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오는 30일 시작된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급 중인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다. 보상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뿐 아니라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분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했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지급 과정에서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이행해야 했던 7일간 격리의무를 해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때 7일간 격리 의무가 적용됐지만, 6월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현재 방역당국은 시간당 운항 편수(슬롯)를 20회로 제한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도착 운항을 제한하는 ‘커퓨’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 총리는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6월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공석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낙점됐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인선을 단행했다. 국가정보원 2차장에 김수연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기획조정실장에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맡게 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정부가 벤처기업이 국내 경제의 활력소라는 점에 공감하며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3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창업존을 방문해 벤처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 의지를 전달하고, 벤처기업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벤처캐피탈협회장, 여성벤처협회장 등 다수의 벤처기업인이 참석해 국내 벤처기업의 도약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벤처기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우리 경제의 활력소이자 미래”라면서 “최근 디지털·친환경화 등 글로벌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수한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얼마나 선점해 나가느냐에 따라 향후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역동적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각각 ▲벤처기업 스케일업 촉진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확대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선도기업을 발굴해 중점
【 청년일보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총 130만개사가 약 8조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대상자의 80.7%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것이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 130만개사가 신청했고 이날 오전 3시까지 신청자 전원에게 총 8조355억원이 지급됐다. 현재까지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는 만큼 전날에는 짝수 대상자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지만, 하루 뒤인 내달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내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한편 과거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 이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순차적 지급과 관련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31일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31일 신청이 가능한 업체 162만곳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신청 첫날인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업체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고,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대상이다. 중기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하고, 오후 7시 이후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재가하고 당국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추경안 재가에 따라 빠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
【 청년일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30일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25조8천575억원이 쓰인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천355억원)보다 3천220억원 증액됐다. 이 중 대부분인 23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명 규모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 청년일보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로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고 1천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전 임시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천575억원이 쓰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새 정부의 국무조정실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직에 대한 고사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행장은 "(인사검증 관련 논란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행장은 "국무조정실장 직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며 "밤새 고민했는데, 저로 인해 새 정부에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 이는 전혀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때문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새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윤 행장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추천 등으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이력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 내부의 반대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인선과 관련해 "그분은 문재인 정부의 망가진 경제 정책의 주역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돼 혜택을 누렸다면,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다면 책임지고 자숙하는 것이 맞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결국 윤 행장이 스스로 고사 입장을 밝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