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원룸 오피스텔 소유권이 없는데도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사기)로 30대 건물주 A씨와 동업자, 공인중개사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세입자 15가구로부터 전세보증금 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오피스텔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 회사에 넘겼으나, 여전히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처럼 임차인을 모집해 전·월세 계약을 했다. 신탁 회사와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신탁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세입자는 불법 점유가 되고, 명도 소송까지 갈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 대다수는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라며 "신탁 등기한 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 전 건물 등기부등본 외에 신탁원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외국산과 국내산 콩나물콩을 섞어 재배해 판매하면서 '국내산 친환경'인 것처럼 속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미국산과 중국산 콩나물콩 11t을 구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콩나물공장에서 국내산과 혼합해 재배하고 제품 포장재 등에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을 표시했다. A씨는 이어 대형마트 8개 지점에 이렇게 표시된 콩나물 12여t(6천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속이고, 무농약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은 것처럼 표시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한 A(31)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그의 지인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용서받는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아직 합의하지 못했지만, 선고 전까지는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막대한 죄를 지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이 망가져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차량 바퀴에 깔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늑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도 보였다. A씨는 범행 후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 청년일보 】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유부녀인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한 뒤 계속 만나달라며 협박한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의 한 음식점 인근 등에서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B씨를 6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유부녀인 B씨와 성관계를 한 이후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과 직장동료들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한 직장동료에게 "B씨와 불륜관계이고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고, "명절에는 시댁에도 가지 말고 오늘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랑 자자"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했고 결국 자신들의 관계를 직장동료들에게 이야기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
【 청년일보 】 17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상가건물 4층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A(55)씨가 12m 아래 1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해당 건물 4층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철거된 지점을 철판으로 덮는 작업을 하던 중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곳은 지상 7층짜리 노후 건물이며, 점포 상당수가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A씨의 동료 작업자 2명이 함께 보수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고용 관계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작업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12살 쌍둥이 원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머리를 때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태권도학원 원장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오후 2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 모 태권도학원에서 원생 B(12)군 등 쌍둥이 형제 2명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속됐다. 그는 "남자 XX가 왜 머리를 묶었느냐"는 지적에 B군이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는 우는 아이를 사무실로 끌고 가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형제가 혼나는 것을 본 쌍둥이 C(12)군이 겁을 먹고 울자 욕설을 하고 기합을 준 뒤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손으로 때리고 사무실로 끌고 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했
【 청년일보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끼워진 소시지 여러 개가 인천의 한 공원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견주 A씨는 전날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산책 중 낚싯바늘을 끼운 소시지를 발견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낙엽 사이에 (소시지가) 있었는데 이상해서 파보니 낚싯바늘이 끼워져 있었고 (연결된) 낚싯줄이 나무에 묶여 있었다"며 "일부러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고 강아지들이 냄새로 찾을 수 있도록 낙엽에 가려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어 "강아지가 이를 먹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며 "이 공원은 강아지들이 많이 모여 '개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소시지를 놔둔 것은) 실수가 아닌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해당 글과 함께 게시한 사진에는 낚싯바늘이 끼워진 비엔나소시지 여러 개가 뒤엉킨 낚싯줄과 연결된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45분께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공원 일대를 수색했으나 낚싯바늘이 끼워진 소시지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A씨는 "낚싯바늘을 끼운 소시지를 그냥 두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수거한 뒤 제보를 위한 사진 몇 장을 찍고
【 청년일보 】 새벽 주택 화재로 2명이 목숨을 잃었다. 17일 오전 3시 41분께 강원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안방에서 A(79·여)씨와 B(6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불길이 거센 데다 목조주택인 탓에 인명구조와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3시간여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법원이 실무진으로부터 사업의 전체적 구조와 기본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첫 법정 증인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 한모 씨를 출석시킨다. 실무진으로부터 사업의 전체적 구조와 기본 개요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신문 결과에 따라 이후 입증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달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남시 정책 방향을 따랐던 만큼 배임이 성립하지 않고, 공모도 없었을뿐더러 자신들이 얻은 이익은 높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물이란 취지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 청년일보 】부산 영도구 한 사찰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찰과 함께 임야 2만5천㎡가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영도구 신선동에 있는 한 사찰에서 16일 오전 5시 3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사찰 목조건물 한 채가 전소되면서 불길이 옮겨 붙어 봉래산 임야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접수 후 인력 800여 명과 진화장비 30여 대를 투입했고 날이 밝으면서 헬기 3대를 추가로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큰 불길은 오전 9시 13분께 잡혔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께 진화작업을 마쳤고 잔불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 당국은 화재로 임야 2만5천㎡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사찰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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