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물리는 보험료 비중이 6년 사이에 31.2%로 크게 낮아졌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최혜영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산정기준별 비중' 자료를 보면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에서 재산에 부과된 건보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6년 사이에 58.9%에서 31.2%로 거의 절반가량 떨어졌다. 재산보험료 비중은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직전인 지난 2018년 6월까지만 해도 58.9%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하지만 그해 7월 1단계 개편 후 48.2%로 내려갔다. 이후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2단계 개편이 시행된 지난 2022년 9월에는 44.3%로 하락했다. 재산보험료 비중은 올해 들어 지난 1월 37.8%로 떨어진 데 이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하거나 완화한 덕분에 더 내려갔다. 정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했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
【 청년일보 】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하순 농축산물 소비자 가격이 지난달 하순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열어 농산물 소비자가격 동향을 확인했다. 회의는 지난 18일 발표한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농촌진흥청과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식품산업협회, 도매시장법인, 대형마트 3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정부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할당관세 물량 공급을 늘리는 한편 납품단가와 할인 행사 지원을 확대하면서 주요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이달 하순 대파 소비자가격은 1㎏에 2천729원으로 지난달 하순과 비교해 37.6% 하락했고 다다기오이는 10개에 9천638원으로 34.9% 떨어졌다. 사과 가격은 이달 하순 10개에 2만4천528원으로 전달 하순과 비교해 16.3% 내렸고, 배는 10개에 3만8천741원으로 6.1% 하락했다. 축산물 중에서는 소고기 등심이 100g에 8천196원으로 12.6% 하락했고 돼지고기 삼겹살이 100g에 2천20
【 청년일보 】 최근 반도체 수출의 증가로 지난달 수출금액지수와 물량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달러 기준) 통계에 따르면 2월 수출금액지수는 2015년 100 기준 124.24로 지난해보다 3.7%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컴퓨터·전자·광학기기(35.9%)가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1차 금속제품(-13.3%), 섬유 및 가죽제품(-11.3%) 등은 감소했다. 수출물량지수(121.46)도 지난해보다 3.8% 높아졌다. 컴퓨터·전자·광학기기(29.9%)의 상승률이 두드러진 반면 1차 금속제품(-8.0%) 운송장비(-7.1%) 등은 하락했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2012년 6월(53.5%) 이후 11년 8개월 만에, 반도체 수출금액지수는 2017년 12월(67.3%) 이후 6년 2개월 만에 (증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월 수입금액지수(133.33)와 수입물량지수(113.65)는 지난해보다 각 13.5%, 9.7% 감소했다. 개별 품목 중에서는 화학제품(-22.4%), 1차 금속제품(-18.4%
【 청년일보 】 반도체 업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부진으로 3월 기업 체감경기가 소폭 반등하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 산업 업황 BSI는 전월 대비 1포인트(p) 상승한 69로 집계됐다. BSI는 지난 2월 68까지 하락해 2022년 9월(64)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뒤 소폭 반등했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먼저 3월 제조업 업황 BSI도 전월보다 1p 오른 71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영상·통신장비가 14p, 기타 기계·장비가 3p 각각 상승했지만, 1차 금속은 9p 하락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브리핑에서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수주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철강수요가 감소했고, 중국발 철강공급 과잉으로 제품가격도 하락했다"고 부연했다. 제조업 업황 BSI를 기업 규모·형태별로 살펴보면 대기업(+3p)은 상승했으나, 중소기업은
【 청년일보 】 농산물 등 체감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다섯 달 만에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p포인트(p) 오른 3.2%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0∼11월 3.4%에서 12월 3.2%, 1∼2월 3.0%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이어오다 3월 상승세로 전환됐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기대인플레이션율 반등에 대해 "농산물 등 체감물가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국제유가 오름세,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정책금리 인하 기대와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2p 내린 98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적으면 100을 밑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3p 오른 95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1년 뒤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상승을 예상하는 비중보다 크면 100을 밑돈다.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계속됐지만,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지수는 올랐다는 게 한은의 분석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천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천657건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가 닥쳐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늦어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21년 1월 2.9%에서 2022년 1월 3.52%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1월에도 5%대를 유지 중이다. 중소기업 대출잔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지난달 말 1천6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11월말(1천3조8천억원)의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
【 청년일보 】 정부가 이달 농산물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납품단가 및 할인행사 등을 지원하면서, 소비자가격이 전달 대비 대체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3월 소비자가격 안정 주요 농축산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요 채소류와 과일류, 축산물 가격이 품목별로 전달 대비 0.3에서 27.0%까지 떨어졌다. 이번 달 시금치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 기준 814원으로 전달 대비 27.0% 하락했으며, 딸기는 100g당 1천527원으로 전달보다 23.4% 내렸다. 대파의 경우에도 1kg에 3천539원으로 18.1% 떨어졌다. 이 밖에 오이와 애호박 가격은 전달보다 각각 16.2%, 10.9% 낮아졌다. 파프리카와 깻잎 가격은 9.7%씩 내렸고 청양고추와 적상추 가격은 각각 8.6%, 8.0% 떨어졌다.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대하면서 수입 과일 가격도 하락했다. 망고와 파인애플의 가격은 각각 16.4%, 10.0% 내렸고, 오렌지와 바나나는 각각 5.1%, 0.7% 낮아졌다. 생산량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았던 사과는 이달 평균 10개에 2만7천930원으로 전달보다 가격이 0.3% 낮아졌다. 축산물 중에서는 돼지고기 삼겹
【 청년일보 】 지난달 감귤과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뛰면서 생산자물가가 석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월(121.83)보다 0.3% 높은 122.21(2015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로 지난해 12월(0.1%)과 올해 1월(0.5%)에 이어 3개월째 오름세다. 1년 전인 2023년 2월보다는 1.5% 올라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전년 8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2.6%), 수산물(2.1%), 석탄·석유제품(3.3%), 서비스업 중 금융·보험(0.6%) 등이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렸다. 반면 축산물(-2.4%), 전력·가스·수도·폐기물(-0.9%) 등은 내렸다. 세부품목 중에서는 ▲감귤(31.9%) ▲배추(26.3%) ▲우럭(57.9%) ▲플래시메모리(6.6%) ▲소시지(4.6%) ▲경유(5.0%) ▲휘발유(6.4%) ▲위탁매매수수료(3.1%) ▲주거용부동산관리(2.5%)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과 연동된 산업용도시가스(-9.2%), 국제항공여객(-4.3%) 등의 물가는 내렸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변동을 측
【 청년일보 】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내달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 다음 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지불해야 할 건보료를 다음 해 4월까지 유예한 후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연말 정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져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진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납부했으며,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
【 청년일보 】 반도체 등의 호조에 힘입어 3월 중순까지 수출이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41억2천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1.2%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전년과 같았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이달에도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46.5% 늘었다. 월간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1월(10.8%)과 12월(19.0%), 올해 1월(52.8%), 2월(63.0%) 등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승용차는 7.7% 감소했다. 승용차 수출은 지난달 8.2% 감소한 데 이어 이달에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7.5% 증가했다. 월간 대중(對中) 수출은 지난달 중국 춘절 등의 영향으로 한달 만에 감소로 돌아선 바 있다. 미국(18.2%), 유럽연합(EU·4.9%), 베트남(16.6%), 홍콩(94.9%) 등으로의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이달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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