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세종학당이 한국어와 K-컬처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학습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만 9천400건을 넘겼고, 그 절반 가까이가 로그인 불가, 화면 오류 등 '시스템 먹통' 문제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처음 접속하는 창구가 세종학당인데, 로그인부터 막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외국인에게 처음 보이는 한국이 이 모습이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세종학당 온라인 플랫폼에 접수된 민원은 총 9천437건이다. 이 중 회원가입 오류, 비밀번호 불일치, 인증번호 미수신 등 시스템 관련 민원이 4천394건으로 전체의 47%였다. 교재 다운로드 불가, 학습자료 접근 제한 등 교재 관련 민원은 2천7건(21%), 수업 화면 미재생·강의 중단 등 교육과정 관련 민원도 862건(9%)에 이르렀다. 정 의원은 "세종학당은 84개국 244개 교실에서 18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공간인데, K-컬처의 시작
【 청년일보 】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N수생(대학수학능력시험에 여러 차례 도전하는 수험생) 사교육비 조사 모델 개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N수생 1만1천946명 가운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이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4명 중 1명꼴(23.4%)인 2천8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800만원 이상'은 조사 대상 소득 중 가장 높은 구간으로, 올해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609만원)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이다. 월 소득이 500만∼600만원이라고 답한 사람은 8.6%였고 그다음이 300만∼400만원(7.6%), 400만∼500만원(7.1%) 순이었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구간의 N수생들이 사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85.5%로 다른 소득 구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N수생의 사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와 부담 비중을 보면 보호자가 사교육비의 90% 이상을 부담했다는 응답이 74.6%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운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담이 큰 편이었다'(32.3%), '부담이 매우 컸다'(13.7%)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 청년일보 】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이 주간 아파트 시세 통계의 시장 왜곡 지적에 대해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간 조사 지속 여부는 정책당국의 결정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대해 손 원장은 "실거래와 호가만으로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AVM(자동화가치평가), MP시세 등을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실거래가 많은 경우는 실거래만으로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변의 다양한 정보, 인근 시세 등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 의원이 "이 방식대로 주간 조사를 계속 하겠다는 거냐"고 묻자, 손 원장은 "주간 조사를 계속하느냐의 문제는 정책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손 원장은 주간 시세 통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우리도 이해하고 있다"며 "(주간 조사 폐지) 그 부분은 정책당국과 협의해서 정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재차 "최소한 2주 간격이나 월간 단위로 하는 게 좀 더 정확성이 있는 통계
【 청년일보 】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묻자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이어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해왔다. 이 통계는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표본 조사와 호가 등을 참고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값 통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를 때 잦은 통계 발표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 청년일보 】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가 시대에 뒤떨어진 심사비 체계를 고수하며 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관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관위는 PC·콘솔용 게임 한 개를 심사하는 데 324만원(부가세 제외), 356만4천원(부가세 포함)을 받고 있다. 반면 5천억원대 제작비가 투입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아바타: 물의 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한 심사비는 228만원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수천억원이 들어간 상업영화보다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하는 구조가 말이 되느냐"며 "이런 구조에서 누가 창작에 나서겠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게관위의 심사비 산정 방식은 기본료 36만원에 ▲이용형태 계수 ▲장르 계수 ▲한글화 여부 등이 반영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기준이 2000년대 초반 도입된 이후 한 차례도 근본적인 개편이 없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여전히 온라인게임 기준 용량을 300MB 이하
【 청년일보 】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 16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채무자 중 22명은 연락이 끊겨 채권 회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관련 전세금 미반환 보증사고는 총 103건, 24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HUG가 대위변제액한 사례는 67건, 총 160억원이지만 HUG가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대위변제액의 2% 수준인 3억3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위변제금을 갚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총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의 미회수 채권은 약 84억5천만원에 이른다. 다음으로 미국 8명(53억1천만원), 캐나다 2명(7억6천만원), 일본 2명(4억6천만원) 순이며, 네팔, 필리핀, 태국 국적 임대인이 각 1명씩 포함돼 있다.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일으키고 본국 등으로 출국할 경우 채권 회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실제로 미상환 채무자 43
【 청년일보 】 최근 약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천899억1천만원에 달했다. 이중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천4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천28억원)가 두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370억원), 마약류 밀반입(4억1천만원) 순이었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210명), 20대(94명), 50대(64명), 60대(29명), 70대(3명) 순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7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 청년일보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오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더본코리아 간 체결한 외식산업 컨설팅 및 지역축제 운영 계약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행안위는 각 지자체의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백종원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청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현재 전국 지자체와 더본코리아 사이에 체결된 계약 관계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주요 질의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의원실 관계자는 "더본코리아가 전국 각지의 축제를 계기로 외식업 및 자영업 관련 '외식산업 발전 컨설팅' 계약을 40~50건가량 체결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통 이런 유형의 컨설팅 계약은 수천만원에서 많아야 1억원 정도인데, 이번에 확보한 일부 자료를 보면 3억~5억원대 계약도 있어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공계 연구용역처럼 실험과 분석 등 실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라면 고액 계약이 타당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외식 컨설팅의 경우 이 정도 단가는 다소 이례적"이라며 "이들 계약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또 일부 예산이 과다
【 청년일보 】 교수 갑질 피해를 호소한 대학원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남대학교(전남대)를 향한 국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숨진 대학원생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인건비 회수, 학생 계좌 관리,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다"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은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떠넘기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교수 배우자 명의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관련 업무까지 대학원생이 맡았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사와 징계,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준혁 의원 역시 "숨진 대학원생의 메모를 보면 네 개 연구과제의 행정 업무를 모두 떠맡고, 교수의 골프대회 준비나 칠순 잔치 현수막 제작 같은 사적 심부름까지 감당한 것으로 나온다"며 "대학원생을 값싼 노동력이나 개인 비서처럼 취급하는 문화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현재 해당 사안
【 청년일보 】 퇴직한 임직원이 자회사·출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시을) 의원이 22일 분석한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전 퇴직 임직원 약 120명이 한전의 자회사·출자회사에 재취업했다. 이 중 일부는 퇴직한 지 1∼3개월 만에 재취업했고, 부사장급 고위직은 며칠 만에 자회사 대표로 선임되기도 했다. 재취업한 기관은 켑코솔라·제주한림해상풍력·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카페스·한전MCS·한전FMS 등으로 한전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이거나 출자회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카페스·한전FMS 등 출자회사는 2018년 이후 해마다 5명 이상의 한전 퇴직자를 고용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자리이동 수준의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취업 구조로 인해 한전 관련 사업에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임원 회전문 구조와 재생에너지 자회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