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된 헌법재판소는 2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등 신임 재판관 2명이 취임식을 하며 두 달 반 만에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 나선다.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당장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이번 기일에서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가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신문조서 등 수사 관련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의견 등을 들어 증인 등 채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싱크홀(땅 꺼짐)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관측망'을 시범 운영한다. 또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보강하고자 '도로혁신TF'를 신설해 가동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지반침하 예방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잦은 지반침하 발생으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지난해 8월 연희동 성산로에서 2명이 중상을 입은 지반침하 사고가 난 데 이어 종로5가역 인근, 고려대역 인근 등지에서 지반침하가 잇달아 일어난 바 있다. 서울시 대책은 지반침하 예방에 신기술을 적극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 지반침하 가능성을 평가한 후 시설물 우선 정비의 필요성을 등급화해 도면화한 자료인 '우선정비구역도'를 올해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비구역도는 작년 말 구축을 완료했으며, 자치구 등 관련 부서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반 변동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반침하 관측망도 처음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지반 내 관측 센서를 설치해 변동량을 실시간 측정하는 체계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 선제 대처할 수 있다. 대규모·대심도 굴착공사장과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 청년일보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며 애도했다. 분향소 방문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함께했다. 최 대행은 조문록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고 적었다. 조문을 마친 최 권한대행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유가족 대표들과 비공개 면담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족 측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이 상주하며 현장을 챙기는데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DNA 확인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공항 1층에 분향소를 별도로 설치해달라"고 건의했다. 최 대행은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면담에 이어 공항 2층으로 이동해 다른 유족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시신 인계 방안을 논의했다. 최 대행은 "어떤 애로사항이든 책임지고 도와드리겠다"며 "유족들 요청대로 조속한 인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유족들과 소통을 더욱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기체 잔해가 있는 사고 현장도 점검하고, 현장의 소방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31일 오전 8시부터 내년 1월 4일 밤 10시까지 시청 본관 앞 정문에 설치·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국가 애도 기간인 1월 4일까지 '2024 서울윈터페스타'를 비롯한 연말연시 행사를 축소하거나 연기·취소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31일 저녁 11시부터 1월 1일 새벽 1시까지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행사의 공연과 퍼포먼스를 취소했다. 행사는 타종식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시민들이 LED 팔찌를 착용하는 '픽스몹'(Pixmob) 퍼포먼스를 비롯해 '빛의 타워', '사운드스케이프' 등 공연이 펼쳐질 계획이었다. 행사 참석자들은 타종 순간 보신각 뒤 지름 30m의 태양이 떠오르는 '자정의 태양'을 보며 조의와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하되 국가애도기간임을 고려해 차분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광화문을 캔버스 삼아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이는 미디어파사드 '서울라이트 광화문'과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조형 작품은 국가애도기간에 애도 문구를 표출한다. 음향 효과 없이 조명과 영상만 내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아울러 소설가 한강(53)이 한국 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최초로 수상했다. 아시아 여성이 123년 역사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8)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4년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됐다. ◆ 尹, 비상계엄 선포…尹대통령 탄핵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야당을 비롯해 여당 일부 의원들도 표결에 참가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결의안은 오전 1시께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6시간여만인 오전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계엄 해제 당일 야(野)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이달 말 기준으로 20%를 넘어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내년 1월 6~9일까지 내년 설 열차승차권 예매를 온라인과 전화로 진행할 예정이다. ◆ 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27일 결국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이중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
【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대거 집중해 관광·건설 등 내수 분야에 투입하고 ▲ 생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에도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 6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관광업계에는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68개국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대형 행사의 상반기 개최 등을 통해 방한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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