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공공기관 9개 기관의 남성대비 여성 임금격차(여성평균임금/남성평균임금)가 71.3%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9개 기관 임원 총 56명 중 여성은 한국자산관리공사 2명에 불과, 나머지 8개 공공기관은 여성임원이 전혀 없었다. 고위직급 여성 비율은 14.9%로 평균 근속년수도 남성에 비해 4.9년 짧았다. 남성대비 여성임금격차가 나는 것은 근속년수가 짧고 고위직 비율이 적은 것이 주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에 공공기관에서도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부수적으로 여기는 사회현상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의원은 2019년 기준 금융공공기관 9개 기관에 대한 고용현황, 근속, 임금에 대한 성별 격차를 조사한 했다. 여성근로자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39.5%였고, 평균 근속년수는 9.5년으로 14.4년인 남성에 비해 4.9년이 짧다. 남성대비 여성임금격차는 평균 71.3% 수준이었으며, 기관별로 예금보험공사 61.1%, 한국산업은행 65.0%, 한국주택금융공사 68.0%, 중소기업은행 71.0%, 한국예탁결제원 73.0%, 한국자산관리공사 74.0%, 신용보증
【 청년일보 】 이동통신 3사가 불법보조금 등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불·편법행위를 자율정화하겠다며 발족한 자율정화 협의체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8~9월 오픈마켓, 카카오, 밴드, 카페 등 SNS와 알고사, 뽐뿌 등 커뮤니티를 포함해 2115개 채널에서 총 1만 1194건의 온라인 판매 글을 모니터링했다. 이 가운데 4247건을 불법 게시물로 적발하고 이동통신사 자율대응이나 포털 신고 등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 게시글 수정이나 삭제, 2일 이상 활동 중지 등의 조처가 이뤄진 것은 이 중에 약 33%인 1417건에 불과했다. 조명희 의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보조금 지급 등은 시장구조를 왜곡해 종국적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통신사와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발족 이후 ▲온라인 매집점(성지) 단속활동 ▲LG유플러스의 온라인 전문대리점제 관리 ▲KT의 영업조직별 벌점제 운영 등을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비(非)온라인 대리점의 온라인
【 청년일보 】 위탁자산과 수익금을 합쳐 190조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 임직원들의 주식 등 사적 금융투자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이 허술해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투자부서 임직원의 거래가 급증했음에도 내부 지침 위반자들은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자세한 투자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KIC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7명이었던 금융투자상품 거래 인원은 2020년 117명으로 증가했다. 거래 건수는 2017년 1,170건에서 2020년 5,536건으로, 거래 금액은 2017년 69억원에서 2020년 27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투자정보 등에 접근하기 쉬운 투자부서 임직원들의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거래가 크게 늘었다. 비투자부서 임직원의 거래건수가 2017년 422건에서 2020년 1,107건으로 약 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해 투자부서 임직원의 거래건수는 2017년 748건에서 2020년 4,429건으로 약 6
【 청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감정원의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감정원 지수와 민간 지수 간의 격차가 최근 좁혀지고 있다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의 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장관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건 관련 통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 감정원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통계가 하도 달라서 자체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서울 25개 전체 구에서 집값이 최근 3년 동안 2배나 올랐더라”며 “정부가 죽은 통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빌라나 연립주택 중에는 가격이 정체된 것도 있지만, 국민이 예민하게 보는 것은 인기 지역 집값”이라며 “현실에 맞는 통계를 정부가 제시해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계청도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생활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며 “피부에 와 닿는 통계를 작성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 청년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고분양가 심사가 자의적 기준으로 실시돼 기준에 따라 평가했을 때보다 평당 수백만원 높은 분양가가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HUG가 자의적으로 심사할 수 없도록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가 실시된 205곳 중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은 18곳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곳, 2018년 1곳, 2019년 8곳, 2020년 5곳 등이었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입지(유사생활권), 단지규모(가구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분양보증을 발급한다.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및 최고분양가 등을 토대로 산정되지만, 이러한 분양보증 기준과 함께 HUG 영업부서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다. 18곳 중 3곳은 HUG 영업부서장이 비교사
【 청년일보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 당일인 19일 SNS에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고,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며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며 헌재 제소 의향도 내비쳤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국정감사 대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로 하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코로나
【 청년일보 】 매년 부채비율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조폐공사가 연평균 1,000억이 넘는 사업 투자를 연말에 단 1회 개최하며 ‘업무집행 심의위원회’에서 진행 사업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사업 집행률이 턱없이 낮음에도 추가 심의절차없이 동일 사업이 계속 통과됐고 현재 전원 내부직원으로 구성돼며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사업에 대한 외부 견제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각 종 문제와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신사업 투자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폐공사가 2016년~2019년(2020년은 9월 현재 미개최) 4년간 투자사업 업무집행심의원회를 열어 의결한 사업 투자 계획은 총 605건이며, 금액으로는 4천 400억 여원에 이를렀다. 연평균 151건, 1,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방대한 투자안건과 금액을 다루는 심의위원회는 1년 중 12월 단 한 차례씩 열려 단 몇 시간 만에 몰아치기식 졸속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년에 단 한차례 열린 회의에서 많게는 1,540억원이 넘는 사업 투자계획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처리된 것이다. 심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대가로 얻은 혜택이 15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및 거래소 수수료 면세, 시장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내역' 자료를 받아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조성자들이 올해 상반기 시장조성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 규모는 1587억원이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이들은 시장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거래 수수료를 면제받고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다. 증권거래세도 면제된다. 세부내역을 보면 코스피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면세 규모가 1332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다음으로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 면세(201억원), 시장조성자 인센티브 지급액(32억원), 시장조성 거래소 수수료 면제액(22억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주식·파생 시장조성자들은 시장조성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 청년일보 】국정감사는 법의 취지에 맞게 체계적이고, 문제가 없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위해 국회가 매년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감사다. 이에 국정감사에는 항상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있다. 바로 되짚어봐야 할 사안 사안마다 명확히 확인하고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재방방지를 요구하기 우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이들을 증인들로 출석을 요구한다. 매년 국정감사(이하 국감)을 앞둔 정치권의 각오는 항상 단호했다. 다만 이는 계획일 뿐이다. 각 상임위 위원들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른바 ‘거물’을 출석시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질타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요구하겠다며 벼룬다. 그러나 정작 국정감사 당일 그 ‘거물급' 인사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올해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일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지오영 조선혜 회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확정했다. 이들은 자칭 업계를 리드하는 '거물급' 인사들이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1상 결과를 임의로 발표한 것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주가 띄우기 등의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 청년일보 】 택배업체들이 다리나 제방이 연결된 유인도까지 도서 지역으로 간주, 특수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택배업체들이 다리·제방이 연결돼 육로로 배송이 가능한 섬 지역 77곳에 대해 특수배송비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체 유인도 인구에 87%에 달하는 79만9390명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 택배업체들은 차량이 아닌 선박 등을 이용해야 하는 도서 지역 배달엔 권역별로 별도 특수배송비 형태의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하지만 조 의원이 지적한 유인도 77곳은 다리와 제방이 연결돼 선박 대신 육로로 배송이 가능하다. 특히 유인도 77곳 중 52곳(70만5748명)은 도서개발촉진법상 다리·제방이 연결된 지 10년이 넘어 도서지역에서 제외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수배송비가 추가된 것이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1인당 택배이용횟수는 53.8건으로 전체 택배 물동량은 지난해 기준 27억8900만건에 달하는 데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는 최소한 1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택배 물류산업의 양적 성장만큼 물류기본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