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날씨가 점점 따듯해지면서 많은 골퍼들이 기다리던 푸른 잔디의 골프 시즌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설렘 속에서 간 라운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 만큼 슬픈 일도 없을 것이다. 처음으로 라운딩에 나가는 골퍼 뿐만 아니라 골프 경력이 있는 골퍼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바로 골프장 카트사고이다. 카트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만 카트사고가 발생할 경우,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골프장의 캐디 등은 카트를 운행하면서 카트를 탑승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탑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출발과 정차시에는 안내를 하여 주의를 주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과실비율은 골프장 측의 카트 관리의 문제, 카트를 운행하는 캐디·골퍼의 과실, 카트에 타있는 골퍼의 과실 등이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우리 법원은 카트를 운행하는 사람이 출발 안내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및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였는지 여부와 탑승자가 손잡이를 잡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살펴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비율을 판단한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
【 청년일보 】 골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스크린 골프연습장, 야외 골프연습장 등 골프연습장도 많이 생겨났다. 골프연습장에는 골프에 익숙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초보인 사람들도 있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골프는 정지돼 있는 볼을 채로 치는 운동이다 보니, 타인이 휘두르는 채에 맞아 부상을 입을 위험도 존재한다.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고 있던 타인의 골프채에 맞은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6가단5107496 판결 참조). 먼저 골프연습장의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지위에 있고, 골프연습장의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은 오로지 운영자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으므로, 단순히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용자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골프스윙을 연습하는 타석 간에 경계가 될 만한 그물, 보호망 등의 안전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비좁게 설치 된 타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
【 청년일보 】70여 일 남은 6·1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격리자가 계속 폭증하는 데다 대선보다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참사로 치부된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 이후 2주일이 넘게 조직 수습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진행된 제20대 대선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 관리가 부실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종이박스, 쇼핑백 등 투표용지를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해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 상황이다. 선거의 근본 원칙조차 무시한 처사로 불신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등을 비롯해 노정희 선관위원장 퇴진 요구가 거세지며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분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노 위원장 사퇴 요구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처사라며 성토했지만 이 또한 설득력을 갖
【 청년일보 】 한 골프전문 매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객 10명중 6명 가량이 골프공에 맞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다. 또한 공에 맞은 사람의 40%는 다른 홀에서 넘어온 공에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골프로 인한 부상사고 중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뒷 팀으로부터 넘어온 공에 의한 부상사고다. 우리나라 골프장의 티타임 간격은 일반적으로 7~8분정도로, 충분히 여유있는 시간은 아니어서 플레이가 지체될 경우 골프장 운영요원으로부터 신속한 플레이를 주문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세컨샷을 하고 있거나 IP(intersection point) 주변에 있음에도 뒷팀에서 티샷을 하는 경우, 또는 세컨샷을 한 후라도 뒷팀에 장타자가 있는 경우에는 앞팀의 골퍼가 공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티샷을 한 가해 골퍼, 골프장, 캐디의 책임을 나누어 판단한다. 먼저 법원은 골프경기를 하는 경기자가 타구를 하기 전에 공기 빗나갈 경우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공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할 만한 범위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만약 그 범위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 청년일보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고 안전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그래서 대부분이 큰 경각심 없이 살아간다. 하지만 매일 보도되는 뉴스를 들여다보면 결코 우리 주변이 안전하지 않다. 단지 사건·사고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뿐….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 예상하고 피할 수 있을까? 평소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이거나 작은 시비가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면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고, 대응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겠지만 갑자기 발생한 일명 ‘묻지 마 범죄’라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 묻지 마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피해 정도는 물론이고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예상치 못한 위험에 놀람과 공포로 우리의 뇌는 순간 판단력을 잃게 되고 손과 발이 전혀 말을 듣지 않는 등 자신의 몸을 전혀 컨트롤 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무자비한 공격에 당하고 만다. 묻지 마 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분노형 묻지 마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묻지 마 범죄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는 숱하게 많다. 작년에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데이
