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며 권력 핵심부 재편에 나섰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는 최룡해 대신 조용원이 선출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22일 개최됐으며,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추대했다고 보도했다. 국무위원회는 헌법상 국가 주권의 최고 정책 지도기관으로,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교체다. 지난달 당대회 이후 직책에서 물러난 최룡해 대신 김정은의 핵심 측근인 조용원이 선출됐다. 조용원은 동시에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도 올라 권력 핵심으로 부상했다. 부위원장에는 대남 업무를 담당해온 리선권과 김형식이 임명됐다. 내각에서는 박태성 총리가 유임된 가운데, 신설된 제1부총리직에 김덕훈 전 총리가 기용됐다. 특히 군수 분야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를 내각 산하에 편입시키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내각 책임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국무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이번 인사에서 국무위원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헌법 개정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예산안 등이 논의됐지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 구호는 사회라는 활주로를 박차고 뛰어올라 더 나은 내일로 높이 비상하려는 청년들이 보여주는 간절하고 치열한 도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 공군은 종종 안정적인 복무 환경, 높은 수준의 복지, 긴 휴가 기간과 같은 조건으로 각인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공군의 진면목을 설명할 수 없다. 공군병의 21개월부터 조종장교의 15년까지, 의무복무의 시간은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무게를 지닌다. 이 시간 속에서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넘어, 인생의 자산을 설계하고 단련에 매진한다. 청년일보는 [청년이 궁금한 공군] 연재로 공군이 수행하는 임무와 현장, 특기와 조직, 그리고 그 시간이 청년의 삶과 커리어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 입영은 '추첨', 보직은 '성적' 2026년 공군 일반병 모집이 무작위 전산선발로 전환되면서 입대를 위한 점수 확보 경쟁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합격이 곧바로 복무의 내용을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공군병에게는 훈련소(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진행되는 각종 교육·훈련 성적이 군사특기·복무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자 지표가 된다. 먼저 공군병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인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현실화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도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이 유력해, 기존 검찰청은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핵심 권한이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은 분리되며,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새롭게 설치된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되며,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재판 집행 지휘 등 기소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기존 검찰이 행사하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 남용 금지 조항과 검사 파면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검사 및 검찰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중수청 등 유관 기관으로 전환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기존과 동일하게 '검찰총장'으로 유지된다.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된 중수청법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별도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특혜 의혹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전격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9년 말 착공, 203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9년 예정된 교산 신도시 입주와 인근 지역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더는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간 제기된 의혹을 불식시키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쟁점이 되었던 노선 선정 문제에 대해 원안과 수정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이 요구해온 원안 노선 재개 방안까지 포함하여 경제성과 주민 편의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인 노선을 도출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해당 사업은 종점 변경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2023년 7월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 재개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매듭짓고 지역 주민들의
【 청년일보 】 정부가 범국가적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해 민관 공동방어 체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정책 이정표가 될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K-컬처와 K-브랜드의 가치 훼손을 막고,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및 해외 유출에 엄중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기업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해외 특허 소송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범부처적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지식재산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담보 대출을 다각화하고, 아이디어 탈취 근절을 위한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IP 지원 거점을 마련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이번 정책 방향에는 단계적인 남북 지식재산 교류 방안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남북 간 IP 제도의 상호 교육과 데이터 교환, 연구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미래 협력의 토대를 닦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성추행 의혹 속에서 탈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성추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과정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는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당적을 내려놓고 홀로 수사에 대응하며 명예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비위 의혹에 휘말린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및 가족 특혜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도 앞서 당을 떠났다. 강 의원은 현재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김 의원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고강도 조사를 받으며 무소속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 청년일보 】 검찰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한 저지에 나섰다. 이번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를 기소 및 공소 유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법안에는 기존 검찰청법에 없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하여 탄핵 절차 없이도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권한을 남용해 국민을 배신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라며 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검찰 해체'이자 '사법 파괴'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실체는 거대한 수사 괴물인 중수청을 만드는 개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 역량이 약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야당의 독주를 비판했다.
【 청년일보 】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 부동산 대책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9일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박주민, 정원오, 전현희, 김형남, 김영배 후보가 참석하여 서울시의 최대 현안인 주택 공급 방안과 주거 안정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후보들은 조속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영배 후보는 준공업지역 개발을 통한 '제2의 강남' 조성을 제안하며 정원오 후보의 공약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는 실속형 아파트와 민간 공급의 조화를 강조하며 박주민 후보의 공공 중심 대책을 견제했다. 박 후보는 민간과 공공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역설했고, 전현희 후보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건설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김형남 후보는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를 통한 청년 주거난 해소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계승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다. 전현희, 박주민, 정원오 후보는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
【 청년일보 】 국가 균형 성장의 핵심 축으로서 국·공립대학교의 역할 재정립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해,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장관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국토 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본격화 등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전례 없이 빠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학이 지속 가능하려면 전통적인 역할과 타성에 머물지 말고 스스로 먼저 변화해야 한다"며, 특히 학생 중심의 교육 혁신과 지원 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도 이어졌다. 최 장관은 "대학 현장에서 나오는 혁신적인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응답하듯 협의회에 참석한 36개교 총장들은 자체 감사 기구 설치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했다. 1992년 출범 이후 전국 39개 국·공립대의 협력 구심점이 되어온 총장협의회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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