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 18개 부처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가장 많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장이 24일 기획재정부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13조 5천619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 18조 8천412억 원에서 5조 2천793억원(28%)이 감소한 것이다. 윤 위원장의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중기부(2017년 중기부 승격 전에는 중소벤처기업청 예산과 비교)의 예산이 감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년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3년도 6조 5천632억원에서 올해 18조 8천412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해왔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2017년 중기청을 중기부로 승격하는 등 전임 정부에서는 중기부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확대돼왔다는 게 윤 위원장의 지적이다. 예산 삭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공장 사업은 올해 3천89억 원에서 내년 1천 57억 원으로 66%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 창업 지원 예산 역시 올해 1조 6천126억 원에서 내년 1조 1천478억 원으로 29% 줄었다. 윤관석 위원장은 "
【 청년일보 】혁신제품 구매에 적극적인 기관들과 전혀 구매하지 않는 기관들간의 구매율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 구매율이 기관평가에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구매목표를 달성한 기관이 32%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민간의 기술혁신 성장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구매율이 저조할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마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이 '기관별 혁신제품 구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으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달성한 기관은 587개 기관 중 32%인 188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3.2%인 371개 기관이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구매목표액의 20% 미만이 44.5%인 26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에서 208개 기관(35.4%)이 혁신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영역별로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서 11개(64.7%) 지자체가 구매목표를 달성한 반면, 공공기관은 370개 중에서 22.7%인 84개 기관만 구매목표를 달성하고 절반에 가까운 169개 기관(45.7%)이 혁신제품을
【 청년일보 】 지역별 종합소득 10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소득 상위 10%가 벌어들인 전체 종합소득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를 제외하고 부산시 등 다른 지역의 전체 종합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은 이자·사업·연금·근로 등으로 얻은 소득을 말한다. 주로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해당된다. 소득 수준에서도 지역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뜻으로 지역 균형발전 강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지역별 종합소득 10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18만1천595명이 신고한 소득은 총 122조6천억원이었다. 이는 전국 전체 종합소득(1천159조8천억원)의 10.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총액 기준으로 부산 전체 소득(79조8천억원)은 물론 인천(66조8천억원), 대구(62조6천억원), 광주(29조8천억원), 대전(29조2천억원) 등 다른 광역시의 소득보다 많다. 지역별로 도 단위에서는 경남(67조6천억원), 경북(44조3천억원), 충남(38조9천억원), 전북(35조2천억원), 전남(30조원),
【 청년일보 】카카오와 그 계열사들이 지난 5년여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14차례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23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 및 계열사 조치 내역'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카카오와 계열사들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적발해 조사한 사건은 총 19건이다. 이 중 자진시정(4건)·무혐의(1건)로 종결된 5건을 제외하고서는 실제 제재로 이어졌다. 연간 제재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3건, 2019년 4건, 2020·2021년 각 1건, 올해 3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카카오는 2018년 8월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해 12월에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5개 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 행위로 또 경고·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았다. 이듬해인 2019년 7월에는 '청약 철회 방해 행위' 사유로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2021년 3월에는 '카카오의 지주회사 전환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건'으로도 경고 처분이 있었다. 올해 7월에는 두
【 청년일보 】올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 전산장애 15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산장애가 가장 많은 금융사는 케이뱅크였다. 피해 추정액이 가장 큰 곳은 키움증권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산 장애는 은행이 60건, 증권사가 56건, 보험사가 25건, 저축은행이 10건, 카드사가 8건 등 모두 159건이었다. 금융권의 전산 장애는 2019년 196건, 2020년 198건, 지난해 228건으로 지속해서 늘어왔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전산 장애는 은행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246건), 보험사(137건), 저축은행(66건), 카드사(57건) 등 순이었다. 이 기간에 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의 전산 장애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32건), 카카오뱅크[323410](27건), 산업은행(25건), SC제일은행(23건), 토스뱅크(17건), 하나은행(16건), KB국민은행(15건), 수협은행·우리은행(14건)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는 전산 장애가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7건
