카오게임즈(530건), 넥슨(457건), 데브시스터즈(250건)는 대부분 작년 대비 감소했다. 게임 분야 세부 유형별 비중에서는 결제취소·해지·해제와 미성년자 결제 등 결제 관련 분쟁 조정이 다소 감소했다. 콘텐츠 분쟁 조정
【 청년일보 】 한국부동산원과 LH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차 분쟁 평균 조정률이 42%로 저조해 통합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한국부동산원과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원과 LH의 임대차분쟁조정위가 373건의 분쟁 사건 중 156건(41.8%)의 조정을 성립시켰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43.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주택 관련 278건의 분쟁 중 124건(44.6%), 상가·건물 관련 95건의 분쟁 중 32건(33.6%)의 조정이 성사됐다. 특히 주택 관련 분쟁의 경우, 계약 갱신·종료가 100건(26.8%)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이 98건(2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은 “임대차 분쟁은 국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조정성립률과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부동산원과 LH가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보다 신속히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 의원은 “임대차분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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