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3년간 오픈마켓이나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구입한 상품이 이른바 ‘짝퉁’으로 밝혀지며 입은 피해액은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오픈마켓·해외직구 등 외국산 가짜상품·부정 수입품으로 적발된 10대 품목 전체 피해액은 7640억원이었다. 피해액 순으로 보면 가방이 2768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의류(957억원), 신발(449억원), 시계(317억원), 완구문구(149억원), 기계기구(121억원), 운동구류(35억원), 신변잡화(25억원), 가전제품(16억원), 기타(2803억원) 순이었다. 가짜상품 및 부정 수입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1305건으로, 이 중 의류 적발 건수가 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발(173건), 기계기구(143건), 가방(123건), 신변잡화(92건), 가전제품(86건), 완구문구(67건), 시계(57건), 운동구류(37건), 기타(321건) 순이었다. 서 의원은 “2년 반 사이 피해 규모가 7650억에 이르는 등 많은 국민이 외국산 가짜상품 피해를 봤다”며 “관세청과 관계
【 청년일보 】 관세청이 다음달 11일 중국 ‘광군제’ 등 본격적인 해외 직접구매(해외 직구) 시즌을 앞두고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또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무역금융, 국가 보조금, 건강보험 재정을 타내려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진행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 내용을 보고했다. 노 청장은 “직구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며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가짜·부정 수입품 실태조사를 벌이고 탈세 의도로 직구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구매대행자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 청장은 또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히며, 주요 단속 대상으로 무역거래를 악용한 회사자금 횡령, 편법 상속, 주가 조작 목적의 수출 매출 부풀리기 등을 꼽았다. 이 외에도 한국 대중문화 인기에 편승해 수입 저가품을 ‘라벨갈이’를 거쳐 수출하거나 국내 납품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통관 심사에 쓰이는 인공지능(AI)과 스마트 폐쇄회로(CC)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고위험물품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AI 전자통관 심사를 전면 시행한다. 소
【 청년일보 】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밀수입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규모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밀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한 해 동안 집계된 3639건의 5분의 1 수준인 684건이었다. 반면 밀수입 액수는 폭증했다.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밀수입 액수는 총 2399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적발 액수(2094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1건당 적발 액수가 늘어난 것이다. 밀수입 주요 품목은 담배였다. 지난 한 해 114억원어치가 적발된 담배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38억원어치가 적발돼 전체 적발 액수 증가를 견인했다. 금·보석 밀수입 적발도 줄지 않았다. 올해 8월까지 1199억원이 적발되면서 밀수입 액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물론 지난해 1561억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 같은 속도로 적발되면 연말에는 지난해 기록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밀수액 증가는 ‘해외 직구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홍 의원은 분석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 물품 가격이
【 청년일보 】건설사와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 322곳에 이르고, 이 중 15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 절반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폐건물에서는 매년 변사체가 발견되기도 할 정도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정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물은 전국 322곳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46곳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충남(44곳), 경기(41곳), 충북(31곳), 경북(26곳), 제주(21곳), 경남(19곳), 서울과 전북‧전남이 각각 15곳, 인천(11곳), 대전(10곳) 등이었다. 방치된 기간을 보면 15년이 넘은 건축물이 153곳(48%)으로 가장 많았고, 10~15년 76곳(24%), 5~10년 67곳(21%), 5년 이하 26곳(8%) 등 순이었다. 공사가 중단된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자금부족(157곳·49%)이었다. 뒤이어 부도 109곳(34%), 분쟁 21곳(7%) 등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 운송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사용 여부를 오래 전부터 인지해왔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작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 의약품 운송차량 온도준수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품운송차량의 경우 5건이 적발된 반면 의약품 운송차량 적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도조작 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간편하게 임의로 냉동화물칸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로, 냉동장치 가동에 따른 기름값을 아끼려는 꼼수에서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알았지만 그동안 실효성 있는 단속과 사후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 7월 식약처가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속칭 ‘똑딱이’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감백신 상온유통이 문제가 되면서 식약처가 백신 냉장유통 과정, 즉 콜드 체인(cold chane)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온도조작 장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약품 측의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제가 불거지면서 식약처가
【 청년일보 】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밀어내기’를 통해 오히려 단기 매출을 증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처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뤄졌고,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는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했다. 일명 ‘밀어내기’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중단 정보가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며,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매상과 약국이 제약사의 ‘밀어내기’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지난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8개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된 의약품 수량은 2,765만개에 달한
【 청년일보 】 삼성전자가 최근 기자를 사칭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를 출입한 임원 논란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 절차 위반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국회를 출입한 적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9일과 10일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 문제가 된 임원은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 2015년 삼성 입사 이후 최근까지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임원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무보수였기 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임원의 언론사의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설립 당시 가족 거주지로 등록했으며, 2017년부터 1년간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으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전자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모 국회의원실의 설명 요청을 받은 임직원 2명이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 2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은 출입증 신청 마감
【 청년일보 】 지난해 부산 소재 전통시장에서 7건의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재 대비상황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전통시장 비상 소화장치 설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으로, 173곳 중 38곳(22%)에만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비상 소화장치 설치율이 가장 높은 광주(84.6%)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문제는 지난해 발생한 전국 전통시장 화재 46건 중 7건이 부산 소재 전통시장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대비상황은 미비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재난 대비 관련 부산시 예산은 2016년 35억원에서 올해 22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부산시가 전통시장 화재 등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실을 나타내는 반증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와 관련해 가장 위험이 높은 곳이 부산인데도 부산시는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구호에 그치지 말고 예산과 설비를 확충하는
【 청년일보 】 정보보호현황 공시제가 도입 5년을 맞았으나 2020년 9월 기준 정보보호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13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이하 정보보호현황)을 임의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를 보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등의 주요 ICT 사업자는 정보보호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단 3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 내부상황을 알기 어려운 서비스 이용자 및 투자자 등 기업 외부인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자율적인 공시제는 되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끔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이동통신3사, CJ ENM 등의 몇몇 대규모 I
【 청년일보 】 농협하나로유통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농협몰’이 최근 3년 연속으로 큰 폭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몰’의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이 365억원에 달했다. 연간 130억여원에 달하는 적자이며, 심지어 매년 적자폭이 늘고 있다. ‘농협몰’은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농가소득 증대 및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식품 전문 쇼핑몰이다. 농협몰의 운영에는 지난 3년간 724억원이 소요되었다. 농협몰의 영업실적은 적자가 계속됐다.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2억원이던 영업손실이 2019년에는 147억원으로 늘어나 최근 3년간 누적 영업적자가 3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협몰의 품목별 매출액을 살펴본 결과 우수 농축산물 공급이라는 운영 목적 달성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몰의 품목 분류별 매출액은 2017~2019년 농축수산물 누적 매출액은 1,318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4,435억원의 30%에 불과했다. 농협몰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품목은 MRO(기업소모성자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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