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기존 현장 점검을 정식 검사로 전환했다. 사고 발생 직후 점검에 착수한 지 사흘 만으로,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1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했다. 검사 인력도 대폭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특히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62만 개 규모의 오지급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 자산을 자체 지갑에 보관하고 거래 시 블록체인에 즉시 반영하지 않는 ‘장부 거래’ 구조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내부 통제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실제 보유량을 초과한 지급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장부상 잔고와 실보유 자산을 상시 대조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실무자 1인의 조작만으로 대규모 지급이 이뤄질 수 있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거래소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가 해당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검사 대상이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실제로 외부 인출이 가능한 구조였는지 여부 역시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번 검사 결과는 향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른바 ‘유령 코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겠느냐"며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내부통제 미비가 확인될 경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규제 리스크는 빗썸이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빗썸은 올해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준비해왔지만, 최근까지 예비심사 청구에 나서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거래량과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 데다,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이번 오지급 사태까지 겹치며 상장 여건이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증권업계 일각에는 이번 사태를 두고 빗썸 상장 추진에 대해 신중한 전망이 나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가상화폐 전체의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면서 "없는 코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드러낸 이슈로 신뢰성에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입장에서는 조건부 승인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과거 전력이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운 만큼,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 측면도 함께 고려될 것”이라며 “결국 분위기와 종합적인 판단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보완 대책을 충실히 세우고 이를 실제 경영에 반영한다면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부 컴플라이언스 통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는지가 핵심”이라며 “형식적인 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제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장 심사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지속성·경영 투명성·투자자 보호 등을 기준으로 하며, 내부통제 여부도 일반 심사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심사 항목에 기업의 지속성이 있고 경영 투명성 안정성이 있고 투자자 보호가 있다"면서 "경영 투명성이나 내부 통제 심사 시에 고려는 고려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빗썸 측은 현재 이번 사태에 수습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 현재 오지급건으로 금감원 검사를 진행 중으로, 이번 일을 수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 IPO 관련해서는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입력 실수로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기재했다. 이로 인해 당초 249명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총 62만 원이 62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실제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까지 지급이 가능했던 구조적 허점과 내부통제 시스템의 작동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현재 금감원이 검사 중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