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 확인과 함께 구체적 조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확장 억제는 동맹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3일(현지시간)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미 측과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지난 5월 한미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오는 16일 국무부에서 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억제 방안을 논의한다. EDSCG는 확장 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차관 간 '2+2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열린다. 

EDSCG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2월 첫 회의 이후 1년여 만에 2차 회의가 열렸지만, 당시 남북 화해 분위기로 중단됐다가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한미 정상의 재가동 합의에 따라 열리게 됐다.

신 차관은 한미 간 확장 억제의 세부 내용을 말하긴 이르다면서도 "큰 틀에서 북한의 위협을 한미가 어떻게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지, 확장 억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을 안심시킬지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 시 어떤 조치를 취해 국민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지와 미국의 확장 억제가 실제로 잘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 군 당국은 지난13일 북한이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무력 법령을 채택한 데 대해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대변인 직무대리)는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에 대한 군의 입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국방부는 미측과 긴밀한 공조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남한 등을 겨냥한 핵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군의 공식 반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