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병의원들이 평일 진료비를 적용해도 의료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에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는다. 원래는 10월 1일 국군의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 시 기본진찰료에는 30%를,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는 제도다. 또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이날 환자가 아파서 병의원을 방문하면 평일 진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보면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판단해 처벌된다. 복지부는 이번 국군의날은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의료기관이
【 청년일보 】 금요일인 2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에 경북권과 경남권동해안, 경남서부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5~20㎜, 울산, 경남서부내륙 5㎜ 내외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19도, 최고 23~26도)보다 조금 높겠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2~3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경기 남부·세종·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내일부터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강원산지
【 청년일보 】 텔레그램 등 각종 SNS를 통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피의자 다수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총 812건으로, 관련 피의자 총 387명이 경찰에 검거됐으며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 2명은 촉법소년이었다.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8월 28일)을 기준으로 나누면 총 신고 건수는 단속 전 445건, 단속 후 367건이다. 일평균으로 따지면 단속 이전 1.85건에서 단속 이후 12.66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사건 접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허위영상물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는 식으로 대응하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1월부터 9월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387명이다.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10대가 324명으로 83.7%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도 66명(17.1%)이나 됐다. 그 외에는
【 청년일보 】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 영역의 예시 문항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번 개편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시험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하나의 문항에 여러 사회·과학의 내용 요소, 성취 기준 등을 반영해 융합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된 문항으로 구성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26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이번에 개발한 문항은 통합사회 14개, 통합과학 12개 등 총 26개다. 이는 오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본격 도입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출제 방침에 따른 것으로, 기존 사회·과학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면서 모든 학생이 동일한 문항을 응시하게 된다는 의미다. 선택과목은 현재 진로·적성에 따라 고2∼3 때 배우지만, 통합사회·통합과학은 고1 때 배우는 과목이다.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에 도입한 것은 학생들이 개별 학문을 넘어서 다양한 관점을 융합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초 소양과 역량을 키울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준비를 원활히
【 청년일보 】 화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권, 전남남해안, 제주도에 5~20㎜의 비가 내리다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북서해안, 그 밖의 전남권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또,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강원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경남서부내륙, 제주도 5~20㎜, 서울·인천·경기서부 5~10㎜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남부내륙과 전남내륙,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19도, 최고 23~26도)보다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
【 청년일보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제안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청년 세대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5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연금 급여 인상률의 하한선을 0.31%로 설정해 국민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더라도 최소한 국민이 낸 보험료나 전년도 연금액보다 적게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변화나 경제 상황에 맞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정부는 연금 급여의 '인상분'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더라도 연금 수령액은 전년도보다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특히 연금 급여 인상률의 하한선을 0.31%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우리나라의 미래교육을 이끌어갈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방향을 설정했다. 황준성 국교위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장은 25일 서울 중구에서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교육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10년간의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제시하는 청사진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학생의 '성장'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번 발표에서는 대입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았으나, '대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학생 개별 성장과 역량을 중시하는 평가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객관식 위주 수능과 내신평가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 번의 시험이 아닌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교위는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다양성을 갖춘 개인 간 협력과 조화의 미비, 경쟁체제 심화, 교육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 등의 한계를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입 경쟁 과열로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사교육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아졌으며,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 청년일보 】 올해 초·중·고등학생 중 학교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년 연속 증가하면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2%대를 기록했다.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2.1%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피해응답률'은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2%대를 기록하게 됐다.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초4∼고3 재학생 전체 398만명, 2023년 2차 표본조사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초4∼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9만명)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2차 표본조사 당시 피해응답률도 1.7%로, 전년 표본조사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올해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을 겪었다는 응답은 나이가 어릴수록 많았으며, 특히 초등학생들의 피해응답률이 4.2%로 가장 높았다. 중학생은 1.6%, 고등학생은 0.5%로, 지난해보다 각각 0.3%포인트, 0.3%포인트, 0.1%포인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들을 대상으로 6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서울 및 부산, 인천, 전남 등에서 치러지는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존 선거보도 심의에서 위반사례로 주로 지적되온 기사를 분석한 결과, 오차범위 내 경합중인 후보들을 서열화하지 않고, 특정 후보만의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근거없이 여론조사 및 선거 결과를 전망하지 않는 등 6대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인신윤위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세미나 및 설명회,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동 주관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 선거 여론조사 보도준칙에 근거하여 모니터링과 심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0·16 재·보숼선거 보도관련 6대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오차범위 내 경합중인 후보들을 서열화하지 않는다. ▲특정 후보만의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근거없이 여론조사 및 선거 결과를 전망하지 않는다. ▲모
【 청년일보 】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 수가 전년 대비 5% 이상 줄어들며 4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8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51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7천명(5.1%) 감소했다. 직전 달인 7월(51만2천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년 대비로는 크게 감소해 지난달 기준 1976년 이후 4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동자 수는 장기적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이동이 감소하는 추세로, 단기적으로는 올해 7~8월 입주 예정 아파트가 1만건 정도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6천234명), 인천(1천785명), 충남(711명) 등 5개 시도에서 순유입됐다. 서울(-3천848명), 부산(-1천460명), 경북(-799명) 등 12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지난달 중 인구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은 11.8%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6%포인트(p) 감소했다. 이동률은 지난달 기준 지난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지난달 시도별 순이동률은 세종(1.5%), 인천(0.7