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새로운 앱 수수료 방침을 발표한 구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 앱 수수료 정책으로 우리 업계가 받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라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을 적용한 새로운 결제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구글이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지원한다면서 내놓은 1억 달러 프로그램에 대해서 최 장관은 "길게 보면 충분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구글의 앱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업계 종사자나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가 나서서 구글을 규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시장인 인도에서 150개의 스타트업이 연합을 해 대응하
【 청년일보 】 5세대 이동통신(5G)의 뜨거운 감자인 28㎓ 주파수 대역 전 국민 서비스에 대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5G 서비스를 위한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28㎓ 주파수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맞춰 새로운 설정을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전 국민에 28㎓ 주파수를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28㎓ 주파수는 소형 기지국(스몰셀)으로 기업 대상 서비스(B2B)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초고주파 영역인 28㎓ 주파수는 전파 특성상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손실 영향이 커서 서비스 커버리지가 3.5㎓ 대비 10~15%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물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는 9% 수준까지 떨어진다. 류정환 SK텔레콤 5GX인프라그룹장 역시 지난 9월 진행한 '5G 기술 세미나'에서 "28㎓ 주파수는 전파 특성, 기술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속도, 안정성 및 체감 품질 면에서 B2B 특화 서비스
【 청년일보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한 정보 공개 요구에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 등이 있어서 쉽지 않다"고 답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포털이 검색 알고리즘을 공정하게 운용하도록 과기부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네이버는 AI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알고리즘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 반면 편향적으로 만드는 것은 쉽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편향성이 없도록 AI 윤리를 제정 중이며,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부분은 업체 영업비밀 등이 있어서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네이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전날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 청년일보 】 이동통신 3사가 지난 7월 5G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금액이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를 '호갱(호구+고객)’으로 취급하며 이통 3사와 판매점·대리점이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단통법을 개정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체 신고 건수(1만 966건) 중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43.7%)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이용 약관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정 요금,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게 하는 행위) 1098건(10%), 지원금 과다지급(불법보조금) 975건(8.9%)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폰파라치)' 신고 건수도 최근
【 청년일보 】 야당 의원들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재택을 재차 촉구했다. 7일 열린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네이버쇼핑이 알고리즘 개편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검색어 조작 등 포털 갑질을 묻고 바로잡아야 한다. 빅브라더가 돼 공공이익보다 본인 탐욕을 위하는 포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위가 발표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사를 거론하며 이 의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의 포털 알고리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문제가 불거졌는데 당사자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알고리즘 조작 불가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심각하게 고려해 종합감사에서라도 증인을 보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 조사 결과 외에 이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이유가 있다. 본 질의 때 이
【 청년일보 】 5G 서비스의 낮은 품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5G 서비스를 사용하다 LTE로 돌아간 가입자가 56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5G 서비스를 사용하다 LTE로 돌아간 가입자가 56만 26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동통신 3사 5G 전체 가입자 865만 8222명(8월 31일 기준)의 6.5%에 달한다.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5G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용자가 5G 요금제를 LTE 요금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불편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이를 감수하고 5G 서비스를 포기하고 LTE로 되돌아 간 것이다. 홍정민 의원은 "5G의 낮은 품질, 충분하지 않은 커버리지, 비싼 요금제에 질린 소비자들이 번거로운 절차를 뚫고 LTE로 돌아가고 있다"며 "통신 사업자는 5G 품질향상과 이용자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 청년일보 】 이동통신 3사 이용자의 마일리지가 대부분 쓰이지 못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현금성 마일리지 838억 원어치가 소멸했다. 이동통신 3사의 마일리지 유효 기간은 적립된 시점부터 7년 후다. 반면, 같은 기간 이동통신 3사 가입자가 쓴 마일리지는 251억 6000만 원으로 소멸된 금액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사업자별 소멸 마일리지는 이동통신 가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SK텔레콤이 약 43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304억 원, LG유플러스가 96억 5000만 원을 기록했다. 이용 금액은 KT가 1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은 70억 원, LG유플러스는 14억 6000만 원에 그쳤다. 이동통신 3사는 마일리지를 통신요금·부가서비스 등에 쓰도록 했지만 정작 고객 활용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적립되었는지 모른 채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800억 원이 넘는 것은 가계 경제의 손실"이라며 "이통 3사는 통신 마일리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마일리지 사용을 권
【 청년일보 】 1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매매가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모두 5000건 넘게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이들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매매차익)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매매 건수와 양도소득 금액' 자료에 따르면, 1억원 넘게 오른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 건수는 2015년 604건, 2016년 1070건, 2017년 3769건 등이었다. 3년 새 6배로 치솟았다. 이로 인한 양도소득은 2015년 1704억원, 2016년 2531억원, 2017년 6706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이들은 3년간에 걸쳐 총 5443건의 거래를 통해 모두 1조941억원에 달하는 매매차익을 얻었다. 이 가운데 2억원 이상 오른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 건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1154건이었다. 이로 인한 양도소득 금액은 5157억원으로, 건당 평균 4억4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 건수는 2015년 8만5674건, 2016년 9만1896건, 2017년 10
【 청년일보 】 국내 3대 생명보험사의 대표 저축보험을 분석했더니 가입자가 계약 해지할 경우 가입 후 최소 7년이 지나야 납부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원금을 회복하기도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의 대표 저축보험의 평균 총사업비는 7.4%로, 이들 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모두 가입 후 7년이다. 저축성 보험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고객이 해지하면 그동안 적립한 보험료에서 해당 연도의 해지 공제 비율만큼 뺀 후 돌려준다.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의 경우 1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적립된 보험료에서 19.8%를, 2년 이내에 해지하면 8.2%,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4.4%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한화생명의 '스마트V저축보험'과 교보생명의 '빅플러스저축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도 연차별로는 다르지만, 세 상품 모두 7년이 돼야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된다. 고객이 삼성생명 스마트저축보험에 가입해 월 30만원씩 납부하면 1
【 청년일보 】 정부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개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자는 게 요지다. 지금은 환자가 진료명세서 등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형태다. 여러 서류를 갖추는 게 번거롭고 그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보험 가입자들은 소액의 보험금은 청구 없이 그냥 넘기는 경우가 흔하다. 보험사들도 서류 접수·입력 등 업무부담이 적지 않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를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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