【청년일보】 전국 여객시설 교통약자 이용 편의 서비스의 제공률이 낮아 이용자가 원할 때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우려가 커 국토부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 전국 1천436곳의 여객 시설의 교통약자 이용 편의 서비스 제공률은 평균 42.9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보청기기 대여가 2.2%로 가장 낮았고, 점자안내책자 비치는 2.9%, 한국수어·통역서비스 6.3%, 공중팩스 비치 12.0%, 휠체어 대여 39.0% 순으로 제공조차 하지 않는 곳이 대다수였으나, 탑승보조서비스는 73.3%로 비교적 높은 제공률을 보였다. 시설별로는 버스터미널이 30.4%로 최저이고,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사 42.1%, 철도역사 53.4%, 여객선터미널 59.3% 순이었고, 공항은 88.9%로 최고였다. 공항의 경우는 대부분의 편의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었고, 점자안내책자 비치가 18곳 중 6곳(33.3%)으로 미흡했다. 제공률이 가장 낮은 버스터미널의 경우는 전국 2
【청년일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에서 임대보증금 등 부채 비율이 높은 '고위험 거래'가 대부분이라 주택값 하락 국면에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임대보증금 승계 거래 중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를 넘는 비율이 63%에 달했다. LTV가 80%를 넘는 거래도 43%나 됐다. 지역별로는 강원과 전남에서 LTV가 70%를 넘는 갭투자 거래의 비율은 89%에 달했고 전북(86%)·충북(86%)·경북(85%)·충남(83%) 등도 80%를 넘었다. 반면 경기(57%)·서울(57%)·부산(54%)·제주(47%) 등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올해 주택 거래 중 임대보증금 승계 거래의 비중은 올해 기준 전국 32%, 서울은 53%를 각각 기록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주택거래에서 발생한 부채를 항목별로 나눠보면 주택담보대출(38%) 못지않게 임대보증금(35%)의 비중이 높았다. 그다음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0%), 가족 차입 등 기타(7%) 순이었다. 앞
【청년일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등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천866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5년간 71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가 매년 수백 건에 달했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에 이어 ▲현대오일뱅크 328건 ▲GS칼텍스 300건 ▲S-OIL이 267건 순이었다.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254건에 달했다. 석유 불법유통 건수는 2018년 665건, 2019년 396건, 2020년 249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으니 지난해엔 320건으로 반등했다. 올해 8월 현재까지 236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적발 건수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5년간 1046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부적합 제품은 관리 혹은 보관 소홀,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인해 석유사업법상 품질 기준에 미달하게 된 제품을 말한다. 정량에 미
【 청년일보 】 전문건설업자들에게 건설이행보증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임원진들이 용처를 알수 없는 비용을 마련해 사용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노조는 임원진들 개인 용도도 회사 자금을 유용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 유대운 현 이사장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사장 900만원, 감사 300만원, 전무 200만원 등 임원 6명에게 매월 1850만원의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집행해왔다. 정보활동비는 조합의 '정보활동비 지급 규정'에 따라 영수증과 사용 내역 없이도 집행할 수 있게 돼 있으며, 당좌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제조합의 이사장은 억대 연봉에 더해 매년 1억원 상당의 정보활동비까지 임의적으로 사용해 왔다. 현재 건설공제조합은 유대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으며,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유 이사장이 재임 기간인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조합으로부터 지급 받은 정보활동비 집행액은 무려 25억 2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영
【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가 파행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감에 참여하지 않은 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국감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당사 압수수색 중지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및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측에 국감 참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대검 국감은 개의가 미뤄지면서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보이콧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결백하다면 민주연구원 문을 열고 자료를 제출해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면 된다"며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개인의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민주당이 국감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감장마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위원장도 "검찰 수장인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