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가 시대에 뒤떨어진 심사비 체계를 고수하며 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관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관위는 PC·콘솔용 게임 한 개를 심사하는 데 324만원(부가세 제외), 356만4천원(부가세 포함)을 받고 있다.

반면 5천억원대 제작비가 투입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아바타: 물의 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한 심사비는 228만원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수천억원이 들어간 상업영화보다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하는 구조가 말이 되느냐"며 "이런 구조에서 누가 창작에 나서겠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게관위의 심사비 산정 방식은 기본료 36만원에 ▲이용형태 계수 ▲장르 계수 ▲한글화 여부 등이 반영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기준이 2000년대 초반 도입된 이후 한 차례도 근본적인 개편이 없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여전히 온라인게임 기준 용량을 300MB 이하로 잡고 있는데, 지금 시대에 300MB짜리 PC게임이 얼마나 되느냐"며 "2000년식 기준으로 2025년에 심사를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심사비 부담은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에는 "1천원짜리 게임을 올리려면 심사비로 160만원이 든다", "차라리 한글을 빼고 외국어 버전으로만 내겠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정 의원은 "심사비 때문에 개발을 접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위원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질타했다.

게관위의 심사 체계는 플랫폼별 중복 심사 문제도 안고 있다. 한 게임이 PC에서 심사를 받은 뒤 콘솔이나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될 경우, 다시 300만원대의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심사에서 반려되더라도 환불은 불가능하며, 재심사 시에도 최초 비용의 75%를 다시 내야 한다.

정 의원은 "심사를 명목으로 사실상 두세 번씩 돈을 걷고 있다"며 "이게 심사기관인지, 수익사업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케이드 게임 심사에서는 지역별 출장비까지 더해진다. 기본 심사비 45만원에 더해 ▲부산·울산·경남 50만원 ▲전라·충청 70만원 ▲서울·경기·강원·제주는 90만원의 출장비가 추가된다.

정 의원은 "부산에 있는 기관이 부산 업체를 심사하러 가면서도 50만원을 더 받는다"며 "이미 일비와 교통비, 식비를 지급받으면서 또 업체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게관위는 한 번도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본 적이 없다"며 "결국 게관위를 폐지하자는 법안까지 나온 것은 스스로 신뢰를 잃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게임산업은 더 이상 10대의 오락이 아니라 연간 20조원 규모의 수출 산업이 됐다"며 "2000년대 초 기준에 머문 심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게임의 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