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토교통부가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 확인제를 시행했음에도 침수자동차의 불법 유통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고차 구매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토부가 불법유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동차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전문기관에서 침수차량 여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는 3만3037건이며, 피해액은 총 2399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에는 집중호우로 8월까지 86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침수전손 자차보험 가입률이 지난 6월 기준 71.6% 수준에 그쳤다. 침수전손 자차보험은 침수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자동차를 보험사가 폐차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이다. 즉, 보험가입대상차량 3대 중 1대는 침수전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차량이 침수전손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택시나 버
【 청년일보 】 옵티머스 사태와 연루된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회 정무위 종합 국감에 불출석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유를 알고 싶어 (사유서를) 요구하니 전날 오후 2시에 팩스가 왔다"며 "이게 정상적인 건지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이 전 행정관이 친족이 재판을 받고 있고, 건강상 이유를 들어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국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매우 유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성 의원은 "법에서도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우리 법원 판례 상 피고인으로 재판 받아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국민에게 의혹에 대해 소명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고 국민의 불행이 느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최근 심화되는 전세난 해결과 관련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리 인하 때문”이라며 “현재 월세는 하락세인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 청년일보 】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성 사업을 수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 사업자가 지나친 세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갑)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전국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소유로 납부한 종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납부한 종부세는 2015년 249억원이었지만 2016년 341억원, 2017년 389억원, 2018년 295억원, 2019년 442억원으로 매년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었다.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 전용면적 149㎡ 이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임대기간 5년 이상 · 임대료 상한 5% 등이다. 그러나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성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임대 사업자가 지나친 세부담을 떠안
【 청년일보 】 카드사들이 올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카드 사용 수수료로 19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둬 들인 가운데, 가장 많은 수수료 수익을 올린 곳은 농협은행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이용액은 14조9891억원에이었으며, 카드사에 발생한 수수료는 1967억4800만원이었다. 카드사별로 수수료 수익을 보면 농협은행이 462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카드(407억3000만원), KB국민카드(247억1000만원), 삼성카드(197억7000만원), 우리카드(145억4000만원) 순이었다. 민 의원은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 외에 세대원 수 등 각종 정보를 획득하는 부가적 이익을 얻었다”며 “수수료 수익과 함께 영업에 보탬이 될 정보를 얻었지만, 영업비용 등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
【 청년일보 】 항공사가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판매해 수익을 올린 뒤 해당 고객이 해당 마일리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처에 제약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항공사가 카드사에 판매한 마일리지는 카드사 고객이 사용하게 된다. 고객이 마일리지 제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가 고객 앞으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항공 마일리지는 주로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공항라운지 이용, 초과수화물 요금 지불, 제휴업체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되는데, 항공기 이용 등 항공서비스가 아니면 사실상 사용이 쉽지 않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부터 제출받은 ‘카드사별 항공사 마일리지 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3년간 카드사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1조 원에 가까운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3년간(2018.1~2020.8월) 국내 8개 전업카드사를 대상 총 757억 6,413만 마일리지를 약 9,789억원에 판매했다. 대한항공은 약 435억 9,183만 마일리지를 판매해 6,317억원의 수익을 거두었고, 아시아나항공은 321억 7,
【 청년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인천국제공항 골프장 입찰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음해를 해선 안된다”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은 목소리를 높여 강하게 항의하면서 야당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 골프장 입찰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무차별적인 공직자 음해”라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정 의원은 “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에서 스카이72 골프장 사업 관련 국가계약법 위반 사안을 지적했다”며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용역을 통해 가장 수익성이 낮은 입찰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골프장 입찰 과정에 국토부가 관여했는지를 물었고, 김 장관은 “인천공항 골프장은 인천공항공사 경영에 관한 일”이라며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골프장 입찰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골프장 게이트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를 청구하고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김 장관과 이스타
【 청년일보 】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개발과 활용을 선도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보증 지원과 관련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사고 리스크는 낮추고 보증지원과 회수율은 늘리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증사고액 관리도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22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기술보증기금 보증 현황(현황)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과 회수율은 늘리되, 보증에 대한 리스크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황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의 평균 보증사고 금액은 6397억원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창업·벤처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6419억원 ▲2017년 6382억원 ▲2018년 6409억원 ▲2019년 6378억원이다. 올해 9월까지 창업·벤처기업의 보증사고 금액도 406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년창업 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793억원 ▲2017년 816억원 ▲2018년 968억원 ▲2019년 103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6년 대비 1.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기업 규모
【 청년일보 】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를 요구하는 구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의 정무위원회(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증인으로 차례로 참석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은 창업 초기 모토는 '사악해지지 말 것(Don't be evil)'인데 '사악해질 것(Must be evil)'이 되려는 것 같다"며 "구글이 수수료 30% 정책을 적용하면 유통사가 가져가는 금액이 줄어든다. 유통사는 당연히 자신의 마진을 지키기 위해 요금을 올리거나 창작자 몫을 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글코리아가 4년 연속 국정감사에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라며 "게임사들이 구글 눈치보기 바쁘다.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구글이 권한을 남용하는지 공정위에서 조사해야 할 것 같다.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미국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수수료 30% 정책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걱정이 있다"며 "이들은 구글 같은 공룡 기
【 청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불안한 전세시장의 안정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부처 간에 고민 중”이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단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기존 정책 방향의 수정은 없다는 뜻을 함께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매매와 전세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시장이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았다”며 “(전세시장) 동향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더 있는지 고민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착실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은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해보고 있다”며 “일단 주력해야 하는 것은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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