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과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당정 협의회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추진에 대해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현재 쌀값 폭락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오죽하면 민주당이 초청한 농민단체 참석자가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발언대에서 쌀값 폭락 원인 제공(자)인 문재인 정부에 이어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 쌀뿐 아니라 무·배추·마늘 등 모든 농작물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축산물 공산품까지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 대책 영향으로 지난 10월 5일 자 쌀값은 9월 25일 자 대비 17% 상승해 반등을 이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음에도 쌀값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12일 안건조정위를 통과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정 장관은 지난 17일 농식품부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의사가 있냐는 한 매체의 질의에 "너무 일찍 나온 말"이라며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