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어린 신규 골프 입문자들이 많아지면서 골프장을 예약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고, 높아지는 골프의 인기 속에 그린피 또한 상승되었다. 높아지는 그린피의 가격과 함께 골프장의 안전배려의무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 운영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으며, 어떤 사고에 대하여 골프장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살펴보자. 첫 번째 사안은 골퍼들이 10번홀에서 경기할 때부터 이슬비가 오면서 멀리서 천둥소리가 들려오다가 12번홀에서 경기를 할 당시에는 본격적으로 비가오기 시작했고, 13번 홀의 중간부분에서 경기를 할 때에는 가까이에서 번개가 치면서 천둥소리가 들렸던 사안이다. 위 일행들은 그늘집에서 쉬기로 결정하고 가고 있던 중 약 20m 높이의 나무 옆을 지나갈 무렵 그 나무에 낙뢰가 직격하면서 일행 중 한명에게 전류가 흘러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안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2002. 3. 22. 선고 2000가합7461판결은 낙뢰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경우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 운영자에게 이용자에 대하여 피난지시를 내릴 주의의무 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골프장에 피뢰침의 차폐범위를
【 청년일보 】유홍준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조선 후기 문장가 유한준이 석농화원발(石農畵苑跋)에서 언급한 구절을 인용해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어구를 만들었다. 유한준의 원문에서는 "알게되면 진정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며, 보이게 되면 이를 소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저 쌓아두는 것과는 다르다"고 표현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뜻에 천착(穿鑿)하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들인 공과 시간이 있고 이를 통해 알게된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른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논어의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공자의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지난달 30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토론회에서 배현진 의원이 언급한 에피소드도 이같은 뜻을 살펴보게 한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지난해 예산 결산을 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다면서 중앙선관위에서 전국 토론회를 개최를 하는데 징계 건이 하나 올라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징계 내용은 토론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너무
【 청년일보 】 국장으로 치러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범의 유해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를 찾으며 전후 일본의 통합을 논했던 일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통합 후 내부 세력간의 다툼을 처리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조선을 침략했다는 설은 통사로 남아있다. 적을 설정하고 내부 통합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예다. 울리히벡은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가져온 민주주의 구성원간의 이합과 집산을 다뤘다. 표면적인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에서 주체세력으로 등장한 이른바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고 쏟아낼 수 있는 통로를 찾기도 한다. 하버마스가 언급한 공론의 장 개념까지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치체제에서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공감대를 형성한 정치적 함의를 정치발전의 다이나믹한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이와 같은 드라이브의 방향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느냐는, 때로 정치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위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절차적 합리성은 차치하고 목적의 정당
【 청년일보 】 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골프 경력이 짧은 골퍼들이 많아졌고, 라운딩에 익숙하지 아니한 골퍼가 타구 사고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골프장 사고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골프보험 특별약관을 계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골프보험 특별약관의 내용은 골프장에서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해주거나, 골프시설에서 골프용품에 파손 또는 도난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를 보상해주거나, 홀에서 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에 들어가는 ‘홀인원’ 시 홀인원비용을 보상해주는 등 가입한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이 있다. 홀인원 보장 특별약관은 최초 1회에 한하여 홀인원 후 홀인원 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인데, 이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있어 문제가 된다. 실제로 홀인원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캐디와 공모하여 거짓된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홀인원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 실제로 홀인원을 하였더라도, 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등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
【 청년일보 】 이른바 입증책임(立證責任)은 법적 다툼을 다루는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말한다. 당연히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에게, 민사 소송에서는 사건의 원고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법정과 달리 국가 행정의 영역에서 입증 책임은 때로 자신의 불리함, 역경에 처한 상황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한다. 특히 이같은 상황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이른바 가난을 입증해야 하는 비참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도 한다. 최근 투병과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수원 세모녀는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긴급생계지원비나 의료비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2018년 대비 작년에 3배가 넘는 숫자의 위기 가구가 발견됐다"면서 "같은 기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인원 증가율은 19.5%에 불과하다"며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위기가구 확인은 그동안 위기
