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尹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곧 개최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과정에서 중국과 소통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견제 시각을 일축했다. 외교부는 24일 "정부는 이번에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대중 견제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IPEF는 미국 주도의 무역 질서 설정을 위한 협의체라는 평가여서 대중국 견제의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PEF 출범과 관련해서 중국의 여러 가지 입장을 우려를 전제로 많은 말씀을 하신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IPEF가 지향하는 바가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인도-태평양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 성장을 담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고민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 논의의 후속 조치를 위해 부내에 인태전략팀과 IPEF팀을 조만간 신설할 계획이다. 인태전략팀과 IPEF는 이번 달 내 출범을 목표로 하며 각각 외교부 내 북미국과 양자경제외교국에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
【 청년일보 】법무부는 공직자 인사검증 기구 운영 계획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을 신설한다. 조직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총 20여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민정수석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장제원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존 민정수석이 맡았던 업무 중 검증 업무는 경찰, 법무부 등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다원화된 평판을 바탕으로 인선할 생각이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19조3는 인사혁신처장은 선거로 취임하는 경우를 제외한 공직후보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20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며,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해 협치를 통한 국민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회복, 지속성장, 국민의 안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협치에 앞장서겠다"며 "협치를 통해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며, 여야정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과제부터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초이리이기도 해 이같은 발언은 여야 구분없이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에 협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이어 "물가불안, 가계부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모든 정책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야부터 하나하나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현안과 관련 한총리는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지원 등을 위해 정부는 59조4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북한의 핵위협 대응을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 문제에서도 공조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으로 동맹역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1일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격상해 북한의 핵위협 등에 따른 안보문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르는 글로벌 현안 문제에서도 공조해 나가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의 전략동맹 강화와 관련 양 정상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 재확인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전략적 도발과 관련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 청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과 관련 핵위협 대비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빈틈없는 공조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유념하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018년 이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한 총리를 지명한 지 48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다고 대통령 대변인실이 기자단 공지를 통해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안 통과 직후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빌딩에서 기자들에게 "위로는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 총리로서 우리의 국익과 국민을 우선하는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규제의 혁신, 재정건전성의 회복, 국제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국가 정책 목표를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실현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책임총리제와 관련해선 "책임총리제는 현재의 헌법 내에서 대통령께서 내각에 좀 더 많은 힘을 실어줌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 목표를 내각 중심으로 끌고 나가겠다 하는 전체적인 국정운영의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됐다. 김대중
【 청년일보 】정부는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발생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뒤로 유예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날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일회용컵을 덜 쓰게 하는 것이 취지다.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 반발...여당 시행유예 요구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고 해당 법 부칙에 따라 시행만 올해 6월 10일로 미뤄진 상황이다. 정부는 내달 10일 가맹점 100개 이상인 브랜드 105개의 매장 3만8천여곳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시행 한달여를 앞두고 지난 6일에는 언론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 절차를 시연하는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이 보증금제 시행에 필요한 금전·업무적 부담을 자신들이 오롯이 진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 청년일보 】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 출범 멤버 참여를 확정했다.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IPEF에 출범 멤버로 참여하기로 확정하고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IPEF 출범에 적극적 지지와 함께 참여 의사를 밝히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참여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때 IPEF 참여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열린 협의체인만큼 그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PEF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반중(反中) 연대의 성격을 띠고
【 청년일보 】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에 인상된 최고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해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이르면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고, 조세 경쟁력도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추 부총리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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