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덕분에 올해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상한제'와 1주택자 세율 특례 등 주요 정책이 이러한 세 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천20만호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6조966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천80억원(5.3%) 증가한 수치다. 주택 수는 39만호(2%) 늘어나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수가 처음으로 2천만호를 넘어섰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법인의 세 부담 증가는 각각 1천445억원(5.1%), 1천635억원(5.6%)으로 나타났으며,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산세 증가 요인 중 하나는 주택 수의 증가로 인해 2천86억원의 세액이 추가된 것인데, 기존 주택에 대한 세액 증가 규모는 994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세 부담 완화 정책 덕분에 약 6천512억원의 세 부담이 경감됐다. 특히,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율 특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들에게 적용된 세율 특례로 인한 감면액은 4천631억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축소로
【 청년일보 】 지방 중기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소통의 장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찾아가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약 프로그램은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100개를 선발한 뒤 민관이 협업해 미래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추진 사업이다. 중진공은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에서 경기서부·남부·동부권역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인천, 강원,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16개 도시에서 지역의 핵심 산업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합동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달 서울에서 주요 외식 메뉴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서도 비빔밥은 오름세를 보이며 한 그릇 가격이 평균 1만1천원을 넘었다. 13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소비자가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중 비빔밥은 지난 8월 1만962원에서 지난달 1만1천38원으로 0.7%(76원) 올랐다. 비빔밥은 지난해 1월 처음 1만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인다. 최근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비빔밥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삼계탕은 지난 8월 1만7천38원에서 지난달 1만7천269원으로 1.4%(231원) 올랐다. 삼계탕은 지난 2022년 7월 1만5천원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 1월 1만6천원대에서 지난달 1만7천원대로 올라섰다. 반면 김밥은 3천485원에서 3천462원으로 0.7%(23원) 내렸다. 지난 6∼7월과 동일한 가격이다. 나머지 5개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지난달 자장면은 7천308원, 칼국수는 9천308원, 냉면은 1만1천923원, 삼겹살 1인분(200g)은 2만83원, 김치찌개백반은 8천192원으로 각각 전달과 같은 가격을 유지했다. 참가격 공개 가격은 평균 가격이어서
【 청년일보 】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을 신고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중 절반가량은 부업형이 다수 포함된 프리랜서·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 1천146만4천368건 가운데 860만9천18건(75.1%)이 월 소득 100만원(연 1천200만원) 미만이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이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할 만큼 영세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382만6천940건(44.5%)이 과외교습자·보험설계사·퀵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 사업자였다. 인적용역 사업자에는 전업이 아닌 부업형 노동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신고한 100만원 미만의 사업소득 외에 주업소득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중 '주업형' 종사자는 55.6%였고 나머지는 부업형 혹은 간헐적 참가형이었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개인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규모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세무 신고 편의
【 청년일보 】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1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2.2원 하락한 1천585.4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2.1원 내린 1천653.3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2원 오른 1천547.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57.4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3.8원 하락한 1천416.6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허리케인 피해에 따른 석유 수급 차질 우려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3.6달러 오른 77.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4.5달러 오른 82.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4.8달러 오른 91.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환율과 국제유가 영향에 따라 다음 주부터 주유소 기름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휘발유보
【 청년일보 】 10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 등 주력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은 약 153억1천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2%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9.0% 늘어났다. 올해는 조업일수가 5.5일로, 지난해 동기 대비 하루 더 많았다. 반도체와 승용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가 10월 초순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45.5% 증가하며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승용차(28.9%), 철강 제품(45.7%), 선박(265.0%)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는 중국(22.9%), 미국(33.0%), 베트남(25.0%), 유럽연합(24.1%) 등 대부분이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편, 10월 초순 수입액은 약 174억7천7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반도체(18.8%), 가스(16.4%), 반도체 제조장비(45.0%), 승용차(1.0%) 등의
【 청년일보 】 벤처기업의 집적을 촉진하거나 대학·연구기관 등이 몰려 있어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벤처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당국이 지역 두 곳을 새로 지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기도 고양시와 화성시 일대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전국 28개 지역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4천800여개의 벤처기업이 벤처촉진지구에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입지 지원 제도인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재산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개발부담금 면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대학·연구기관, 기반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양 벤처촉진지구는 일산테크노밸리와 킨텍스를 비롯한 방송·미디어 시설과 국립암센터 등 6개의 종합병원, 한국항공대와 동국대 등의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다. 고양특례시는 벤처촉진지구 지정 후 244억원 규모의 '고양벤처펀드', 100억원 규모의 '고양창업펀드'를 활용해 초기 창업기업과 청년 창업가의 성장발판 역할을 할 예정이다. 화성동탄테크노폴 벤처촉진지구에는 동탄테크노밸리와 동탄일반산업단지,
【 청년일보 】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10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 간 격차는 크게 벌어져, 통합재정수지는 50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적자 폭이 18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8월까지 누적된 총수입은 396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3천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국세수입은 9조4천억원 줄어든 232조2천억원에 그쳤다. 법인세 수입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16조8천억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세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1조3천억원, 10조4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0조6천억원, 기금수입은 143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4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2천억원 늘었다. 이는 2020년 96조원, 2022년 85조3천억원의 적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재정 적자와 함께 국가채무도 증가했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내수 부진으로 인해 건설업과 도소매업 관련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산업별 고용 양상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취업자 수가 많은 산업으로는 음식점업(166만6천명),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155만3천명), 작물재배업(137만5천명) 등이 꼽혔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건설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건물건설업은 7만9천명이 줄어들었으며,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4만2천명), 가전제품·정보통신장비 소매업(-1만8천명)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 방제 서비스업 역시 각 1만7천명의 감소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11만7천명)과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3만6천명)에서는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며, 해당 분야의 성장이 주목됐다. 중분류로 봤을 때 종합건설업은 6만6천명, 소매업(자동차 제외)은 6만4천명이 줄어들어 내수 관련 업종 전반에서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직업별
【 청년일보 】 반도체·휴대전화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66억달러(약 8조8천9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앞서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1년 만에 적자(-2억9천만달러)를 기록했다가 5월(89억2천만달러) 반등한 뒤 6월(125억6천만달러), 7월(89억7천만달러)에 이어 4개월 연속 흑자다. 하지만 흑자규모는 6년 9개월 내 최대였던 6월의 절반 수준이고, 7월보다도 약 24억달러 줄었다. 다만 지난해 8월(54억1천만달러)과 비교하면 약 12억달러 많다. 올해 1∼8월 누적 경상수지는 536억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억7천만달러)보다 429억3천만달러 늘었다. 8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65억9천만달러)가 지난해 4월 이후 1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흑자 폭은 7월(83억3천만달러)보다 작았지만, 지난해 8월(52억달러)보다는 컸다. 수출(574억5천만달러)이 1년 전보다 7.1% 늘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뒤 열한 달째 증가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