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어린 신규 골프 입문자들이 많아지면서 골프장을 예약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고, 높아지는 골프의 인기 속에 그린피 또한 상승되었다. 높아지는 그린피의 가격과 함께 골프장의 안전배려의무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 운영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으며, 어떤 사고에 대하여 골프장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살펴보자. 첫 번째 사안은 골퍼들이 10번홀에서 경기할 때부터 이슬비가 오면서 멀리서 천둥소리가 들려오다가 12번홀에서 경기를 할 당시에는 본격적으로 비가오기 시작했고, 13번 홀의 중간부분에서 경기를 할 때에는 가까이에서 번개가 치면서 천둥소리가 들렸던 사안이다. 위 일행들은 그늘집에서 쉬기로 결정하고 가고 있던 중 약 20m 높이의 나무 옆을 지나갈 무렵 그 나무에 낙뢰가 직격하면서 일행 중 한명에게 전류가 흘러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안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2002. 3. 22. 선고 2000가합7461판결은 낙뢰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경우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 운영자에게 이용자에 대하여 피난지시를 내릴 주의의무 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골프장에 피뢰침의 차폐범위를
【 청년일보 】유홍준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조선 후기 문장가 유한준이 석농화원발(石農畵苑跋)에서 언급한 구절을 인용해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어구를 만들었다. 유한준의 원문에서는 "알게되면 진정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며, 보이게 되면 이를 소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저 쌓아두는 것과는 다르다"고 표현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뜻에 천착(穿鑿)하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들인 공과 시간이 있고 이를 통해 알게된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른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논어의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공자의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지난달 30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토론회에서 배현진 의원이 언급한 에피소드도 이같은 뜻을 살펴보게 한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지난해 예산 결산을 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다면서 중앙선관위에서 전국 토론회를 개최를 하는데 징계 건이 하나 올라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징계 내용은 토론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너무
【 청년일보 】 국장으로 치러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범의 유해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를 찾으며 전후 일본의 통합을 논했던 일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통합 후 내부 세력간의 다툼을 처리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조선을 침략했다는 설은 통사로 남아있다. 적을 설정하고 내부 통합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예다. 울리히벡은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가져온 민주주의 구성원간의 이합과 집산을 다뤘다. 표면적인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에서 주체세력으로 등장한 이른바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고 쏟아낼 수 있는 통로를 찾기도 한다. 하버마스가 언급한 공론의 장 개념까지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치체제에서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공감대를 형성한 정치적 함의를 정치발전의 다이나믹한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이와 같은 드라이브의 방향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느냐는, 때로 정치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위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절차적 합리성은 차치하고 목적의 정당
【청년일보】 최근 들어 제조산업이 ‘파업 위기·노조 리스크’에 휩싸이며 노사간 관계가 살얼음판이다. 이중에서도 국내 2위 철강회사인 현대제철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4개 지회(당진·인천·포항·당진하이스코)는 충남 당진에서 사측과 제16차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진행하려 했으나, 사측이 불참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같은 사태의 발단은 ‘특별격려금’에서 비롯됐다. 노조는 회사가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동일 그룹의 타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동등하게 특별공로금 4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해 이미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 7만5000원 인상을 비롯해 성과급(기본급 200%+770만원)까지 지급했다며 거절했다. 즉 특별격려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주장을 거절하면서 노사 양측간 팽팽한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현재 노조는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사측이 협상에 나서지 않고 계속 거부할 경우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상태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이하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일례로 점심 식사 및 휴가와 물가 상승을 합친 '런치 플레이션', '베케 플레이션' 등과 같은 특정 현상과 인플에이션을 합친 신조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KPR 인사이트 트리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무지출·무소비' 언급량은 지난해(1만1천364건) 대비 30% 증가한 1만4천819건을 기록했다. 반면, 플렉스·욜로 언급량은 11% 감소했다. 특히 무지출·무소비 관련 연관어는 '냉장고'와 '포인트', '중고거래'의 언급량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접어들면서 51%나 급증했다. 이는 냉장고에 남아 있는 식재료로 음식을 해먹는 행위, 이른바 '냉장고 파먹기'를 통해 지출을 줄이는 챌린지가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짠테크('짜다'와 '제테크'를 합친 신조어)' 열풍으로 이어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모아 기프티콘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바꾸는 형태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비 언급량이 감소한
