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넷플릭스의 이른바 매출원가 부풀리기로 인해 약 830억원의 국부유출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본사에 송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매출액은 4천155억원, 본사로 보낸 수수료는 3천2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19년 70.5%에서 2020년 81.1%로 높아졌다. 반면 같은 시기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원가 비중은 61.7%에서 61.1%로 낮아져, 한국 법인과 격차가 20%포인트 차이가 발생했다. 김영식 의원은 "넷플릭스가 매출원가를 부풀려 심각한 국부유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내 매출원가 비중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약 830억원의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 제도 도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불평등과 국내외 역차별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경북 칠곡군 장곡중학교 10억 100만원, 왜관중앙초등학교 6억 8,700만원, 장곡초등학교 3억 5,200만원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이 된 칠곡군 장곡중학교는 바닥의 노후화로 인해 일부 파손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정희용 의원의 장곡중학교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 100만원 확보로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칠곡군 왜관중앙초등학교는 외벽의 균열과 파손으로 인해 우천 시 누수가 발생하고, 창호의 단창과 실리콘의 노후화로 냉난방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었다. 또한, 칠곡군 장곡초등학교는 냉난방기 내용연수 경과, 노후화 등의 사유로 냉난방기 사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왜관중앙초등학교 교육부 특별교부금 6억 8,700만원, 장곡초등학교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5,200만원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용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님들을 만나 뵈면 노후화된 학교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
【 청년일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부친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근조화환을 보내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섬세하지 못하고 피해자 상황에 무감각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12일 SNS를 통해 "논란이 있고, 양측 입장을 모두 이해는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탄희 의원의 지적은 피해자의 일상과 명예 회복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통령 당선자 부인의 발언과 관련된 2차 가해 논란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안 전 지사 성폭력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돼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며 "그런데도 피해자의 일상과 사회적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전 국민 앞에서 대통령 당선자 부인의 목소리로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겪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함 등의 근조화환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포위망을 더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며 "신중했어야 한다. 개인 자격으로 또는 비공개로 위로할 방법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런 무감각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연합정치' 정치
【 청년일보 】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을 위해 명의인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요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최소침해성의 원칙 위반을 사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는 등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 정)은 이같은 문제점을 유발하는 위헌성 해소와 일반 국민의 행동자유권 보장을 취지로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거래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기에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법이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됨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2020헌가5, 2022. 2. 24.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당
【 청년일보 】이르면 이번주 말 중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인수위가 기획조정 등 총 7개 분과로 구성되는 한편 인수위원장 등 관련 인선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진행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또한 지난 9일 새벽 부평구 모 투표소에서 야기된 부정선거 의혹 논란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인천시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함 이동을 강제 저지한 일부 시민을 고발하는 한편 이에 시민단체 역시 선관위를 직권남용으로 맞고발하는 등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을 맡게 됐다. 노무현재단측은 정 전 총리를 6대 이사장으로 선출하기로 한데 대해 정 전 총리 역시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의 이사회 공식 취임은 오는 18일이다. ◆대통령 인수위, 총 7개 분과에 인수위원 24명...내주 중 '일단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총 7개 분과로 구성될 예정.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1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 청년일보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의 개표율이 30%를 넘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개표율이 높아질수록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과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최종 결과의 윤곽은 10일 새벽쯤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10분부터 시작된 개표는 오후 11시 41분 기준 30.01% 진행됐다. 이 후보가 49.63%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47.08%)에 2.55%포인트 차이로 앞서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2.09%,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0.75% 순이다. 앞서 오후 10시 20분께 개표율 5.02% 시점에는 이 후보가 51.21%로 윤 후보(45.66%)에 5.55%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오후 10시 45분 개표율이 10.02% 진행된 시점에서는 이 후보 50.04%로 윤 후보 46.76%를 기록했다. 격차는 3.28%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11시 21분 개표율 21.67% 시점에는 이 후보 49.81%, 윤 후보 46.96%로 격차는 2.85%포인트를 기록했다. 지역에 따라 사전투표지 개표가 끝나고 본투표 개표를
【 청년일보 】20대 대선 투표 당일 더불어민주당은 초박빙 선거를 강조하며 20대 대선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투표일인 9일 "누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일꾼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꼭 투표해달라" 투표를 독려했다. 송영길 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을 통해 "조금 부족하고 다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누가 지금의 도전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아무리 밉다고 앞으로 5년의 미래를 상대 당에 대한 증오로 채울 수는 없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능력을 발휘할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초박빙 선거를 강조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 당일에도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을 공유하며 지지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절박하게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찬대 의원은 SNS에서 "어쩌면 1만표, 아니 1천표 차이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바뀔 수 있다"며 "투표하면 된다. 투표해야 이긴다"고 호소했다. 조정식 의원은 "초박빙 선거라 한 표 한 표가 더 귀중하다"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투표하지 않은 지인들께 전화 한 통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촛불 시민 여러분,
【 청년일보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주거지역 용적률·건폐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후 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 구조개선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신도시의 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거지역의 용적률·건폐율 상향을 통해 500%까지 보장하며,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만 500% 이상의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도시 내부 구조 개선을 통해 신도시의 자족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총 8조2600억여원을 투입 1400메가와트(㎿)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과 관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울 3‧4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언급하며 탈원전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근거 없는 건설 중단에 대한 실토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한울 3‧4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말하면서 현 정부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어떠한 근거도 없이 건설을 중단시켰다는 것을 실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잘못된 신념에서 시작된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는 경제성 조작이라고 했는데,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중단했다는 것을 여당의 대표가 인정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병기 원자력국민연대 의장은 탈원전으로 인한 국민 피해 발생을 강조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두산중공업에서 제작한 주기기들은 창고에 방치되었고, 협력사와 중소기업들은 수주절벽에 내몰렸으며, 전문가들과 전공 학생들은 자신의 전문분야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전격적인 단일화를 선언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장회견을 통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권교체의 사명을 완수한 후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연단에 선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함께 대연정을 시작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안 후보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족한 부분들은 메워주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정의로운 사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여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국민 통합 정부를 통해 지난 4년 반 동안 내로남불 거짓과 위선 불공정과 비정상으로 연결된 모든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정권교체 후 새롭게 운영될 국민통합정부의 성격에 대해 실용 정부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부가 되어 이념과 진영이 아닌 과학과 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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