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검찰 개혁을 재차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언제나 그렇듯 국민이 이깁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공수처법 통과로 제도와 상식이 만들어나갈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기 시작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시장은 1996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안을 청원한 내용을 언급하며 "23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심장이 터질 듯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 열망이던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이라며 "법이 권력의 '흉기'가 아니라 온전히 '국민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정의를 위한 시간에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울산시는 26일 내년에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되는 시정에 대해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 일자리·산업·경제 ▲ 안전·소방 ▲ 환경·녹지 ▲ 복지·여성·건강 ▲ 문화·관광·체육 ▲ 교통·도시 ▲ 행정·시민생활 등 총 7개 분야 83건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일자리·산업·경제'에서는 체계적인 일자리 사업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일자리 재단'이 1월 출범한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산페이 1000억원을 발행하고,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도 운영해 자금 역외유출을 방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한다. 수소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지게차·수소튜브트레일러 운행 실증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안전·소방' 분야에서는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그동안 시도별 조례로 운영하던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하는 등 각종 재난 대응에 국가 책임과 지원이 개선된다. 의료시설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 청년일보 】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연일 쏟아냈다. 박 시장은 1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종합부동산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 정도인 0.16%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정책을 발표)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내성이 생긴다고 한다. 충격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종부세 인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에 부동산 공급은 이미 충분하며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주택 공급은 지속해서 확대됐는데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공급 사이드는 (문제가) 아니다"며 "시장에만 맡기면 훨씬 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자신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던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이 오히려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도시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발될 수밖에 없다. 런던이나 뉴욕에 큰 개발이 이뤄지는데
【 청년일보 】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비롯해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대물림 방지, 토지공개념 본격화 등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구상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등이 주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 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사업 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박 시장의 구상이다. 그는 또 "부동산 자산 격차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며 "상속·증여로 발생한 재산 규모가 연평균 59조원 정도인데 상속재산의 66%, 증여재산의 49%가 부동산"이라면서 이런 현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
【 청년일보 】 서울시민 60% 이상이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리라고 예상한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락을 점친 비율은 10% 미만에 그쳤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는 70% 이상이 찬성했다. 서울시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12.7%가 '크게 오를 것', 48.4%가 '약간 오를 것'이라고 답하는 등 61.1%가 오르리라는 예상을 내놨다. '유지될 것'은 19.9%, '약간 하락할 것'은 8.2%, '크게 하락할 것'은 1.3%에 그쳤다.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37.8%가 '매우 동의', 33.9%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하는 등 71.7%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은 16.2%,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0.0%에 불과했다. 가장 타당한 중과세 방안으로는 '1가구 3주택 이상일 때'가 34.3%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일 때'는 31.9%, '1가구 2주택 이상일 때'는 28.6%가 골랐다. 고가주택 과세기준을 공시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인공지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세상'을 주제로 17일 오전 10시 서초구 AI 양재허브에서 열리며, 글로벌 인공지능(AI) 콘퍼런스의 명칭은 'AICON 2019'이다. 미국 인공지능 분야 대가로 불리는 폴 워보스 유엔미래포럼 이사를 비롯한 전문가 4명이 기조 강연을 한다. 세부 세션에서는 기술, 보안·정책, 사업 등 3개 주제별로 국내외 전문가 6명의 발표가 이어진다. 국내 지식공유 온라인 커뮤니티 케라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패널 토크와 국내외 투자 기관 100여곳이 참여하는 투자설명회가 진행되고, 서울시의 인공지능 전문기관인 AI 양재허브 홍보관도 운영된다. 본 행사에 앞서 AI 양재허브의 새로운 CI(기업 아이덴티티)를 알리는 현판식과 서울 AI 산업 정책 자문기구 역할을 할 '서울 AI 발전협의회' 발족식이 진행된다. 발전협의회 위원은 기업인, 연구자 등 총 17명이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 청년일보 】 세종시는 시청 앞 광장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조성하고 21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장을 기념해 21∼22일은 무료로 개방한다. 스케이트장(1천800㎡)과 미니 컬링장(120㎡), 얼음 미끄럼틀, 실내 키즈카페, 휴게실, 매점 등을 갖추고 있다. 광장 외곽에 루미나리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포토존과 조형물을 배치해 야간에 버스킹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90분에 2천원으로 세종시와 공주시민은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스케이트장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금·토요일과 12월 24일, 12월 31일은 오후 9시 30분까지 연장 운영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야외스케이트장은 시청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시정 3기 소확행 공약의 하나로 지난해 조성됐다"며 "겨울철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 청년일보 】 부산시는 15일 내년도 예산 101억원을 확보해 '청년 기운 업'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취업지원, 근로환경개선, 주거안정을 지원해 청년 인구를 부산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 6천여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1천명에게 복지비를 지원하는 기쁨카드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문화 및 복지 수요를 반영한 이 사업은 근무 의욕을 높여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사회 진입 활동비를 주는 부산 청년 디딤돌카드 사업은 올해보다 대상을 늘려 총 2천명 규모로 진행한다.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를 덜어주기 위한 월세 지원사업도 대상자를 3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비자발적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 기운 업 사업 외에도 신규 청년 정책을 발굴해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 청년일보 】 경기도 구리시는 내년 1월부터 시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시내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정당과 기관·단체의 정책 홍보, 아파트 분양, 상업용 등을 포함, 불법으로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이다. 구리시는 그동안 자진 철거를 홍보하고 지정 게시대 이용을 당부했지만 오히려 불법 현수막 증가세를 보여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게시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판단, 관련 법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불법 현수막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이다. 구리시는 올해 불법 현수막 76건에 과태료 3억6천만원을 부과, 이 중 54건 1억8천만원을 징수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옛 대통령 별장인 청주 청남대의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5G(300∼800Mbps) 속도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서비스 제공 장소는 관람객 이동이 많은 버스 승·하차장, 대통령기념관, 대통령기념관 별관, 헬기장, 양어장, 어울림마당 등이다. 와이파이 검색에서 'KOREA FREE WiFi_2.4G' 또는 'KOREA FREE WiFi_5G'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인증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강성환 청남대 관리사업소장은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관광객들의 청남대 홍보가 증가한다면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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