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타결된 이번 협상에 대해 위원들은 상호 관세 연장 시한인 8월 1일 전에 협상이 마무리되어 대미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피해 발생을 차단할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위원들은 ▲향후 과채류 등 수입 관련 한미 양국간 데스크 운영에 따른 검역절차 완화 우려 ▲자동차 관세가 일본·EU와 동일하게 15%로 부과되어 FTA 체결에 따른 관세혜택이 축소되었다는 문제점 ▲품목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철강 등 개별산업에 대한 대책 필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도 시행시 우리 기업만 규제받을 가능성 등 협상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부 협상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임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 간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쌀·소고기 추가개방 관련 정부 보도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 청년일보 】 산업안전 현장 감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인력 확대 작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올해 300명을 우선 충원하고, 내년까지 총 1천300명을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다. 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 정기 직제 개정안에 산업안전감독관 1천명 증원을 반영하는 안을 마련해, 현재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하고 기획재정부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반영을 위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까지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300명 증원을 위한 수시 직제 개정안도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심의를 모두 거친 상태다. 현재 근로감독관 총 3천100여명 중 산업안전 전담 인력은 900여명 수준이다. 이들은 평균 1인당 약 2천400개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어, 감독 역량 한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 청년일보 】 여야 갈등이 첨예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쟁점 법안 처리 후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사일정이 변경돼 방송법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보다 앞서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오후 4시 1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는 신동욱 의원이 나섰으며,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만의 필리버스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다. 우 의장은 "오후 4시 3분에 (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은 5일 표결을 거쳐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필리버스터가 법안 단위로만 종결 가능한 만큼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 청년일보 】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경영권 침해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국회의 상법 개정 공청회에서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206개 기업의 주주총회 이사 선임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이사 수를 7명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사 수는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206개 기업의 이사 수가 평균 7.5명이고 최대주주 측 평균 지분율이 42.9%라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반면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이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는 최대 4~5명으로, 최대 주주 측의 의사에 반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앞서 1차 상법 개정 때 강화된 합산 3%룰에 따라 1대 주주는 본인과 친인척 지분을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은 집중투표를 통해 추가 2, 3명의 이사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다. 최근 대한상의가 300개 상장사를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가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들을 의결했다. 쟁점 법안들은 오는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이번에 통과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숙려기간이 충분히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과 토론 없이 표결이 강행된 절차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토론 없는 입법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도 "국민 이해가 첨예한 법안을 논의 없이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법 절차를 준수했고,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법사위 운영 자체가 정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쌀 초과 생산 시 정부의 의무 매입을 규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 노란봉투법과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더 센' 추가 상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추가 상법 개정안은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방송 3법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회를 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출석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데 이어 법사위에서도 사실상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역시 법사위에 올라갈 예정이다. 농업 2법은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
【 청년일보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31일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등을 결정하는 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생보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회의를 연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위원회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차관급), 전문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정부는 매년 8월 1일까지 중생보위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02%, 2023년 5.47%, 지난해 6.09%, 올해 6.42% 등으로 4년 연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
【 청년일보 】 미국과의 막바지 관세 협상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협상 범위를 조선 외에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고,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안'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협상 상대는 항상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말한다"며 "원칙을 갖고 협상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조선업종 외 논의되는 분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을 언급했다. 그는 "조선 분야는 보다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분야도 대한민국이 기여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와 관련해선 "민감성을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국익 최우선 기조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미 투자 규모와 관련해선 "논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빠지거나 추가될 수 있어 규모를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 청년일보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들과 함께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 의원은 "지역가입자인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사회보험 사무 위임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해 불합리한 사회보험제도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화물차 기사, 건설기계 노동자,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예술 노동자 등이 해당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2021년 681만명에서 2024년 782만명으로, 4년 만에 100만명이 증가했다. 한 의원은 "이미 2020년 예술인, 2021년 특수고용직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의 취지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일관되게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여전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다른 노동자들과 다르게 직장가입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며,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피부양자 제도 혜택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 청년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방문 첫날인 2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약 2시간 동안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번 통상협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함께 자리했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러트닉 장관과의 회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회의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간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다수의 실무 협의를 이어온 가운데 구 부총리까지 참석하면서 양국 간 접촉면을 확대하고 막판 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입국 직후 "한미 무역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러 왔다"며 "조선 등을 포함해 한미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담판을 앞두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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