【 청년일보 】 최근 골프인구의 증가와 골프 예능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골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의외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 골프장이며 당연히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멋진 골퍼가 되기 위해선 골프 메너 못지 않게 즐겁고 안전하게 골프를 치기 위한 골프장 안전사고 예방의식도 매우중요하다. 앞으로 골프장에서의 각종사고와 다툼에 대해 법원의 판결 또는 법리를 중심으로 알기쉽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사례는 숲속 해저드 지역에 떨어진 공을 드롭하지 않고 무리하게 치려다 골퍼가 미끄러지면서 나무에 부딪혀 발목관절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다. 부상은 입은 골퍼는 숲속 해저드 지역에 들어간 것이 출입이 금지된 곳에 진입한 것도 아니고, 골프규칙에 위반한 플레이를 한 것도 아니므로 골프장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편 해저드티 등 페널티구역의 의미는 '플레이어의 볼이 그 곳에 정지한 경우 1벌타를 받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역'으로, 골퍼는 친 공이 해저드 등 페널티구역으로 들어간 경우 벌타를 받고 새로운 공으로 플레이 할 수 있다. 즉, 미끄러져 부
【 청년일보 】경호원 하면 90년대 영화에 등장하는 이연걸이나 SBS 드라마 모래시계의 이정재같이 무술에 능하고 싸움 잘하는 몸짱 이미지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다르다. 경호원이 무술만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경호 분야가 점점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면서 경호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나 자질도 다양화, 전문화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경호가 무도 능력을 중시했다면 요즘은 위해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예방 경호와 이를 위한 자질을 겸비한 두뇌 경호를 중요시한다. '두뇌 경호'란 누군가를 경호하는 도중, 만약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력으로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고도의 예리하고 순간적인 판단력이 중요해 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술이 경호의 기본이라는 걸 부정하는 건 결코 아니다. 경호무술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경호대상자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경호무술의 수준은 최소한 1대 1에서는 이겨야 하고 어떠한 위해자도 방어하고 제
【 청년일보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의뢰인의 신변과 안전을 지키는 경호. 많은 사람들이 경호는 대통령이나 고위 정치인, 유명 연예인, 돈 많은 재벌의 전유물로 생각한다. 하지만 누구나 필요하면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보디가드, 안전요원, 보안요원, 시큐리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경호원은 직업 특성상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일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잘 모를 뿐 생활 곳곳에서 안전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 있었던 판교테크노밸리축제 환풍구 추락 사고, 기억하나요? 판교신도시 유스페이스 광장에서 걸그룹 포미닛의 공연을 보고 싶어하던 27명의 관람객이 인근 건물의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환풍구 위에 올라갔다가 환풍구가 붕괴되면서 무려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게다가 행사 담당자가 사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살해 더욱 안타까웠던 사고였다. 판교테크노벨리 축제 환풍구 추락 사고는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만든 사고로 아직도 회자하며 현장에 안전요원이나 경호원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와 쟁점이 됐던 사고다. 그 뒤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경호가 필수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행사뿐 만이 아니다. 경호원은 주주총회, 사업설명
【 청년일보 】신변 보호 대상 여성이나 그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 이석준 사건에 이어 최근 또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숨지는 등 스토킹에 관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한다. 편지나 전자우편. 전화, 메시지 등의 온라인 형태부터 미행, 감시, 직장 및 자택 무단 침입 같은 오프라인 행위까지 종류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고 있다’ 혹은 ‘이렇게 하면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와 같은 근거 1도 없는 환상을 가지고 스토킹을 저지른다.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토킹 피해 112신고는 총 7,538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을 넘었다. 두 달 동안 880명의 스토킹 피의자가 검거되었고, 그중 58명이 구속됐다. 스토킹은 특성상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은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스토킹 피해를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은 밴드 '산울림' 출신의 가수 김창완 씨다. 한 남성
【 청년일보 】드라마에서 모래시계의 이정재, 손예진과의 결혼 소식을 발표한 아일랜드의 현빈, 그리고 보디가드의 차승원! 이 세 배우의 공통점이 있다, 뭘까? 바로 멋진 보디가드, 경호원 역할로 여심을 심쿵하게 만든 배우들이다. 보디가드인 경호원이 현대에 생겨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알고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직업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최고 통치자인 파라오를 지키는 제사장이 말하자면 경호원이 있었고, 고대 로마에서는 검투사와 근위병이 바로 지금의 경호원이었다. 그리스의 어느 경호원은 고대 세계사에서 한 획을 그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목숨을 살렸으며,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에 왕과 귀족들을 밀착 경호하는 호위무사가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경호원들이라 할 수 있겠다. 흔히 경호원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있다. 고급스러운 검정 승용차를 에워싸고 그 뒤를 많은 승용차가 따라가고, 차 안에서 VIP가 내리면 선글라스와 이어폰을 끼고 정장을 입은 다부진 몸매의 경호원들이 좌우를 살피며 VIP를 밀착 경호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금의 경호는 VIP에 국한된 것만이 아닌 훨씬 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크게 경호원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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