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미 양국이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정상이 합의한 핵심 협력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정상회담과 11월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발표 이후 첫 고위급 후속 협의로, 양측이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원자력·조선·핵추진잠수함(핵잠) 등 분야의 합의 사항을 빠르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박 차관은 회담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팩트시트에 명시된 문구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재처리로 이어지는 절차를 지지한다'의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건조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이후 생성
【 청년일보 】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인근에 42층 규모의 주거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울산시는 최근 건축주택공동위원회를 열어 남구 신정동 1232-1번지 일원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 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해당 부지(일반상업지역)에는 지하 6층, 지상 42층, 1개 동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건립된다. 시설 내부는 145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사업지가 울산의 랜드마크인 공업탑과 인접하고 시가지 경관지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주변 건축 현황을 고려한 경관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업 부지와 접하는 도로의 폭이 좁은 점을 지적하며 보행로 폭을 4m 이상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입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출입문 위치를 조정하고, 원활한 채광과 환기를 위해 창문 크기를 확대하라는 조건도 부여했다. 심의 결과는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이날 공동위원회에 이어 열린 건축위원회에서는 '울산시 주거편의 및 지역특화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위원회 측은 지역특화 디자인 적용 항목에서 수치를 정량화하는 기준이
【 청년일보 】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2.4% 상승한 것을 거론하며 "정부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에 대해 "작년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 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데 기인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구 부총리는 "주요 품목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사료 원료 할당관세 연장, 식품의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가 물가 대책으로 보고됐다. 아울러 가로림만(충남), 신안·무안(전남), 순천·보성 여자만(전남), 호미반도(경북) 등 4개소를 연내에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이 해양생태계보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마지막 행사에서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변화된 현재, 더 변화된 미래"라며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고,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계엄 1년을 맞아 지도부의 공식적인 반성·사과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당내 일각의 요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뚜벅뚜벅 국민만 보고 민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답이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싸우는 게 답"이라며 "똘똘 뭉쳐 이재명 독재에 맞서 싸우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 "기각을 확신한다. 내일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지긋지긋한 내란몰이가 그 막을 내릴 것"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한 국민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이재명 스스로 나치 독재 정권의 총통이 돼 법원을
【 청년일보 】 정부가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연장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전날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회의를 열고 외환스와프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했다. 기재부는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6개 부처·기관은 수출기업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설명·보호 절차가 적절했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구조 변' 구축 논의에도 착수했다. 기재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부산시가 도심의 흉물로 전락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철거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고강도 정비 대책을 가동한다. 부산시는 급증하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지역 슬럼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에 대해 단순한 철거 방식을 넘어 빈집을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리, 정비, 활용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해법을 마련했다. 우선 붕괴 위험이 있거나 범죄 악용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서는 '신속 철거' 원칙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철거 지원 예산을 올해 38억원에서 72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려 정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국·공유지 내에 방치된 무허가 빈집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단순 철거에서 벗어나 빈집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도 확대된다. 시는 내년에 20억 원을 투입해 빈집을 매입한 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 테마 공간이나 휴가지 원격근무(워
【 청년일보 】 중앙정부의 주요 국토 및 교통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달 26일 정부 위원회 구성 시 지방의 참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지방참여확대 6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의 특수성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에 따른 각종 위원회 구성 조항에 지방정부 측 인사의 참여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지역별로 상이한 지리적·경제적 여건이 중앙 정책에 충분히 녹아들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복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건축기본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 총 6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각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정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토정책
【 청년일보 】 2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1일 공식 출범한 후에도 두 달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였지만, 이번 인선을 기점으로 향후 조직 구성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앞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이해가 높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방송과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인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며 "방송과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류 신임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 일명 ‘730억 원짜리 감사의 정원’ 프로젝트에 대해 서울시 내부 투자심사위원들조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의 성격이 모호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이미 행정 절차가 진행돼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킨 정황도 포착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입수한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두 차례의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열린 1차 심사에서는 당시 계획되었던 ‘대형 국기게양대’와 ‘꺼지지 않는 불꽃’ 조형물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꺼지지 않는 불꽃은 주로 전쟁기념관이나 재향군인기념관에 존재한다”며 “한국에도 용산 전쟁기념관이 있는데 굳이 이곳에 설치해야 하는지, 분리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들 역시 “전쟁과 군인을 기념하는 시설물을 두고 과연 국가상징물이라 칭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사업의 정당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후 서울시는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기존 108억원 규모의 국기게양대 사업을 730억원 규모
【 청년일보 】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이 열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와 공동으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K-팝, 게임, 웹툰 등 다양한 장르에서 세계적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기술 융합과 플랫폼 경쟁 심화 환경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콘텐츠 산업이 국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논의를 통해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의제로는 문화기술(CT) 기반의 제작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전략, 민관 협력 강화, 저작권 보호 및 공정 산업 구조 확립 등이 다뤄진다. 발제 세션에서는 김명하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장이 ‘문화기술 전문기관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발표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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