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는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여부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인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국회는 10일 전원위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내년 총선 적용을 위해 마련한 결의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인다. 여야는 이날부터 13일까지 나흘간 4차례의 집중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토론에 참여하는 의원은 총 10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이다. 정당별 토론자 수는 의석 비율에 따른 것이다. 논의의 핵심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개특위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담은 결의안을 내놓았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구에 각각 다른 선거제를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다.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
【 청년일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유관 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중재안을 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고위당정 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당에선 김기현 대표·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 현안 관련 부처 장관,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화요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의료법과 방송법 등에 대해서도
【 청년일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를 통한 일률적 여론조사 규제가 오히려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2014년 설치된 여심위를 통해 여론조사 표본 수, 가중값 배율, 질문지 작성, 조사 신고 및 결과 등록 등을 규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제 현황과 해외 입법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한국과 달리 주요 선진국은 규제 강도가 낮다는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조사 기관, 의뢰자, 조사 수, 조사 기간, 오차범위까지만 공표하게 한다. 질문지나 무응답 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여론조사위원회에 관련 보고서를 내야 한다. 미국은 여론조사협회가 여론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자료수집 방법, 설문 문항, 표본추출 방법, 모집단, 조사 기간, 표본 수 등을 공개하게끔 권고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각종 세부적인 항목까지 여심위가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의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법령이나 별도 기구를 통해 규제하는 국가는 드문 편"이라며 "현행 규제방식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조사기관 등록제는 사실상 허가제로 기능
【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6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형 토큰증권 STO 국회 세미나: 글로벌 STO 규제 현황과 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센터 교수와 윤창기 로디언즈홀딩스 대표, 김창섭 리얼디비젼 대표, 전중훤 국제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블록체인산업위원회, 일본 토큰증권발행(STO)협회 등 글로벌 기관과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흐름을 소개하고 국내 토큰증권 시장의 전망과 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희곤 의원은 "이미 세계적으로 STO를 증권법에 따라 규제하고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STO를 디지털 금융혁신 국정과제로 선정했음에도 STO에 대한 법적규제가 미흡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런 불확실성은 우리나라 STO 시장의 발전과 혁신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해외와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STO 증권과 디지털 자산시장에서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외 다양한 성공사례를 반영해 혁신적이고 안전한 STO
【 청년일보 】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50) 후보가 당선됐다. 진보당의 첫 국회 입성이다. 강성희 당선인은 6일 개표 결과 39.07%(1만7천382표)를 얻어 32.11%(1만4천288표)를 얻은 무소속 임정엽 후보에게 승리를 거뒀다. 강 당선인은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그는 "너무도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며 "저의 당선은 개인 강성희의 승리, 진보당의 승리를 넘어서 전주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유권자에게 공을 돌렸다. 강 당선인은 고물가 지원금 100만원 지급과 옛 대한방직 부지 금융허브복합센터로 개발, 농협중앙회 이전,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한 금융공기업 유치, 전북형 공공은행 설립,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수소 상용차 특화기지로 육성, 전주·완주의 수소동맹으로 수소 도시 완성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민주당이 자당 후보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강 의원의 당선은 대출금리 인하 3법 제정 등 민생 공약과 함께 경로당 등을 돌며 펼친 진보
【 청년일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주 69시간 근로제’가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취지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이 과로사회를 만든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69시간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최대 85시간이고 독일은 60시간, 미국·영국은 제한이 없다"면서 "개편안대로라면 현행 연간 (근로시간)보다 184시간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몰아서 일하고, 아프거나 다쳐서 쉬면 휴식이 아니라 요양"이라며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초과 노동이 늘어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고 산업재해가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노동시간의 문제는 전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과로사회로 몰고 갈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 청년일보 】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당정이 대입 정시 전형 반영과 함께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5일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예방 차원의 접근 방안으로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한다", "소송기록까지도 남겨서 소송
【 청년일보 】 국회는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 문제 등 사회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국회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질의자는 국민의힘 조은희·서정숙·정경희·이주환 의원, 민주당 전해철·맹성규·강민정·김주영·이용우·오기형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까지 11명이다. 국민의힘은 강성노조 불법행위, 불투명한 노조 회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지난 2월 28 정부의 탄압에 맞서겠다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자 건설업계는 "합법적인 노조와는 상생, 동행하지만 불법·부당행위는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건설노조의 주장은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정부와 건설사업자의 노력을 다소 왜곡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가 노조를 '건폭'이라며 탄압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체결한 단체협약 이행 요구를 취업비리, 갈취 등으로 매도
【 청년일보 】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이나 법률대리인이 출석하면 되는데,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통상 변호사들만 헌재에 나온다. 쟁점은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이다.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같이 직책 수행에서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심판에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주의다. 변론준비기일 이후에는 정식 변론기일과 재판관들이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 장관은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
【 청년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하영제 의원은 3일 오후 1시 2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하 의원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법원에 들어가서 다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의원은 당시 신상발언에서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인식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해달라"면서 "저에 대한 혐의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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