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분열과 증오가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진영논리로 가로막혀 있는 정치적 장애물을 걷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정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본부 발대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위원장은 "우리 정치는 진영논리에 포획된 채 움직이고 선거 시기에 더욱 그렇지만, 민주당은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와 용기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과거의 대통령 선거를 회상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내건 적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대선에서 통합의 메시지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과거 대선을 통해 각 후보들이 화합과 통합을 중심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세워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임을 자처했지만 최근 각 진영간의 논리에 따른 분열과 함께 상대 후보에 대한 증오식 대선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민주당이 하겠
【 청년일보 】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기치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그린벨트’ 출범식이 국회에서 열렸다. 그린벨트는 중앙 정치에 산소를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갖고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결성한 단체다. 그린벨트는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선언을 했다. 출범 행사에 참석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의 시작이 민주당의 변화, 정치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끌어내는 용기 있는 한걸음이다”며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린벨트는 이날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가 도시 안쪽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것처럼 변두리의 우리가 손을 맞잡아 벨트를 이루면 우리 당은 물론 한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는 우리 사회를 더 멀리 보는 청년들로 구성됐다. 통일을 꿈꾸는 청년, 디지털 무장애 세상을 만드는 청년,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워킹맘,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활동가, 대학생, 소리를 보여주는 일을 하는 한국수어 자원봉사자, 사회혁신가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청년들이 각 분야에서 정치적 소신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그린벨트는 앞으로 지방선거와 국회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 P2P 업계의 순기능을 되살리는 등 국가적 성장을 이끈 주역으로 언택트 경제 활성화를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윤관석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축사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박영선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 대독했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과거 경제 대공항에 준하는 글로벌 침체를 겪었다"며 ''실제로 3년 차에 접어든 코로나 사태는 유례 없는 글로벌 공급난과 유동성 과잉으로 연결돼서 고물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감 물가가 높아지자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허덕이던 민심이 전 지구적으로 폭발하고 있다"면서도 "다행히 우리나라는 선제적 코로나 모범 방역에 최근 4년간 경제 성장률이 OECD 평균을 앞서고 있고 2020년 기준 수출을 포함, 무역 순위에서도 세계 6위에 오르며 G7 국가의 위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 청년일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앞서 지난 5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 적용될 전망이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에도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구속영장 집행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영장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거부할 때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특검을 실시해 의혹을 해소한 후에 표를 달라고 하는 게 도리"라며 "국민의힘 전체 의원 명의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오늘이 만 110일 되는 날"이라며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에서 아직 법안 상정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가 지난해 11월 말 어떤 형태의 특검도 괜찮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돌아온 답은 '이 후보 어법을 모르냐. 하자고 한다고 진짜 하자는 줄 알았냐'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송언석 의원은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본소득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 문제점과 대안’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여부와 지난해 초과세수의 대략적인 규모가 이번 주 후반경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여부와 함께 방역대책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방안, 무엇보다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 등이 주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용기한은 16일까지다. 정부는 이번 주 중반께부터 다음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내용을 검토해 14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준 재정동향을 13일 발표하면서 지난해 초과세수의 규모를 대략이나마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30조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대선 전 추경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 청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9일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향해 "각 당을 대표해 송 대표와 이 사안에 대해 방송에서 공개토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우리 당 입장과 다르게 존치를 (주장)할 경우"를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차피 매번 비슷한 이야기를 할 정의당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자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이 대표의 글에 직접 반응하지 않았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국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전시회'를 관람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입장은 여가부 폐지가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을 올렸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 등 간호업계의 비극적 사건이 발생할 때만 관심이 집중되고 잊혀지는 간호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른바 간호사 선후배간의 '태움'만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현실과 관련 개선을 촉구하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정숙,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주최로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신경림 대한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사들의 고충과 관련 국내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인력배치와 근로환경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개선이 가능토록 간호사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간호 인력의 일관된 면허와 자격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며 질병 치료중심에서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상황에 맞는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국장은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인력 법적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법제정을 통해 간호인력의 수급 문제 해소를 기반으
【 청년일보 】기획, 연출 크리에이티브 차원에서 글로벌 회사들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이벤트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별도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코로나19의 충격과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종사인들에 대한 법제도적 보상과 함께 제도권 내에서 이벤트산업 발전을 위한 이벤트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려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벤트 산업 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법제도적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도종환 의원은 '이벤트산업발전법'에 담긴 산업으로서 정의와 범위, 발전 기반 마련까지 전반적인 사항들이 담긴 법 제정의 의미를 밝히고 K-콘텐츠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이병철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 편집위원장(경기대 교수)은 '이벤트산업 현황 및 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비즈니스 이벤트 산업이슈와 트렌드를 짚어보며 이벤트산업의 현황과 규모 추정을 바탕으로 과제를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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