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이 일단 멈추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정 회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또한, 대한축구협회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 회장은 오는 26일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 청년일보 】 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시장,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인 '산후조리원',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가 넘는 원비를 자랑하는 '영어유치원' 등,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고비용 시장구조하에서,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국세청은,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한 결혼·출산·유
【 청년일보 】 치열한 스펙 경쟁과 취업 준비의 장기화 속에서 많은 지원자들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지 고민하고 있다. 11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조사 결과 기준 Z세대 취업 준비생 87%가 '취업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치열한 스펙 경쟁'(20%) 때문이었으며, 14%는 '취업 준비의 장기화'를 꼽았다. 많은 구직자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동안 갈고 닦아온 본인만의 커리어를 제대로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직 기간이 길어지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커리어 브랜딩은 구직자만의 고민이 아니다. 지난해 잡코리아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95.3%가 '커리어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커리어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로는 '이직 시 포트폴리오 마련을 위해'가 약 60%, 스스로의 성장을 기록하기 위함이 55.8%였으며, 타인에게 스스로를 어필하거나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함이 각각 27.6%, 18.9%를 차지했다. 직장인들도 자신의 성장을 기록하고, 이직을 위한 포트폴리오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글로벌 트렌드를 살펴
【 청년일보 】 앞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된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 청년일보 】 화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10~0도, 최고 3~9도)보다 2~7도가량 낮아 춥겠으나,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해지겠다. 아침최저기온은 -13~-1도, 낮최고기온은 4~9도로 예보됐다. 전남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어 다음 날까지 이어지겠다. 12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제주도 10∼40㎜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세종·충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남해 0.5∼2.0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울산 온산공단에서 유류 저장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0일 오전 11시 15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에 위치한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공장에서 유류 저장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 중 1명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다른 작업자 1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이들은 외부 감정업체 소속으로, 해당 탱크(높이 14.6m, 둘레 14.6m, 용량 2천500㎘) 상부에서 해치(hatch)를 열고 내부에 저장된 석유계 화학물질(솔베이트)의 양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탱크 내부에는 약 1천600㎘의 솔베이트가 저장돼 있었으며, 이는 인화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다. 폭발과 함께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으며, 검은 연기가 울산 도심에서도 관측될 정도로 치솟았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44대와 소방대원 230여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며,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주변에는 윤활유와 바이오디젤 등이 저장된 탱크 4~5기가 있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이 이뤄졌다. 특히 1분
【 청년일보 】 건설업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517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5천명(0.8%)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4년 1월(7만3천명)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가입자는 383만8천명으로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및 금속가공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1만7천명 감소하며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천43만8천명으로 보건복지, 전문과학, 교육, 숙박음식, 운수창고 분야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 및 정보통신 업종에서는 감소세가 지속됐다. 건설업 가입자는 75만4천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841만6천명으로 전년 대비 9천명 증가했고, 여성 가입자는 675만8천명으로 10만7천명 늘었다.
【 청년일보 】 10일 오전 울산 온산공단 내 유류 저장탱크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0대 근로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1명은 중태에 빠졌다. 사고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에 위치한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30대 작업자 2명이 있었으며, 폭발의 충격으로 한 명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나머지 1명도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즉시 인력 93명과 장비 40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고 발생 약 20분 후인 오전 11시 38분에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사고가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화재가 발생한 저장탱크 주변에는 4~5기의 다른 유류탱크가 위치해 있어, 소방당국은 추가 폭발과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 폭발 직후 거대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공단 일대로 확산됐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지며, 울산소방본부에는 20건이 넘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울주군은 사고 발생 25분 만인 오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가 총 883개(지난해 12월말 기준) 자율심의 참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지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10일 인신윤위에 따르면, 총 2만7천628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5천878건, 광고 2만1천750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광고 목적의 제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기사건수의 29%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광고건수의 88%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사부문은 '광고 목적의 제한', '통신기사의 출처표시'가 전체 기사심의 위반건수의 57% 차지했다. 또,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 위반 건수가 지난 2023년 225건에서 45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천878건으로 경중에 따라 권고 109건(1.7%), 주의
【 청년일보 】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규모가 5년 연속 줄며 지난해에는 2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일반정규직(이하 무기계약직·임원 제외)은 1만9천920명이었다. 신규 일반정규직 채용은 지난 2019년 4만116명에서 2020년 2만9천480명으로 줄어든 뒤 2023년 2만207명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엔 1만명대로 내려왔다. 지난해 신규 일반정규직 중 청년은 1만6천429명으로 전체의 82.5%였다. 이 비중은 2020년(74.8%)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의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목표는 2만4천명(청년 2만명)이었다.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 평균은 지난해 3천872만원으로 전년(3천819만원) 대비 소폭 올랐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초 청년고용 한파 속에 공공기관 일자리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신규 채용이나 청년인턴 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신설했다. 아울러 퇴직·이직 등으로 빈자리가 나면 수시 채용하도록 독려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신규 채용이 뒷걸음질 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공공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