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산업은행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노후 여객선 현대화를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지원을 못 하게끔 내부규정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11일 산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산은이 2014년 말 '여신지침'을 개정, 담보 대상에서 연안여객선을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은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그해 10월 보고서에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필요성에 따라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그런데 약 2개월여 뒤인 12월 31일 개정한 여신지침에선 연안여객선만 담보 대상에서 제외, 펀드 출자나 대출·보증 등 연안여객선 현대화에 산은이 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산은의 입장이 180도 바뀐 건 산은이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관계사에 대출하고, 이 자금이 세월호 구입에 쓰였다는 사실이 구설에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산은은 '당시 국감에서 선박구입자금 대출 관행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나와 여신지침을
【 청년일보 】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데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 보유자는 4만3761명이고, 4회 이상 출입국 자는 8만4769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실직, 질병, 군복무, 학업 등을 이유로 그 사유가 지속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다만, 납부예외자 중에서 자동차세를 30만원 이상 내 거나 1년에 해외로 4회 이상 출국한 사람, 건강보험료 고액 납부자는 소득 여부를 확인해서 소득 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 납부자로 편입시키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지난해 납부예외자 중에서 소득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도록 한 사람 중에는 수입차를 55대 보유하거나 1년에 해외를 188번 다녀온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실직을 이유로 각각 76개월, 43
【 청년일보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줄어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때 2028년 이후 평균소득자는 20년 보험료를 내고 받는 연금액이 월 4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28년 가입한 평균소득자(236만원)가 20년 가입하고 받는 연금액은 47만1000원(올해 기준)이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20년 보험료를 냈을 때 받게 되는 월 수령액 77만2000원보다 매월 30만1000원 적다. 같은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같은 기간 냈는데도 연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건 소득대체율이 줄어들도록 설계된 현행 국민연금 제도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했을 때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수준이다. 제도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8~2007년 60%까지 낮아졌다가 2007년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2008년 50%로 하향 조정하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40%까지 낮아진다. 일하면서 번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998년엔 노
【 청년일보 】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과세인프라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되,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고액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 국세행정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납세를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1년간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유튜버 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45억원의 탈세를 잡아낸 바 있다. 국세청은 가상통화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자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가상통화 과세 TF'에 참여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
【 청년일보 】 기초생활수급자 9만여명은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에서 제외돼 자신이 낸 돈조차 빌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실버론' 신청대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되어 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 연금을 수급 중인 자)에게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천만원)에서 싼 이자로 빌려주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9만6957명이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이 필요해도 실버론을 통해 단 한 푼도 빌릴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매월 대부 원리금 상환으로 생활이 더 곤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가 실버론 대부 용도와 중복되는 점을 실버론에서 제외한 이
【 청년일보 】 국세청이 지난해에 거액의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건수가 1년전보다 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일상화한 변칙 증여 검증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대재산가들에 대한 표적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한 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건수는 2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목적의 세무조사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 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금 출처 조사는 2014년 1985건에서 2015년 1839건, 2016년 1601건, 2017년 1433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작년 갑자기 2000건대로 급격히 뛰어올랐다. 국세청은 우편 등으로 보유자가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면확인'을 한 뒤 본 세무조사 성격의 '실지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지만, 서면확인이 유사 세무 조사라는 지적
【 청년일보】 홈트레이딩이 보편화 되면서 각 증권사들이 HTS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증권사가 주식거래시스템(HTS)의 전산 장애로 최근 5년간 고객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발생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장애는 모두 8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0건, 2016년 17건, 2017년 13건, 작년 21건 등이었고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0건의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은 같은 기간 17개 증권사에서 6천906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액은 총 97억8천만원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는 2천196건에 27억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전산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은 주문이 지연돼 매매 주문을 체결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면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접속 장애로 인해 온라인 주문을 하지 못하고 지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주문했을 경우는 온라인 수수료를 적용해주기도 한다. 지난 5년간 주
【 청년일보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의 8일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과 호찌민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행(行) 비자 신청 폭증에 따른 담당 인력 증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우진 주베트남 한국대사 대리는 업무 보고에서 "최근 3년간 하노이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비자 신청이 221% 증가했지만, 영사와 보조 인력 증원이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해 업무 처리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 대리는 "비자 심사 인력 부족으로 양국 인적 교류에도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며 신속한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임재훈 호찌민 총영사도 "2014년 4만여 건이던 호찌민 총영사관의 비자발급이 작년에는 16만2천여 건으로 400% 증가했고, 올해는 20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비자 담당 영사 1명이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임 총영사는 또 "호찌민 총영사관은 심사가 까다로운 결혼이민 비자 발급이 전체 해외공관의 40% 이상을 차지해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다낭 등 대도시 주민에게 5년 동안 한 번에 최장 30일씩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복수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한국 국채가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외국인의 국채 투자 규모가 100조원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6회 KTB(Korea Treasury Bonds)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국채시장은 어려운 대외변수 발생에도 한국경제 버팀목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해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채 보유 규모는 전체 상장 잔액의 14%에 해당하는 99조원이다. 국채시장을 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중장기 재정수요에 대비해 국고채 인수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채 시장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복지 수요 확대 등 중장기 재정수요에 대비한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에 주력하겠다"며 "50년물 정례발행 및 적정수준의 장기채 발행 비중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통시장 착오 거래에 대한 사후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유통시장 선진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또 장내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담보채권 범위를 모든
【 청년일보 】 키코(KIKO)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이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달 안에 열어달라고 하자 "곧 처리하려 한다.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키코 분쟁과 관련해 (분쟁에 연루된) 6개 은행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완벽하게 조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많은 성과가 있는 상태로 의견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쟁조정은 (배상을) 권고하고 나서 (금융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강제권이 없으므로 사전에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기업들이 주로 환 위험 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기업 732곳이 약 3조300억원의 손실을 봤다. 현재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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