【 청년일보 】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국내에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한 영화 '범죄와의전쟁'에서 부산 최대 조직의 두목인 최형배(하정우 분)가 다른 조직과의 전쟁을 제안한 최익현(최민식 분)의 앞에서 한 대사다. 이 처럼 한낱 폭력조직배들도 잇권 다툼으로 인한 전쟁을 벌일 때에도 명분을 찾고자 하는데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권 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가 '명분 없는 전쟁'을 선언, 또 다시 금융권내 전운이 감돌고 있다. 금융노조는 최근 사측 대표인 사용자협의회와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둘러싸고 교섭을 했으나,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간 합의에 불발하자 금융노조는 오는 1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2016년 KB국민은행 노조의 총 파업 이후 6년 만이다. 금융노조가 제시한 핵심 요구사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금상향과 영업점 폐쇄 중단 및 적정인력 유지, 금융공공기관의 자율교섭 보장,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근로시간 단축 등 34개 항목에 달한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금융노조의 명분은 이렇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 청년일보 】 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골프 경력이 짧은 골퍼들이 많아졌고, 라운딩에 익숙하지 아니한 골퍼가 타구 사고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골프장 사고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골프보험 특별약관을 계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골프보험 특별약관의 내용은 골프장에서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해주거나, 골프시설에서 골프용품에 파손 또는 도난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를 보상해주거나, 홀에서 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에 들어가는 ‘홀인원’ 시 홀인원비용을 보상해주는 등 가입한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이 있다. 홀인원 보장 특별약관은 최초 1회에 한하여 홀인원 후 홀인원 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인데, 이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있어 문제가 된다. 실제로 홀인원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캐디와 공모하여 거짓된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홀인원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 실제로 홀인원을 하였더라도, 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등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
【 청년일보 】 이른바 입증책임(立證責任)은 법적 다툼을 다루는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말한다. 당연히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에게, 민사 소송에서는 사건의 원고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법정과 달리 국가 행정의 영역에서 입증 책임은 때로 자신의 불리함, 역경에 처한 상황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한다. 특히 이같은 상황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이른바 가난을 입증해야 하는 비참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도 한다. 최근 투병과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수원 세모녀는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긴급생계지원비나 의료비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2018년 대비 작년에 3배가 넘는 숫자의 위기 가구가 발견됐다"면서 "같은 기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인원 증가율은 19.5%에 불과하다"며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위기가구 확인은 그동안 위기
【 청년일보 】 대형마트업계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폐지'를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일부 시민들이 제안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폐지' 제안이 큰 인기를 모으면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이달 4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과 의무 휴업 규제 효과성·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규제 등의 주제가 논의된 회의를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정부가 공식화했다는 평이 나온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다. "변화된 유통시장 환경에 맞게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통시장 상인들의 단체인 전국상인연합회는 이 같은 정부의 행보에 크게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는 이른바 '경제민주화'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며 등장했다. 물
【 청년일보 】하이트진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민노총 화물연대 노조의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 점거 농성과 파업 장기화로 피해가 발생하며 파업의 정당성을 두고도 비판이 일고 있다.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점거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18일 전국에서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900여명이 모였다. 서울 청담동 하이트 진로 본사 광고탑 위에는 노조원들이 걸터 앉아있고, 영동대로 3개 차로를 조합원들이 가득 채웠다. 오후 2시부터 일반 차로 6개 중 절반이 통제되면서, 영동대로 봉은사에서 영동대교 방향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는다. 애초 파업의 시작도 시민들의 피해, 하이트진로 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시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 측이 인도 위에 천막을 치고 상주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노상방뇨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도 불편을 겪는 상황이 연출되며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화물연대 소속 하이트진로 조합원들은 앞서 지난 6월 운임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지만, 하이트진로가 교섭에 응하지 않자 파업 수위를 높여왔다. 이들은 운송료 인상과 계약 해지된 132명의 전원 복직, 회사의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이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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