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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기조 유지...윤대통령 "미래세대에 빚 넘기지 않겠다"

내년 예산 국회 시정연설..."IMF도 건전재정 기조 호평"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유지를 통해 미래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넘기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물가와 민생 안정을 정책 최우선 목표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 했다"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고 강조했다.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닌 혈세 낭비를 막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방안도 밝혔다.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 5천억 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과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및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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