【 청년일보 】하이트진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민노총 화물연대 노조의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 점거 농성과 파업 장기화로 피해가 발생하며 파업의 정당성을 두고도 비판이 일고 있다.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점거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18일 전국에서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900여명이 모였다. 서울 청담동 하이트 진로 본사 광고탑 위에는 노조원들이 걸터 앉아있고, 영동대로 3개 차로를 조합원들이 가득 채웠다. 오후 2시부터 일반 차로 6개 중 절반이 통제되면서, 영동대로 봉은사에서 영동대교 방향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는다. 애초 파업의 시작도 시민들의 피해, 하이트진로 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시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 측이 인도 위에 천막을 치고 상주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노상방뇨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도 불편을 겪는 상황이 연출되며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화물연대 소속 하이트진로 조합원들은 앞서 지난 6월 운임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지만, 하이트진로가 교섭에 응하지 않자 파업 수위를 높여왔다. 이들은 운송료 인상과 계약 해지된 132명의 전원 복직, 회사의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이트진
【 청년일보】 골퍼가 친 공이 코스를 벗어나 예상되는 낙하지점에 가서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잃어버린 공을 일명 로스트볼이라 한다. 필드에서 일어버려진 공들을 수거하여 세척한 후 재판매되는 로스트볼은, 볼을 많이 잃어버리는 골퍼들이 구매하여 재사용한다. 새볼보다는 비거리와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렴하기에 공을 잃어버리더라도 마음의 부담이 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골프장에서 다른 골퍼가 잃어버린 로스트볼을 가져갈 경우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까. 골프장 관리자가 1~2개월에 1회씩 일괄 수거하기 때문에 평소 수거해가지 아니한 골프공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들은 2010. 3.경 4회에 걸쳐 골프장 주변 개울에서 흙과 낙엽에 묻혀있던 골프공 약 1,672개를 건져내어 되팔고자 수거하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가져간 공이 골프경기자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절도에 해당하고, 골프경기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골프장 시설관리자가 로스트볼을 선점하였다 할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1. 6. 28. 선고 2011노622 판결).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로스트볼을
【 청년일보 】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파국으로 가는 길은 막았지만,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현재와 같이 분쟁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문제다. 한국 노사 현장의 실상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진 1980년도 산업화시대의 노사관계를 우리는 보고 있다. 이번 파업원인은 단순히 원하청 간 노사문제가 아니다. 누적된 적자, 현대중공업과 합병, 다단계 하청, 저임금 노동구조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왜곡된 특수 사정이 원인이다. 국민 혈세로 20여년을 연명해 오면서도 지속적으로 적자를 시현하였다. 2021년과 2022년 1분기에 매출액은 40%줄고 2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으며, 부채비율도 529%에 이를 정도로 재무 구조가 엉망진창이다. 돌이켜 보건대, 산업은행은 1999년 대우조선에 대한 기업개선 작업에 들어간 이후 지난 20년동안 긴급유동성 지원과 출자, 채무보증 등으로 혈세를 투입하기맘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속한 시장매각이 답이라는 것을 금융초보자라도 아는 일이다. 하지만 현대 중공업과의 합병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시간을 끈 바 있다. 대우조
【 청년일보 】 장마가 계속되는 요즈음 라운딩 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예약해놓은 날에 우천 등 기상악화이다. 예약한 날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올 경우 출발하기 전부터 골프장을 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막상 골프장에 가더라도 정상적인 라운딩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골프장이 악화된 기상상태에도 라운딩을 취소해주지 않는다면 골프장과 골퍼 사이에 환불 관련 분쟁이 생기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표준약관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고,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50%를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골프장은 위 표준약관의 내용이 골프장 운영에 다소 불리한 환불규정이라고 판단하여, 골프장마다 골프장을 이용하기 몇 일전까지 예약취소를 할 수 있는지와 예약취소를 할 경우 이용일에 가까워 질수록 위약금과 패널티가 커지는 방법으로
【 청년일보 】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 시원한 바람과 상쾌함이 있는 골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골프장 현관 거치대에 골프채와 보스턴백을 올려놓는다. 주차를 하고 왔더니 골프채나 보스턴백이 도난당해 있다면, 이보다 당황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골프장에서의 도난 사건은 현관 거치대와 탈의실에서도 발생하며, 제주도에서는 까마귀가 카트 정차 장소를 기억해 숨어 있다가 카트 안에 있는 음식과 지갑 등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도난 사건은 절도 행각을 벌인 자를 찾아 변상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범인을 찾지 못한 경우 골프장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도난사건은 여러 종류가 있다. 먼저 골프장 현관에 올려놓은 골프채와 보스턴백 도난된 경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3. 20. 선고 90나24290 제5부판결은 골프장이 많은 이용객으로 항시 붐비는 상태인데도 이용객의 소지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 수를 늘리거나 현관에 있는 골프가방거치대에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용객이 위 거치대에 놓아 둔 골프가방을 도난당하였다면 골프장은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라 도난당한 골프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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